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22판 출간(2019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제정되고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892호, 시행: 2019년 9월 16일)을 반영하고, 제22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법원공보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3판을 출간하였다.

제23판 서 문

제22판 출간(2019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제정되고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892호, 시행: 2019년 9월 16일)을 반영하고, 제22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법원공보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3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3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년 2월
정 찬 형 씀

정보제공 :

[v1]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3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2절 상법의 지위 12
제3절 각국의 상법 22
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9
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6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57
제1절 상인의 의의 5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6
제3절 영업능력 81
제4절 영업의 제한 84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87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113
제5장 상 업 장 부/140
제6장 영 업 소/149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52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170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203
제2장 통　　칙/213

제1절 서　　설 213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13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0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26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55
제6절 상호계산 257
제7절 익명조합 265
제8절 합자조합 277

제3장 각　　칙/293
제1절 대 리 상 293
제2절 중 개 업 304
제3절 위탁매매업 313
제4절 운송주선업 327
제5절 운 송 업 345
제1관 총　　설/제2관 물건운송/제3관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393
제7절 창 고 업 399
제8절 금융리스업 411
제9절 가 맹 업 424
제10절 채권매입업 434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445

제2장 회사법통칙/460
제1절 회사의 개념 460
제2절 회사의 설립 491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502
제4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 550

제3장 합 명 회 사/563
제1절 총　　설 563
제2절 설　　립 564
제3절 기　　구 566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591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598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4장 합 자 회 사/605
제1절 총　　설 605
제2절 설　　립 606
제3절 기　　구 607
제1관 내부관계/제2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13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15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5장 유한책임회사/616
제1절 총　　설 616
제2절 설　　립 622
제3절 기　　구 625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36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회사의 회계 641
제6절 해산과 청산 645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6장 주 식 회 사/647
제1절 총　　설 64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56
제1관 총　　설/제2관 실체형성절차/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707
제1관 주　　식/제2관 주　　주/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제5관 주식의 담보/제6관 주식의 소각/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4절 기　　관 859
제1관 총　　설/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제3관 이사회ㆍ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제4관 감사(監事)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ㆍ준법지원인ㆍ준법감시인(감사기관)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1131
제1관 총　　설/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제6절 정관의 변경 1189
제7절 회사의 회계 1194
제8절 사　　채 1245
제1관 일반사채/제2관 특수사채
제9절 조직변경ㆍ합병 및 분할 1313
제10절 해산과 청산 1322

제7장 유 한 회 사/1329
제1절 총　　설 1329
제2절 설　　립 1332
제3절 사원의 지위 1336
제4절 회사의 관리 1339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1349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353
제7절 해산과 청산 1354

제8장 외 국 회 사/1355

제9장 벌　　칙/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