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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 제28판(2020년판)

행정법원론 = 제28판(2020년판)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정선, 1951-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원론 = Koreanisches verwaltungsrecht / 홍정선 저
판사항
제28판(2020년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형태사항
2책(xliv, 1310 ; xlii, 1010 p.) ; 26 cm
ISBN
9791130335452 (상) 9791130335469 (하) 9791130335445 (세트)
일반주기
부록: 1.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2012년 정부 입법예고), 2.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2007년 정부 국회제출), 3. 행정소송법 개정의견(2006년 대법원 국회제출)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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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6049081
005 20200925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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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Korean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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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Hong, Jeong-su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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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0z18 1 등록번호 11183384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0-1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0z18 2 등록번호 1118338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10
Ⅰ. 통치행위의 관념 10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6
Ⅵ. 권리보호 17
제2절 행정의 종류 18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Ⅰ. 공법상 행정 18
Ⅱ. 사법상 행정 19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0
Ⅱ. 법률종속적 행정 20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Ⅰ. 수익적 행정 21
Ⅱ. 침익적 행정 21
Ⅲ. 복효적 행정 21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Ⅰ. 침해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2
Ⅰ. 질서행정 22
Ⅱ. 급부행정 23
제6항 기타의 분류 24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Ⅰ. 대륙행정법 25
Ⅱ. 영미행정법 28
Ⅲ. 한국행정법 29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0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1
Ⅱ. 행정권의 조직ㆍ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7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7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7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7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8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9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Ⅰ. 존재방식상 특성 39
Ⅱ. 내용상 특성 40
Ⅲ. 성질상 특징 41
Ⅳ. 해석상 특성 42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3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3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5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5
Ⅰ. 민주주의원리 45
Ⅱ. 법치주의원리 47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50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3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3
■참고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53
제3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54
Ⅰ. 의  의 54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54
Ⅲ. 법률의 우위의 원칙 55
Ⅳ. 법률의 유보의 원칙 56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61
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66
■참고 행정의 유보 6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67
제1항 의  의 67
Ⅰ. 법원의 개념 67
Ⅱ. 법원의 특징 69
제2항 법원의 종류 70
Ⅰ. 성문법원 70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72
Ⅱ. 국 제 법 73
Ⅲ. 불문법원 74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79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89
■참고 국가의 보호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90
■참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여부 100
■참고 실효의 원칙 102
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105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105
Ⅰ. 의  의 105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106
Ⅱ. 내  용 106
Ⅲ. 충  돌 106
제4항 법원의 효력 108
Ⅰ. 시간적 효력 108
Ⅱ. 지역적 효력범위 112
Ⅲ. 인적 효력범위 113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113
제1항 행정법의 해석 113
Ⅰ. 의  의 113
Ⅱ. 해석의 주체 114
Ⅲ. 해석의 방법 115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117
Ⅰ. 의 의 117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117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120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21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21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21
