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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 백선 / 제7판

상법판례 백선 / 제7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대섭, 저 권재열, 저 김병연, 저 김선광, 저 김성탁, 저 김순석, 저 김재범, 저 김홍기, 저 노혁준, 저 맹수석, 저 양기진, 저 윤성승, 저 장덕조, 저 정경영, 저 정대익, 저
Title Statement
상법판례 백선 / 강대섭 [외]
판사항
제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9  
Physical Medium
xxiii, 1100 p. ; 26 cm
ISBN
9788918910277
General Note
공저자: 권재열, 김병연, 김선광, 김성탁, 김순석, 김재범, 김홍기, 노혁준, 맹수석, 양기진, 윤성승, 장덕조, 정경영, 정대익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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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19z6 Accession No. 1118338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6판까지의 평석 대상이 되었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상법 관련 다수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고, 그 판결들을 추가로 평석하면서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 제7판의 목적이다. 본래 이 책의 출간 의도는 상법 관련의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한 것들을 엄선하여 평석하고 그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머리말

작년인 2018년 여름경 제6판을 출간한 이후 1년이 경과한 올해 다시 개정판 제7판을 출간한다. 제6판까지의 평석 대상이 되었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상법 관련 다수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고, 그 판결들을 추가로 평석하면서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 제7판의 목적이다. 본래 이 책의 출간 의도는 상법 관련의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한 것들을 엄선하여 평석하고 그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고, 지금 이 책은 상법학에서 중요한 교재와 자료로서 자리 잡았다. 변호사시험에서도 본서가 다루는 판례들이 대부분 출제되고 있다. 우리 공저자들은 이 책이 조금이라도 더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년 판례들을 추록 보강하면서 새로운 판을 해마다 출간하고자 한다.
이 책의 공저자들은 상법을 활발하게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상법학계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병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 S.J.D.)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역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역임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덕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위원

정경영(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명예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혁준(지은이)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신탁법의 쟁점 1, 2 (2015 공편)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1, 2 (2019 공편)

김선광(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지은이)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경제법 담당)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과대학장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

강대섭(지은이)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석(지은이)

성균관대학교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 졸업(LL.M.)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범(지은이)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졸업(정책학석사)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승(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영대학원(M.B.A.)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변호사 법무부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대익(지은이)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t Bonn 법과대학원 졸업(Magister)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t Bonn 법과대학원 졸업(Dr. jur.)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탁(지은이)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ㆍ부교수ㆍ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이수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행정고시ㆍ세무사시험ㆍ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증권분석사ㆍ금융투자분석사ㆍ증권투자상담사ㆍ일임투자자산운용사ㆍFP 시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위원회 위원장

권재열(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법과대학원 졸업(LL.M.)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S.J.D.)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장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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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2] 다른 상인의 영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
[4] 지배인의 권한남용
[5] 표현지배인
[6] 상호전용권
[7]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오인의 판단주체
[8] 상호권의 역혼동
[9] 명의대여자의 책임
[10]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1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2]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13] 상호속용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여부
[14] 영업출자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조항의 유추적용
[15]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16] 상사채무의 연대성
[17]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8] 유질계약 허용의 요건
[19]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
[20]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21] 공동채무자의 일부가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22]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23] 상법 제69조 제1항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관계
[24] 특약점에 대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25] 위탁매매업
[26]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27]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28]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29]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
[30]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1]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2]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의 인정요건
[3]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4] 주주의 유한책임
[5] 설립중의 회사
[6] 정관의 법적 성질
[7]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8] 위장납입의 효력
[9]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10]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1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3] 제권판결 취소와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14] 주권의 선의취득에 잇어서의 주관적 요건 및 주식명의신탁
[15]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16] 주주권행사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17]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력
[18] 명의개서전 주주지위 인정
[19] 상법 제360조의25에 의한 매수청구와 자기주식
[2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
[21]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22] 주주의 제명
[23]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24] 전원출석주주총회
[25] 정관상 의사정족수와 집중투표
[26]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27] 의결권의 대리행사
[28]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2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0]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31] 주주총회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32] 감사 선임시 3% 초과분과 보통결의요건
[33]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34]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주식교환
[35]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36]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37] 이사?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38] 이사의 보수
[39]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40]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41]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
[42] 이사회의 운영
[43]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4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45]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46]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47]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48]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49]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50]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51]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52]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53]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54]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55]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시기 및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 용배제
[56]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57] 이사의 감시의무
[58]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59]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60] 이사 등의 자기거래
[61] 어음행위와 이사의 자기거래
[62]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63] 이사의 주의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64]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65]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66]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68] 주주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따른 상법 제401조의 적용 여부
[69]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70]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71]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72]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3]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74] 실권주 처리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75] 신주발행의 무효
[76] 신주발행무효의 소
[77]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78]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
[79]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80]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81]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행사자
[82]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83]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총회 결의의 하자
[84]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주주의 권리’의 의미
[85] 주식양수인의 임원추천권을 대체하는 금전지급약정과 주주평등의 원칙
[86]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87] 회사의 합병
[88] 합병비율과 합병시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
[89]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90] 분할합병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91] 합자회사인 구 사모투자전문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양도 대항요건
[92]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제3편 어음법·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2] 어음행위의 무인성, 통정허위표시와 증명책임
[3]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4]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차(再次)사용의 항변
[5]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6]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7]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8]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백지보충권
[9]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10] 어음할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11]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12]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13]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14]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15] 지급인의 조사의무
[16]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제4편 보험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2] 보험약관의 효력과 해석 원칙
[3]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4] 고지의무
[5]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 보험자의 면책사유
[7] 보험금 지급의무의 소멸시효
[8] 보증보험의 실효약관 규제
[9]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10] 보험자대위
[11] 보험자대위와 구상의 범위(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보험금 공제 범위)
[12]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13] 중복보험
[14]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15] 타인의 사망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16]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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