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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국세기본법 / 제2판

주석 국세기본법 / 제2판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주석 국세기본법 / 김완석 [외]공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20
형태사항
1384 p. : 서식 ; 27 cm
ISBN
9788959428533
일반주기
공저자: 박종수, 이중교, 황남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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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4 2020z8 등록번호 1118363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세기본법 주석서. 각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물론 심판례, 행정해석, 예규 등을 망라적으로 정리하였다. 각 조문별 주석서이니만큼 지면이나 구성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 연구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조문별로 개정 연혁을 기술하였다.

국내 최초의 국세기본법 주석서!!

1. 각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물론 심판례, 행정해석, 예규 등을 망라적으로 정리하였다.
2. 각 조문별 주석서이니만큼 지면이나 구성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 연구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3. 조문별로 개정 연혁을 기술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완석(지은이)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세무사시험 합격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2020년 현) [주요 저서.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0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0.

황남석(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2020년 현) [주요 저서.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국세기본법 주석서, 삼일인포마인, 2017(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2019(공저) · 독일 상증세 및 증여세법, 2019(번역)

박종수(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법무법인 광장 비상근고문 역임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20년 현) · 국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현)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현)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자문단 위원(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주요 저서.논문] · Die Steuerpflicht von Daseinsvorsorgeeinrichtungen deroeffentlichen Hand, Diss. 2001 Regensburg · 부동산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동산법학제8집, 2003.9.30, 43면 이하. ·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법제연구 제30호, 2006.6. ·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 조세분쟁의 사전,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7. · 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집 제15호, 415-448페이지, 한국세법학회, 2009.12. ·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77-103페이지, 한국헌법학회, 2009.12. · Die Besteuerung von Personengesellschaften im koreanischen Unternehmenssteuerrecht, Nach geltendem Verfassungsrecht 580-589페이지, Festscrift for prof. Udo Steiner 70. Geburtstag, 2009.9. ·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2. · 공용수용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의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39호 53-76페이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2. ·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 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

이중교(지은이)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 및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 조세심판원 사무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주요 저서.논문] ·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과세에 관한 연구, 2008. · 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와 과점주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2009. ·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유럽지역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2010. ·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과세상 논점, 2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과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2012.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 2013.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2014. ·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2015.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 법인용과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분을 중심으로, 2015. ·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 2016. ·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2016.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장 총칙
제1절 통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 기간의 계산
제5조 기한의 특례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7조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 서류의 송달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 격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 2 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ㆍ성실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 3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절 납세담보
제29조 담보의 종류
제30조 담보의 평가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34조 담보의 해제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일반론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 의무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 5 장 과 세
제1절 관할 관청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
제46조 추가자진납부
제46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7조 가산세 부과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49조 가산세 한도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 요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 7 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 칙
개 요
제55조 불복
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1030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 대리인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 심 사
제61조 청구기간
제62조 청구절차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3조의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64조 결정절차
제65조 결 정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66조 이의신청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 판
제67조 조세심판원
제68조 청구기간
제69조 청구절차
제70조 국세청장 의견서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2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 질문검사권
제77조 사실판단
제78조 결정절차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재 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 장부 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 8 장 보 칙
제82조 납세관리인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제85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 9 장 벌 칙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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