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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 = 제3판

사례형사소송법 = 제3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창현, 李昌玄, 1963-
Title Statement
사례형사소송법 = Cases of criminal procedure law / 이창현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정독,   2020  
Physical Medium
29, 768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事例刑事訴訟法
ISBN
979118967593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750-75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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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5 2020z7 Accession No. 1118349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3판은 최근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19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2020년 4월까지의 중요 판례나 제2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가 20여개 더 늘어났다.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모두 담았다.

제2판이 출간되고 1년 사이에 형사소송법이 2회나 개정되었는데, 2회째의 개정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검찰청법까지 개정된 것으로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고 국회는 극도의 파행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상황을 잘 지켜보고, 계속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제3판은 최근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19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2020년 4월까지의 중요 판례나 제2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가 20여개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도 제2판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은 없었고, 제3판에서는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모두 담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1판에 비해 50개가 넘는 사례와 유사사례로 인해 지면이 많이 늘었지만 정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세련되게 편집하여 주신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법학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더욱 많이 출간되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등 주요 법률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공포․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16850호)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있으면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2018.4.26. 2015헌바370)이 된 취지에 따라 제216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사’를 ‘수색’으로 변경하고,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제201조)을 위한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 대해서는 긴급성의 요건을 추가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으로 즉시항고제기를 어렵게 하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가능하게 하는 제40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2018.12.27. 2015헌바77)이 된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제405조)과 준항고의 제기기간(제416조 제3항)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습니다.

2020년 2월 4일에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16924호)에서는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검사의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대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고(제195조 제1항), ② 검사는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197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은 위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2항),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하고(제3항),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제197조의3 제1항), 위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제2항),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제3항),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4항), 위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제5항), 위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제6항),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하고(제7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제8항),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제197조의4 제1항 : 수사의 경합), 위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21조의5 제1항),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제2항, 제3항),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제4항), ⑥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고(제245조의5 : 일반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종결권 인정),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제245조의6), 위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45조의7 제1항), 사법경찰관은 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제245조의8 제1항), 사법경찰관은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고(제2항),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제245조의10), ⑧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제312조 제1항), 제312조 제2항을 삭제하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같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규정은 공포된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4일에 공포된 검찰청법 개정(법률 제16908호)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③ 위 ①, ②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여(제4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1차 수사권한을 제한하고, 검사의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으로 변경하고(제2호),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4일에 공포되고 7월 15일부터 시행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제3조 제1항 제1호),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고(제2호),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24조 제1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하고(제2항), 수사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항).

2019년 12월 31일에 공포․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 제16849호)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인 제6조 제7항 단서가 총 연장기간 또는 총 연장횟수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고 기본권제한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0.12.28. 2009헌가30)이 된 취지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6조 제8항)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13조 제1항 중 해당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결정이 있을 때에는 전기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제13조의3 제1항이 적법절차위반으로 헌법불합치결정(2018.6.28. 2012헌마191)이 되고,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13조 제1항 중 해당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8.6.28. 2012헌마538)이 된 취지에 따라 ‘필요한 경우’외에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간 위치정보추적자료 요청 및 특정한 기지국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 제2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제13조의3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4일에 공포․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 제17090호)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8.8.30. 2016헌마263)이 된 취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범죄수사나 소추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제12조의2).

2020년 1월 21일에 공포․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866호)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영장발부 후 그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제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8.8.30. 2016헌마344)이 된 취지에 따라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할 때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8조 제4항 후단 및 제5항),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제8조의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제3항).

2020년 4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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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창현(지은이)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동의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겸임교수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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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사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부수행위 해당 여부

[사례 2]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3]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4]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5]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6]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7]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8]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해당 여부

[사례 9]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사례 10]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1] 기피의 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2]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3]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4]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5]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6] 재판 중에 피고인의 성명모용이 확인된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7] 위장출석과 피고인의 특정 및 공판절차에 따른 법원의 조치

[사례 18]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례 20] 진술거부권행사와 제1심 법원 형선고의 적법성

[사례 2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2]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위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4]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5] 소송행위의 성립과 하자의 치유 여부

[사례 26]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유효 여부

[사례 27]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8]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9]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30] 긴급체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한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과 경찰 거부시의 검사 조치

[사례 31]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3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피해자의 고소취소

[사례 33]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34]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35]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6]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와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경우의 효력

[사례 37]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8]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39]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40]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처분과 고발의 효력

[사례 41]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42]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사례 43]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44]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45]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46] 승낙검증의 적법성

[사례 47] 사진촬영의 적법성

[사례 48]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사례 49]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50]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51]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2]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3]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수단

