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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원론 / 제2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홍식, 1963-
서명 / 저자사항
환경법원론 / 조홍식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형태사항
l, 884 p. ; 26 cm
ISBN
9791130336466
서지주기
참고문헌(p. xl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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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046 2020z3 등록번호 1118352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46 2020z3 등록번호 1513552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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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046 2020z3 등록번호 1118352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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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46 2020z3 등록번호 1513552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정판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협동의 원칙”과 “환경정의” 부분,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원인재정”이 보완.추가되었고, 판례가 보완되었으며, 혼란을 준 부분들이 수정.보완되었다.

제2판 머리말

환경법원론의 초판을 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내게 된 데에는 사정이 있다. 먼저 과분한 사랑을 받아 초판 인쇄본이 모두 소진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으나, 출판 후 단순한 오타뿐 아니라 문장이나 단락의 재배치, 그리고 윤문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또한 “환경정의”라는 용어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새로이 규정되는 등 2019년 법률개정이 있었으며, 비록 소수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대법원판례도 선고되었다. 그리하여 개정판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협동의 원칙”과 “환경정의” 부분,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원인재정”이 보완?추가되었고, 판례가 보완되었으며, 혼란을 준 부분들이 수정?보완되었다.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여전히 독자 여러분의 질정(叱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자의 천학비재(淺學菲才)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판에 새로이 수록된 법원의 판결을 취합해 정리해 준 한지형 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본서를 출판해주신 (주)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세심한 편집작업을 해주신 이승현 과장님께도 감사함을 드린다.

2020년 8월 7일
江南 三斯齋에서
趙 弘 植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조홍식(지은이)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년~199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3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Master of Laws) 1994년~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5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 (Juridicae Scientiae Doctor) 199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1년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06년 University of Tokyo Faculty of Law,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16년~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2020년~2021년 외교부 환경협력대사 주요 저서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박영사) 판례환경법(박영사)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박영사)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박영사) 스마트그리드 법정책(공저)(박영사)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공저)(박영사) 등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Part 01 환경법 총론
제1장 환경법의 개념
제2장 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제3장 환경법의 형식
제4장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Part 02 환경헌법
제1장 환경법의 헌법적 기초
제2장 환경보호의 헌법적 보장형식
제3장 헌법상 환경권
제4장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제5장 사법상 환경권

Part 03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물환경보전법
제5장 토양환경보전법
제6장 폐기물관리법
제7장 자연환경보전법
제8장 소음ㆍ진동관리법

Part 04 환경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
제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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