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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 제4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 Verwaltungsrecht :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 정선균 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필통북스, 2020
형태사항
276 p. ; 26 cm
ISBN
979119075544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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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0264 2020z2 등록번호 11183632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1-3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최근 3년간(2018.1~2020. 6) 나온 행정법 판례를 정리하여 출간한다. 2018년과 2019년 판례는 진도순으로로 소개하였고, 2020년 판례는 선고일자순으로 소개하였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왜 이런 판시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소개하기 위하여 원심판례까지 뒤져가며 꼼꼼히 정리하였고, 각 사건마다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당사자의 주장이 잘 표현되도록 하였다.

PREFACE

최근 3년간(2018.1~2020. 6) 나온 행정법 판례를 정리하여 출간합니다. 2018년과 2019년 판례는 진도순으로로 소개하였고, 2020년 판례는 선고일자순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왜 이런 판시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소개하기 위하여 원심판례까지 뒤져가며 꼼꼼히 정리하였고, 각 사건마다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당사자의 주장이 잘 표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수박 겉핡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판례공부를 하려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10월 25일
법학박사 정선균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선균(지은이)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0판, 2020)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0)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0판, 2020)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20)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4판, 2020) 행정법전(필통북스, 제5판, 2020)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초판, 2020)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0)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0) 환경법 강해 (필통북스, 제6판, 2020)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5판, 2020)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0)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2판, 2020)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CONTENTS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9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13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16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2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2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27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3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34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36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3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40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42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4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49
★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53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55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58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6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6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66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71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7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73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7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78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8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8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85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86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89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91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9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98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100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03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107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112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15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19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122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12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128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130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131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3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135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13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14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149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15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15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15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159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16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16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169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17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176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180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18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184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18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190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195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97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20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203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05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20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209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21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214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216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21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22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22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3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23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239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24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245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24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25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25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25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25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26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26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267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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