[사례 54] 임의동행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5]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56] 현행범인의 의미와 긴급체포의 요건

[사례 57]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명백성

[사례 58]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가능성과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사례 59]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사례 60]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례 61] 법원이 사전청문절차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위법성 여부

[사례 62] 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사례 63] 구속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석방되는 방법

[사례 64]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검사 항고의 적법성

[사례 65]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절차

[사례 66]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과 보석취소결정 후의 보증금몰취결정

[사례 67]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사례 68]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체포와 관련이 없는 지갑 등의 압수의 적법성

[사례 69] 압수ㆍ수색 절차에서의 적법성

[사례 70]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1

[사례 71]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참여권 보장

[사례 72]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2

[사례 73] 피압수자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와 환부의무

[사례 74] 강제채혈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사례 75] 체포를 위한 피의자수색과 긴급성

[사례 76]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

[사례 77]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

[사례 78]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79]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압수의 계속과 사후 압수수색영장

[사례 80] 긴급압수한 신용카드의 적법성

[사례 81] 긴급체포 후 영장없이 압수ㆍ수색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례 82]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사례 83]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 및 그 증거능력

[사례 84]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과 요급처분의 예외

[사례 85] 압수한 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증거능력

[사례 86] 긴급체포 후 압수한 흉기의 증거능력

[사례 87] 체포와 자동차 검증의 적법성

[사례 88] 영장주의 예외로서의 체포현장, 범죄장소 또는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89] 체포된 자가 임의제출한 식칼의 증거능력

[사례 90] 임의로 제출된 비망록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91]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동의

[사례 92]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청구 :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례 93]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사례 94] 재정신청서 제출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준용 여부와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95]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효과

[사례 96]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사례 97] 공범관계의 추가수사를 위해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공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는 여부

[사례 98]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99]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사례 100]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01] 차별적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102]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사례 103]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의 적법성과 주위적 기재 부분의 무죄 판단

[사례 104]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의 기재

[사례 10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와 그 치유 여부

[사례 106] 살인죄와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 종료일

[사례 107]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 만료일과 그 산정 근거

[사례 108]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정지 1

[사례 109]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정지 2

[사례 110]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정지에 있어서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예외

[사례 111] 공소장변경시의 공소시효기간과 공범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른 공소시효정지 여부

[사례 11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사례 113] 고소기간이 도과한 친고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사례 114]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사례 115]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례 116]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17]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1

[사례 118]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2

[사례 119]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12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1

[사례 12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2

[사례 122] 공소장변경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축소사실의 인정

[사례 123]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법원의 의무성

[사례 124] 상습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조치

[사례 125]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사례 126]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이 공판심리 중 장물보관죄로 밝혀진 경우의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27] 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조치

[사례 128]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와 심판대상

[사례 129]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재기소 가능성

[사례 130] 항소심에서의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과 공소장변경없이 축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부

[사례 131]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만 유죄판결 선고 가능성 및 폭행죄에 대해 고소취소가 된 경우의 판단

[사례 132]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의 의무성과 무죄판결의 적법성

[사례 133]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의 재기소의 제한

[사례 134] 증거개시와 소송계속 중인 서류의 열람ㆍ등사

[사례 135] 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사례 13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판이 진행된 경우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사례 137]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와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138] 공범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 139]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검사의 증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사례 140]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사례 141] 증언거부권의 행사 가능성

[사례 142]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없는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43]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 여부

[사례 144]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이루어진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사례 14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일시퇴정과 증인신문참여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실질적 변호

[사례 146]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과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여부

[사례 147]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사례 148]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여부와 증거조사방법

[사례 14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50]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5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52]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53] 수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54]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55]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 경우 1

[사례 156]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 경우 2

[사례 157]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사례 158] 진술거부권의 침해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과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사례 159]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경우

[사례 160] 불법체포 상태에서의 자백에 의해 압수된 도품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례 161] 수색의 적법성과 체포에 선행하는 압수의 적법성, 압수물에 대한 조치

[사례 16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사례 16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사례 164]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증거능력

[사례 165] 타인간의 대화 내용의 불법감청과 증거능력

[사례 166]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되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167]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사례 168]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6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와 증거능력

[사례 170]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 증언내용을 번복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171]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7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자백배제법칙과 공범의 법정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17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174]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자술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범인식별절차와 증명력

[사례 175]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조사의 적법성과 그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76]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긴급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사례 177]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78]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79]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0] 소재불명이나 외국거주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사례 181] 증언거부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82] 사망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3]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4]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여부