Ⅰ. 법 관 계 121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122
Ⅲ.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12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3
제1항 행정의 주체 123
Ⅰ. 관  념 123
Ⅱ. 종  류 123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131
■참고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133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36
Ⅰ. 의  의 136
Ⅱ. 종  류 136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36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36
Ⅰ. 행정조직법관계 136
Ⅱ. 행정작용법관계 137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39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139
Ⅱ. 독일의 상황 142
■참고 수형자사건 143
Ⅲ. 특별행정법관계 14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9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49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149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150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50
Ⅰ. 내용상 구속력 150
Ⅱ. 공 정 력 150
Ⅲ. 구성요건적 효력 150
Ⅳ. 존속력(확정력) 151
Ⅴ. 강 제 력 151
제3항 공권ㆍ공의무의 상대성 152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52
Ⅰ. 행정상 손실보상 152
Ⅱ. 행정상 손해배상 152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152
Ⅰ. 행정심판 152
Ⅱ. 행정소송 15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53
제1항 국가적 공권 153
Ⅰ. 의의와 성립 153
Ⅱ. 성  질 153
Ⅲ. 종  류 154
제2항 개인적 공권 154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54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ㆍ기능ㆍ주체 158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60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모음 167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175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176
Ⅵ. 개인의 지위강화 177
제3항 공 의 무 190
Ⅰ. 의  의 190
Ⅱ. 종  류 190
Ⅲ. 특  색 190
제4항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191
Ⅰ. 의  의 191
Ⅱ. 행정주체의 승계 191
Ⅲ. 사인의 승계 191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4
제1항 일 반 론 194
Ⅰ. 의  의 194
Ⅱ. 종  류 195
제2항 공법상 사건 196
Ⅰ. 시간의 경과 196
Ⅱ. 주  소 199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201
Ⅰ. 공법상 사무관리 201
Ⅱ. 공법상 부당이득 202
제4항 공법행위 205
Ⅰ. 일 반 론 205
Ⅱ. 사인의 공법행위 206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232
제1항 일 반 론 232
Ⅰ. 행정입법의 의의 232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232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233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233
Ⅴ. 행정입법의 종류 234
제2항 법규명령 236
Ⅰ. 법규명령의 관념 236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239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43
■참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 247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252
Ⅴ. 법규명령의 통제 256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268
제3항 행정규칙 269
Ⅰ. 행정규칙의 관념 269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71
Ⅲ. 행정규칙의 종류 275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77
■참고 실정법상 “고시” 용어의 사용례 279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80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281
Ⅵ. 행정규칙의 효과 282
Ⅶ. 행정규칙의 통제 286
Ⅷ. 특별명령 288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 289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290
Ⅰ. 고시ㆍ훈령의 형식과 법규명령사항(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90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 292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모음 296
Ⅱ.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형식과 행정규칙사항(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1
제2절 행정계획 306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306
Ⅰ. 행정계획의 의의 306
Ⅱ. 행정계획의 기능 307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07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309
Ⅰ. 단기계획ㆍ중기계획ㆍ장기계획 309
Ⅱ. 전국계획ㆍ지방계획ㆍ구역계획 310
Ⅲ. 자료제공적 계획ㆍ영향적 계획ㆍ규범적 계획 310
Ⅳ. 기  타 311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311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ㆍ공람 311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311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312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315
Ⅰ. 문제의 소재 315
Ⅱ. 행정내부통제 316
Ⅲ. 국회에 의한 통제 317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18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321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련 판례 327
제3절 행정행위 327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327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327
Ⅱ. 행정행위의 개념 328
■참고 집합적 행정행위 337
Ⅲ. 행정행위의 특질 339
Ⅳ. 행정행위의 기능 339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341
Ⅰ. 행정행위의 종류 341
