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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 2개정판

개별행정법 = 2개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재홍, 林宰洪, 1962-
서명 / 저자사항
개별행정법 = Administrative law / 임재홍 저
판사항
2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KNOU Press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형태사항
xiv, 505 p. ; 25 cm
ISBN
9788920036705
서지주기
참고문헌(p. 495-49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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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0z19 등록번호 1118352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별행정법』에서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토대로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공적 시설법, 공용부담법, 개별적인 행정작용법(경찰행정법, 사회보장행정법, 규제행정법, 재무행정법)에 대해 학습한다.
『개별행정법』은 행정법의 각론에 해당하므로 총론격인 『일반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별행정법』 공부를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행정법』 교재의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읽기를 권한다. 그래야만 체계적인 학습과 이해가 가능해진다.
『개별행정법』 교과서는 본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판례소개나 연습문제 등을 한정된 지면 사정상 생략하였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멀티미디어 수업에서 만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개별행정법』 교과서에서는 많은 법령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의 명칭이 길어지는 관계로 교과서에는 약칭을 많이 사용했다. 교과서를 읽기 전에 참고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기 바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재홍(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인권법』(아카넷, 공저) 『행정법Ⅱ』(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공저)『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논문]「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대학교원의 신분보장」「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행정 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등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상호관계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과 구제

제4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공기업법과 특허기업법
제3장 영조물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6편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사회보장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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