[사례 185]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사례 186] 변호인의 증인적격과 변호인의 증언이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187] 검사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사례 188] 증언 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89] 증언 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90] 긴급체포 후의 긴급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일기장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례 191]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 192]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193]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현장사진과 범행재연사진,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194] 목격자가 목격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와 목격 진술이 기재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5]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 여부

[사례 196]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97]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198] 증인의 증언에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례 199]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사한 사법경찰관의 증언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언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00] 혈액채취의 적법성 및 진술서와 검사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01]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02] 4세 아이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적용

[사례 20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적용

[사례 20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 : 공동피고인 중 1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사례 206]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와 재전문증거인 정신과 의사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7] C의 진술을 들은 D가 그 진술내용을 작성한 진술서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08] M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09]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진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10] 재전문증거와 재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11] 사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212] 사본으로서의 사진과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사례 213] CCTV에 범행장면이 녹화되고 그 장면을 복사한 USB 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214] CCTV에 범행장면이 녹화되고 그 장면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사례 215] 휴대폰 녹음진술의 증거능력 1

[사례 216] 휴대폰 녹음진술의 증거능력 2

[사례 217]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 218]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P의 증언과 A에 대한 진술조서, 휴대전화에 녹화된 동영상의 각 증거능력

[사례 219] 영상녹화물의 독립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20] 전자기록인 스캔파일과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221] 이메일 출력물과 투자금유치계약서의 증거능력

[사례 22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사례 223] 비망록,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핸드폰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224] 3자간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자술서, 이미 증언한 자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25] 피의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26] 약속에 의한 자백,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사례 227]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와 동의 철회의 허용시기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

[사례 228] 피고인의 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사례 22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제2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한 경우

[사례 230]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범인식별절차 5

[사례 23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사례 232] 공범 1인의 법정 자백만으로 다른 공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부

[사례 233] 자백보강법칙에서의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 603(2012년 제2회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사례 234]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독립증거인 여부와 자백보강법칙

[사례 235]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된 수첩의 내용이 독립증거인 여부 및 공범의 검찰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 여부

[사례 236] 공범의 공판정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 여부 및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37] 공범 중 1명만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의 유죄선고 가능성

[사례 238] 공범 중 1명만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자백한 공범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는 경우에 그 증언의 증거능력과 유죄선고 가능성

[사례 239] 감정의뢰회보 등을 증거로 한 유죄판결의 가능성 여부

[사례 240]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41] 임의제출물에 해당되는 여부와 ‘압수경위’란의 목격진술

[사례 24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법원의 조치

[사례 243] 탄핵대상에 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는 여부와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

[사례 244] 탄핵대상과 탄핵증거의 범위

[사례 245] 탄핵대상과 위법수집증거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여부

[사례 246] 乙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 247] 유죄판결 이유의 명시와 양형기준의 법적 구속력

[사례 248]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의 진술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포함되는 여부와 판단의 정도

[사례 249]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의 주장이 법률상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포함되는 여부

[사례 250]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공소사실을 변경하면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법원 판단

[사례 251] 이중기소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사례 252] 포괄일죄의 이중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253]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사례 25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사례 25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례 256]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인 경우와 기판력 1

[사례 257]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인 경우와 기판력 2

[사례 258] 확정판결이 상습범인 경우와 기판력

[사례 259] 확정판결이 기본구성요건인 범죄와 상습범으로 2개가 있는 경우와 기판력

[사례 260] 검사의 상소이익

[사례 261]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이유에 불복하여 상소가 허용되는 여부

[사례 262]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한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263]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사례 264]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대상

[사례 265] 일부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그 조치

[사례 266] 일부 항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사례 267] 검사만 상고한 무죄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형의 선고, 쌍방 상고 후에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가 있는 경우의 파기환송범위

[사례 268] 상소심에서의 죄수 판단 변경에 따른 심판범위

[사례 269] 집행유예의 선고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270]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271] 벌금형의 감경과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례 272] 파기판결의 기속력

[사례 273]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법원의 조치

[사례 27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사례 275]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276] 상고기각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277] 특별사면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심판절차에서의 판결내용

[사례 278] 재심이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

[사례 279] 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 기소가능성

[사례 280] 공범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

[사례 281] 재심이유, 재심심판범위 및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사례 28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비상상고

[사례 283] 비상상고 : 사실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와 파기이송 판단의 가능성

[사례 284] 사망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비상구제절차

[사례 285]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286]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재판

[사례 287] 약식명령에서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제척사유와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288] 정식재판과 공소장변경,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사례 289] 정식재판에서의 공소장변경과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290]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적법성과 검사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291]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른 항소심 재판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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