■참고 조직행위 341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355
■참고 결합규정 357
■참고 불확정개념의 해석 360
■참고 독일의 상황 363
■참고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373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381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82
제1 명령적 행위 382
Ⅰ. 하  명 382
Ⅱ. 허  가 384
■참고 선승인후협의제 399
Ⅲ. 면  제 400
제2 형성적 행위 400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400
Ⅱ. 타자를 위한 행위 405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08
Ⅰ. 확인행위 408
Ⅱ. 공증행위 409
Ⅲ. 통지행위 413
Ⅳ. 수리행위 41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416
Ⅰ. 주체요건 416
Ⅱ. 내용요건 417
Ⅲ. 형식요건 419
Ⅳ. 절차요건 420
Ⅴ. 표시요건(송달ㆍ통지) 428
Ⅵ. 전자문서의 특례 431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432
Ⅰ. 효력의 관념 432
Ⅱ. 내용상 구속력 433
Ⅲ. 공 정 력 434
Ⅳ. 구성요건적 효력 439
Ⅴ. 존 속 력 445
Ⅵ. 강 제 력 450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451
Ⅰ. 일 반 론 451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453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구별 455
Ⅳ. 무효인 행정행위 466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72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7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80
Ⅰ. 일 반 론 480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82
Ⅲ. 행정행위의 철회 493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503
Ⅰ. 실효의 의의 503
Ⅱ. 실효의 사유 503
Ⅲ. 실효의 효과 504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504
Ⅰ. 부관의 관념 504
Ⅱ. 부관의 종류 506
Ⅲ.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513
Ⅳ. 위법한 부관과 직권폐지 518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519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531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533
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33
■참고 독일 행정절차법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34
Ⅱ. 전자행정행위 537
제11항 확언과 확약 538
Ⅰ. 개  념 538
Ⅱ. 법적 성질 540
Ⅲ. 법적 근거(가능성과 자유성) 541
Ⅳ. 요  건 542
Ⅴ. 효  과 543
제4절 공법상 계약 545
Ⅰ. 일 반 론 545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547
Ⅱ. 종  류 551
Ⅲ. 성립요건 553
Ⅳ. 계약관계의 변경과 실현, 하자 554
Ⅴ.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당사자소송) 556
제5절 단순고권행정 557
Ⅰ. 관  념 557
Ⅱ. 행정법상 의사표시 557
Ⅲ. 사실행위 558
Ⅳ. 비정식적 행정작용(비공식적 행정작용) 558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560
Ⅰ. 일 반 론 560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561
Ⅲ. 공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563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564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566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568
Ⅰ. 행정지도의 관념 568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69
Ⅲ. 행정지도의 종류 570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71
Ⅴ.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572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573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ㆍ행정사법) 575
Ⅰ. 일 반 론 575
Ⅱ. 행위유형 578
Ⅲ. 행정사법작용 579
Ⅳ.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583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86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586
Ⅰ. 행정절차의 개념 586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587
Ⅲ. 행정절차의 의미 587
Ⅳ. 행정절차참여의 확대 589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589
Ⅰ. 우리나라 589
Ⅱ. 외국의 상황 590
Ⅲ. 법제화의 의미 592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592
Ⅰ. 일 반 론 592
Ⅱ. 행정절차법과 헌법 593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593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596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598
제1항 처분절차 598
Ⅰ. 처분의 신청 598
Ⅱ.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599
Ⅲ.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599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601
Ⅴ. 처분의 발령 601
제2항 신고절차 602
Ⅰ. 의무적 신고 602
Ⅱ. 편람의 비치 602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603
Ⅰ. 입법예고의 원칙 603
Ⅱ. 입법예고의 방법 603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604
제4항 행정예고절차 604
Ⅰ. 행정예고의 원칙 604
Ⅱ. 행정예고의 방법 등 605
제5항 행정지도절차 605
Ⅰ. 행정지도의 원칙 605
Ⅱ. 행정지도의 방법 605
Ⅲ.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 606
제6항 특별절차 606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606
제1항 절차의 주체 606
Ⅰ. 행 정 청 606
Ⅱ. 당사자등 607
제2항 절차의 경과 610
Ⅰ. 절차의 개시 610
Ⅱ. 절차의 진행 610
Ⅲ. 절차의 종료 612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612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613
Ⅰ. 관  념 613
Ⅱ. 의견제출기한 614
Ⅲ. 사전통지의 생략 614
Ⅳ. 사전통지의 위반 615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615
Ⅰ. 의견제출의 관념 615
Ⅱ. 의견제출의 방법 617
Ⅲ. 의견제출의 효과 등 617
