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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론 / 제6판

헌법개론 / 제6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학성, 金學成, 1955-
서명 / 저자사항
헌법개론 / 김학성 저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20  
형태사항
xviii, 745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憲法槪論
ISBN
979115730752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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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0z12 등록번호 1118349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6판은 2019년 12월까지의 법률과 2020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수살수행위는 생명권침해라 하였고,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또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소음의 크기나 지속시간 등을 규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전의 합헌결정을 변경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작금의 정치 상황을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경기지사는 4급 이상 간부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강제하고 있고, 모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아예 법으로 정하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상으로, 토지 공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또 부동산을 잡겠다고 수도 천도를 말합니다. 수도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 정통성이 확립된 곳입니다. 수도 천도는 집값 잡기 수단이 아니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모두’ 소위원회에 넘겨 심사를 받아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소위원회는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당은 이를 생략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였는데,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감사원장을 대놓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볼썽사납습니다. 감사원은 소속만 행정부이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배웠고, 그리 알고 저술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제6판은 2019년 12월까지의 법률과 2020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수살수행위는 생명권침해라 하였고,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소음의 크기나 지속시간 등을 규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전의 합헌결정을 변경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허락해준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교정 등 작업에 힘써준 박용숙 교수와 구자완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제헌절에 호반에서
저자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학성(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Koln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대학 객원교수 일본 북해도대학 방문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가정법률상담소 강원지부 이사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2장 국가기관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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