Ⅳ.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618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618
Ⅰ. 청문의 관념 618
Ⅱ. 청문의 실시 619
Ⅲ.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 622
Ⅳ. 청문의 진행절차 624
Ⅴ. 문서열람ㆍ복사청구권과 비밀유지청구권 627
Ⅵ. 청문절차의 위반 629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630
Ⅰ. 관  념 630
Ⅱ. 공청회의 개최 630
Ⅲ.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631
Ⅳ. 공청회의 진행 632
Ⅴ. 공청회의 사후조치 632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32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632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 632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633
Ⅲ. 절차상 하자의 유형 633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633
Ⅰ.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633
Ⅱ.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634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636
Ⅰ. 인정여부 636
Ⅱ. 치유시기 637
Ⅲ. 치유의 효과 637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637
제6절 행정과 정보 638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638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638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642
Ⅲ. 개인정보의 처리 643
Ⅳ. 정보주체의 권리 650
Ⅴ. 권리보호 653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659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659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663
Ⅲ.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671
Ⅳ. 권리보호 674
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677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679
Ⅰ. 일 반 론 679
Ⅱ. 행정절차법 679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680
제1항 행정벌의 관념 680
Ⅰ. 행정벌의 개념 680
Ⅱ. 행정벌의 성질 681
■참고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 682
Ⅲ. 행정벌의 종류 683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684
Ⅰ. 실정법상 근거 684
Ⅱ. 총  칙 684
제3항 행정형벌 685
Ⅰ. 선결문제 685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85
Ⅲ. 이중처벌가능성 687
Ⅳ.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688
제4항 행정질서벌 690
Ⅰ. 행정질서벌의 관념 690
■참고 실정법상 “과태료” 용어의 사용례 691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행정질서벌의 논리 691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692
Ⅲ.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693
Ⅳ.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696
Ⅴ. 관련문제 69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701
제1항 일 반 론 701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701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의 유보 702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704
제2항 대 집 행 704
Ⅰ. 대집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 704
Ⅱ.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706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711
Ⅳ.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712
■참고 비용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716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719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722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와 법적 근거 722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722
제4항 강제금(집행벌) 727
Ⅰ. 관  념 727
Ⅱ. 내 용(건축법의 경우) 730
Ⅲ. 권리보호 732
Ⅳ. 강제금미납부의 경우(대체강제구류) 733
제5항 직접강제 733
Ⅰ. 관  념 733
Ⅱ. 법적 근거 734
Ⅲ. 폐쇄조치 735
Ⅳ. 한  계 736
Ⅴ.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736
Ⅵ. 도입의 확대 73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737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737
Ⅰ. 의  의 737
Ⅱ. 법적 성질 738
Ⅲ. 유사제도와 구별 738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와 법률의 유보 739
Ⅰ. 이론적 근거 739
Ⅱ. 실정법상 근거 740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740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단 740
Ⅱ. 기타 개별법상 수단 740
제4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740
Ⅰ. 실체법상 한계 741
Ⅱ. 절차법상 한계(즉시강제와 영장제도) 741
제5항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743
Ⅰ. 적법한 침해의 경우 743
Ⅱ. 위법한 침해의 경우 743
제4절 행정조사 745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745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745
Ⅱ. 행정조사의 개념 746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747
Ⅳ. 행정조사의 종류 747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748
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748
Ⅱ. 행정조사의 한계 750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752
Ⅰ. 조사계획의 수립 752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752
Ⅲ. 조사의 방법 753
Ⅳ. 조사의 실시 756
Ⅴ. 자율관리체제 758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759
Ⅰ. 행정조사시 실력행사 759
Ⅱ. 위법조사의 효과 760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762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762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762
제5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763
제1항 금전상 제재 763
Ⅰ. 과징금(부과금) 764
Ⅱ. 가 산 세 768
Ⅲ. 부당이득세 769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770
Ⅰ. 의  의 770
Ⅱ. 법적 근거 771
Ⅲ. 종  류 771
■참고 영업정지처분과 기타 불이익처분의 관계 774
Ⅳ. 기 타 774
Ⅴ. 제척기간 775
제3항 공급거부 776
Ⅰ. 의의와 성질 776
Ⅱ. 법적 근거 776
Ⅲ. 요  건 776
Ⅳ. 구  제 777
제4항 공  표 778
Ⅰ. 관  념 778
Ⅱ. 법적 근거 779
Ⅲ. 절  차 779
Ⅳ. 한  계 780
Ⅴ. 구  제 780
제5항 시정명령 781
Ⅰ. 관  념 781
Ⅱ. 법적 근거 781
Ⅲ. 특징(판례) 782
Ⅳ. 실효성의 확보 783
Ⅴ. 구  제 784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785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785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785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785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786
Ⅳ. 국가배상법 787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789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789
Ⅱ. 배상책임의 요건 790
■참고 사익보호성을 긍정한 판례 796
■참고 사익보호성을 부정한 판례 797
■참고 유형별 판례 검토 800
Ⅲ. 배상책임의 내용 809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814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28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831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31
Ⅱ. 배상책임의 요건 831
Ⅲ. 배상책임의 내용 837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837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840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840
Ⅱ. 사법절차 844
제2절 손실보상제도 845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845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845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846
Ⅲ. 손실보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847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849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50
Ⅰ. 공공필요 851
Ⅱ. 재 산 권 853
Ⅲ. 침해(수용ㆍ사용ㆍ제한) 854
Ⅳ. 특별한 희생 855
■참고 수용과 내용·제한규정의 비교 857
Ⅴ. 보상규정 86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863
Ⅰ. 정당한 보상의 원칙 863
Ⅱ. 대물적 보상과 생활보상 867
■참고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872
Ⅲ. 손실보상의 지급상 원칙 873
Ⅳ. 손실보상의 절차ㆍ권리보호 875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84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884
제1 일반론(문제상황) 884
제2 재산권의 내용ㆍ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886
■참고 출판물납본사건 887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890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890
■참고 간접효력규정설과 유추적용설의 비교 892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94
■참고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보상 895
Ⅰ. 관  념 895
Ⅱ. 법적 근거 897
Ⅲ. 요  건 897
Ⅳ. 보  상 899
Ⅴ. 우리나라에 도입가능성 899
■참고 자갈채취사건 900
Ⅲ.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902
Ⅳ. 전형적 손실보상청구권과 비교 904
■참고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보상 905
Ⅰ. 관  념 905
Ⅱ. 법적 근거(인정여부) 906
Ⅲ. 요  건 906
Ⅳ. 보  상 906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907
■참고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910
Ⅰ. 의  의 910
Ⅱ. 법적 근거 910
Ⅲ. 요  건 910
Ⅳ. 보  상 912
Ⅴ. 권리보호 912
Ⅵ.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 912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913
Ⅰ. 관  념 913
■참고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 914
Ⅱ. 법적 근거 916
Ⅲ. 요  건 917
Ⅳ. 청 구 권 919
Ⅴ. 권리보호 920
Ⅵ.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920
Ⅶ. 조성청구권 921
제3항 위험책임 등 921
Ⅰ. 행정법상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 921
Ⅱ. 위험책임(무과실책임) 922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930
제1항 행정쟁송 930
Ⅰ. 행정쟁송의 관념 930
Ⅱ. 행정쟁송의 종류 930
제2항 기타 행정통제수단 932
Ⅰ. 고충민원처리제도 932
Ⅱ. 부패행위 등의 신고제도 933
Ⅲ. 국민감사청구제도 934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35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935
Ⅰ. 광의의 행정심판, 협의의 행정심판 935
Ⅱ. 헌법규정 935
Ⅲ. 유사제도와 구분 936
제2항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938
Ⅰ. 사인의 권리보호(권리보호기능) 938
Ⅱ. 행정의 자기통제(통제적 기능) 939
Ⅲ. 법원의 부담완화(소송경제적 기능) 939
제3항 행정심판의 종류 939
Ⅰ. 실질적 심판ㆍ형식적 심판 939
Ⅱ. 주관적 심판ㆍ객관적 심판 940
■참고 특허쟁송의 체계 940
Ⅲ. 항고심판ㆍ당사자심판 940
Ⅳ.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특수한 행정심판 941
Ⅴ. 취소심판ㆍ무효등확인심판ㆍ의무이행심판 941
제3절 당사자심판ㆍ이의신청 941
제1항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941
Ⅰ. 의의ㆍ종류 941
Ⅱ. 법적 근거 942
Ⅲ. 재결기관 942
Ⅳ. 재결절차 등 942
제2항 이의신청 942
Ⅰ. 의  의 942
Ⅱ. 법적 근거 943
Ⅲ. 절  차 943
Ⅳ. 불  복 943
제4절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944
제1항 관  념 944
Ⅰ. 의  의 944
Ⅱ. 법적 성질 944
Ⅲ. 법적 근거 945
제2항 종  류 946
Ⅰ. 직권에 의한 고지 946
Ⅱ. 신청에 의한 고지 947
제3항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948
Ⅰ. 처분의 위법여부 948
Ⅱ. 청구서의 송부 949
Ⅲ. 청구기간 949
Ⅳ. 행정심판전치의 불요 950

제2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법의 성격 951
Ⅰ.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951
Ⅱ. 행정심판법의 특례 951
Ⅲ. 행정심판법의 개정 952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53
제1항 의  의 953
제2항 종  류 953
Ⅰ. 취소심판 953
Ⅱ. 무효등확인심판 954
Ⅲ. 의무이행심판 955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956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956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956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960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961
제2항 참 가 자 964
Ⅰ. 심판청구인 964
Ⅱ. 심판피청구인 969
Ⅲ. 참가인(이해관계자) 971
Ⅳ. 당사자(심판청구인ㆍ피청구인)의 권리 972
Ⅴ. 서류의 송달 972
제4절 심판의 청구 973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973
Ⅰ. 개괄주의 973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973
Ⅲ. 취소심판과 처분의 소멸 975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976
Ⅰ. 서면주의 976
Ⅱ. 기재사항 976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976
Ⅰ. 원  칙 977
Ⅱ. 예  외 978
Ⅲ. 심판청구일자 980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980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980
Ⅱ.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81
Ⅲ.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82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983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983
Ⅱ. 청구의 변경의 절차 983
Ⅲ. 청구의 변경의 효과 984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ㆍ임시처분) 984
Ⅰ. 심판청구의 효과 984
Ⅱ. 집행정지 984
Ⅲ. 임시처분 987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989
Ⅰ. 심판청구의 취하 989
Ⅱ. 참가신청의 취하 990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990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990
Ⅱ. 전자서명 등 991
Ⅲ. 피청구인ㆍ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등 991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992
제1항 심리의 관념 992
Ⅰ. 심리의 의의 992
Ⅱ. 심리기일 993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993
Ⅰ. 요건심리 993
Ⅱ. 본안심리 994
제3항 심리의 방식 995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995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996
Ⅲ. 비공개주의 996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996
Ⅴ.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998
Ⅵ. 심리절차의 병합ㆍ분리와 조정 999
제6절 심판의 재결 1000
제1항 일 반 론 1000
Ⅰ. 재결의 관념 1000
Ⅱ. 재결기간 1000
Ⅲ. 재결의 방식 1001
Ⅳ. 재결의 범위 1001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1002
제2항 재결의 종류 1003
Ⅰ. 요건재결 1003
Ⅱ. 본안재결 1003
제3항 재결의 효력 1005
Ⅰ. 효력의 발생 1005
Ⅱ. 효력의 내용 1005
Ⅲ. 재결의 불복 1015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1018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1018
Ⅰ. 행정심판과 구별 1018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1018
Ⅲ. 헌법소송과 구별 1019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1019
Ⅰ. 관련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1019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1020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1020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1021
Ⅰ. 주관적 소송ㆍ객관적 소송 1021
Ⅱ. 형성소송ㆍ급부소송ㆍ확인소송 1021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22
■참고 독일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22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1023
Ⅰ. 대륙법계국가(행정제도국가) 1023
Ⅱ. 영미법계국가(사법제도국가) 1024
Ⅲ. 우리나라 102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1026
제1항 문제상황 1026
Ⅰ. 행정소송의 대상 1026
Ⅱ. 한계문제의 의미 1027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1028
Ⅰ.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028
Ⅱ. 법적용상의 한계 1031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1032
Ⅰ. 입 법 례 1033
Ⅱ. 학  설 1033
Ⅲ. 판  례 1034
Ⅳ. 사  견 1035
제3절 행정소송법 1035
Ⅰ. 행정소송법의 구성 1035
Ⅱ. 행정소송법의 특색 1035
Ⅲ.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036
Ⅳ.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1036
Ⅴ.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 1036
Ⅵ.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1037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041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1041
Ⅰ. 의  의 1041
Ⅱ. 종  류 1041
Ⅲ. 성  질 1042
Ⅳ. 소 송 물 1042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044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046
제1 의  의 1046
제2 처분등의 존재 1047
Ⅰ. 처분의 관념 1047
■참고 처분에 관한 판례 모음 1057
Ⅱ. 재결의 관념 1063
Ⅲ. 존재의 의미 1070
제3 관할법원 1073
Ⅰ. 행정법원 1073
■참고 특허법원의 설치·관할 1074
Ⅱ. 관할이송 1075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76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080
Ⅰ. 당 사 자 1080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081
Ⅲ. 피고적격 1097
Ⅳ. 소송참가 1102
제5 제소기간 1108
Ⅰ. 의의ㆍ성질 1108
Ⅱ. 유  형 1108
Ⅲ. 적용범위 1112
제6 소  장 1115
제7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115
Ⅰ. 일 반 론 1115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1117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1118
제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1125
Ⅰ. 의  의 1125
Ⅱ. 근  거 1125
Ⅲ. 유무의 판단기준 1126
Ⅳ. 효력소멸의 경우 1128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34
Ⅰ.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1134
Ⅱ. 중복제소가 아닐 것 1135
Ⅲ.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1135
제10 소제기의 효과 1135
Ⅰ.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1135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1135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36
Ⅰ. 위 법 성 1136
Ⅱ. 권리의 침해 1138
제4항 소의 변경 1138
Ⅰ. 소의 종류의 변경 1138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40
Ⅲ. 적용범위 1141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1143
Ⅰ. 집행정지 1143
Ⅱ. 가 처 분 1151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153
Ⅰ. 심리절차상 원칙 1153
Ⅱ. 심리의 범위 1157
Ⅲ. 심리의 방법 1157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1169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69
Ⅱ. 판결의 종류 1171
Ⅲ. 판결의 효력 1178
Ⅳ. 상고와 재심 1194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197
Ⅰ. 소의 취하 1197
Ⅱ. 청구의 포기ㆍ인낙 1197
Ⅲ. 재판상 화해 1198
제9항 소송비용 1199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1199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1200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200
제1항 관  념 1200
Ⅰ. 의  의 1200
Ⅱ. 종  류 1201
Ⅲ. 성  질 1202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202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203
제1 관  념 1203
Ⅰ. 의  의 1203
Ⅱ. 취소소송과 차이점 1203
제2 처 분 등 1204
제3 관할법원 1204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204
Ⅰ. 원고적격 1204
Ⅱ. 피고적격 1205
Ⅲ. 소송참가ㆍ공동소송 1206
제5 소  장 1206
제6 권리보호의 필요 등 1206
Ⅰ. 권리보호의 필요 1206
Ⅱ.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1207
제7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11
제8 소제기의 효과 1211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11
제4항 소의 변경 1211
제5항 소송의 심리 1212
제6항 판  결 1212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12
Ⅱ. 판결의 종류 1212
Ⅲ. 판결의 효력 1213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13
제7항 선결문제 1214
Ⅰ. 의  의 1214
Ⅱ. 규정의 취지 1214
Ⅲ. 적용규정 1214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15
제1항 관  념 1215
Ⅰ. 의  의 1215
Ⅱ. 성  질 1215
Ⅲ. 제도적 의미 1215
Ⅳ. 한  계 1216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217
제1 관  념 1217
Ⅰ. 의  의 1217
Ⅱ.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1217
제2 부작위의 존재 1217
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1218
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1219
Ⅲ.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1220
Ⅳ.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1221
제3 관할법원 1221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221
Ⅰ. 원고적격 1221
Ⅱ. 피고적격 1223
Ⅲ. 소송참가ㆍ공동소송 1223
제5 제소기간 1223
Ⅰ. 문 제 점 1223
Ⅱ. 해 석 론 1223
제6 소  장 1224
제7 행정심판의 전치 1224
제8 권리보호의 필요 1224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25
제10 소제기의 효과 1225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25
제4항 소의 변경 1225
제5항 소송의 심리 1226
Ⅰ. 심리의 범위 1226
Ⅱ. 심리의 방법 1227
제6항 판  결 1227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27
Ⅱ. 판결의 종류 1227
Ⅲ. 판결의 효력 1228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28
제4절 무명항고소송 1228
제1항 관  념 1228
Ⅰ. 의  의 1228
Ⅱ. 인정여부 1229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1230
Ⅰ. 의무이행소송 1230
Ⅱ. 적극적 형성소송 1232
Ⅲ. 작위의무확인소송 1232
Ⅳ. 예방적 부작위소송 1233
제3항 입 법 례 1234
Ⅰ. 의무화소송 1234
Ⅱ. 일반적 급부소송 1237
Ⅲ. 직무집행명령 1238
Ⅳ. 예방적 소송 1238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1241
Ⅰ. 의  의 1241
Ⅱ. 종  류 1241
■참고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모음 1242
■참고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 1245
Ⅲ. 성  질 1248
Ⅳ. 당사자소송의 활용 1248
제2항 관할법원 1248
Ⅰ. 행정법원 1248
Ⅱ. 관할이송 1248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1249
Ⅰ. 당사자의 의의 1249
Ⅱ. 원고적격 1249
Ⅲ. 피고적격 1250
Ⅳ. 소송참가 1251
제4항 소송의 제기 1251
Ⅰ. 요  건 1251
Ⅱ. 소의 변경, 관련청구의 이송ㆍ병합, 가처분 1251
Ⅲ. 소제기의 효과 1252
Ⅳ. 소송의 심리 1252
제5항 판  결 1252
Ⅰ. 판결의 종류와 효력 1252
Ⅱ.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53
Ⅲ. 가집행선고 1253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1254
Ⅰ. 의  의 1254
Ⅱ. 성  질 1254
Ⅲ. 민중소송의 예 1254
Ⅳ. 적용법규 1255
제2항 기관소송 1255
Ⅰ. 의  의 1255
Ⅱ. 논리적 근거 1256
Ⅲ. 성  질 1256
Ⅳ. 기관소송의 예 1257
Ⅴ. 적용법규 1257
Ⅵ.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1258

부 록 1261
사항색인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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