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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에서는 대상 판례를 선정함에 있어 2020년 3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사건의 당사자 및 사실관계와 쟁점을 꼼꼼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학습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시태도가 다른 경우에는 원심판례의 입장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딩 판례와 관련이 깊은 판례들을 함께 정리함으로써 입체적인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1판에 있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일부 판례를 제외하였고 개별 판례의 분량도 고려하였다.

머리말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어왔던 『행정판례백선』이 출간된지 어언 5년이 되어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새로운 판례들의 등장과 여러 판례의 변경도 있었기에 더 이상 기존의 책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판에 대한 수험가의 요구가 거세어 지난 상반기에 개정판 증보작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초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고재판소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항상 타당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판례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학자나 법조인들이 판례 자체에 함몰되면 사법의 경직화로 사법정의와 법치는 설 땅을 잃고 수험생들은 판례의 암기를 위한 기계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떠들썩했던 대형 이슈들이 사법적인 확정 판단으로 바람 빠진 풍선마냥 그 열기가 순식간에 가라앉는 것을 종종 목도해 왔다. 그것은 일면 사법권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지만 타면 더 이상 해법이 없다는 희망의 포기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다.

판례의 학습은 판례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입장이어야 한다. 무조건 결론에 대한 암기로써 판례학습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알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사례와 같이 원고적격의 확대라는 새로운 판례의 변경에만 관심을 갖고 암기로 그친다면 ‘살아있는 법’(lebediges Recht)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 공직의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국가기관)의 개별 정부부처에 대한 불이익조치 배제 요청(부패신고 공직자 보호조치 요청)이 당해 부처의 소송으로 그 요청의 위법 여부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면 권익위의 존재 의미는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판례는 원고적격 확대라는 미시적인 현상에 제한되지 않고 거시적인 국가조직원리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판례의 학습 과정에서 사법정의와 법치라는 가치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번 『행정판례백선』 제2판을 작업함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한 몇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 판례를 선정함에 있어 2020년 3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행정사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였다.
둘째, 사건의 당사자 및 사실관계와 쟁점을 꼼꼼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학습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1판에 있던 사실관계 관련 그림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에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했다.
셋째, 원심과 대법원의 판시태도가 다른 경우에는 원심판례의 입장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리딩 판례와 관련이 깊은 판례들을 함께 정리함으로써 입체적인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거법령 등은 판시 당시의 것을 찾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제1판에 있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일부 판례를 제외하였고 개별 판례의 분량도 고려하였다. 배상책임, 새만금, 그린벨트 등 여러 사건들은 최대한 분량을 조절하여 수록하였다.

『행정판례백선』 제2판 작업에도 공저자들은 판례의 선정과 낡은 판례의 삭제 등에 고심하며 좋은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힌다. 좋은 책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정성으로 탄생한 『제2판 행정판례백선』에 대한 공저자들의 노력 이상으로 이 책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원한다.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19가 덮쳐 힘든 시기에 『행정판례백선(제2판)』의 개정 증보 작업 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조현석 변호사와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년 8월 15일
辛 奉 起 / 鄭 宣 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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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1

1. 두산중공업 사건 3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2. 1차 TV수신료 사건 8
- 법률유보의 원칙, 특별부담금
3.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3
-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4. 천안시 북부 제2지구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17
-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5. 대순진리회 사건 20
-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6.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25
-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7.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 사건 3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35
- 부당결부금지원칙, 부관의 한계
9.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37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10.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39
-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11.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42
-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성격
1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거부 사건 48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성격
13.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50
- 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의미

제2편 행정작용법 53

제1장 행정입법 55
1. 경산시장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 사건 55
- 위임명령의 한계
2. 안동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입법부작위 사건 59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대 사건 61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질,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 61
4. 시간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 사건 65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의 한계
5.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68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재량권 남용의 판단 기준
6.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사건 71
-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 안개하우스 사건 74
-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8.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76
-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제2장 행정행위 79
9.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 연장신청불허가 사건 79
-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10.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 84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의 한계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사건 86
-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12.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 사건 90
- 공증의 처분성 여부
13. 사용검사신청반려 사건 92
- 부관의 한계
14. 온천개발 사건 95
- 사후부관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96
-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와의 관계
16.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사건 99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7.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02
- 하자의 승계
18.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105
- 하자의 승계
19.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사건 107
- 하자의 치유, 사정판결
20.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110
- 사전결정,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의 처분성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7
2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117
- 확약의 처분성 여부, 소의 이익, 신뢰보호의 원칙
22. 군산시 도시계획결정 사건 120
- 행정계획,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법원의 석명권 행사
23. 물류창고 건축 사건 123
-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24.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사건 125
- 행정계획변경청구권, 신뢰보호의 원칙
25. 전임계약직공무원 재계약거부처분 및 감봉처분취소 사건 129
- 공법상 계약, 확인소송의 보충성
26.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137
- 권력적 사실행위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39

제1장 행정절차 141
1. 직위해제처분 행정절차법 미준수 사건 141
-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2.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144
-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3. 임용거부처분취소 147
- 사전통지
4. 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150
-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결여의 효과
5.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 154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결여의 효과
6.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156
-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결여의 효과
7. 일반주류 도매업면허취소 사건 159
- 이유제시의 정도
8. 구두로 한 시정보완명령 사건 162
- 문서주의
9.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 사건 164
- 처분기준의 공표, 이유제시, 처분의 처리기간
10. 노래연습장 금지해제신청거부 사건 167
- 예외적 허가, 심의절차를 생략한 처분의 효력
11. 서희건설 사건 169
- 인ㆍ허가 의제제도
제2장 행정정보공개 173
12.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사건 173
-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3. 교도소 복역 중 정보공개청구남용 사건 183
-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7

1. 유치원 철제울타리 사건 189
- 대집행의 요건, 하자의 승계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 사건 194
- 이행강제금
3. 옥제품 판매대금 매출누락 사건 197
- 행정조사
4.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사건 200
- 명단공개의 처분성 여부

제5편 행정구제법 203

제1장 국가배상 205
1.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205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범위
2.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사망 사건 211
- 권한의 불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
3. 미니컵 젤리 사건 214
- 국가배상에서의 반사적 이익론(사익보호성)
4. 거창 특별법 사건 220
-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223
-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6. 도로결빙 사건 226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7.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사건 230
- 기능적 하자, 위험에의 접근 이론
8.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232
- 대외적 배상책임자
9. 광주광역시 폐아스콘 더미 사건 235
- 최종적 배상책임자
10. 군대 내 총기사고은폐 사건 238
-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손실보상 243
1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43
-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제3장 행정심판 247
12. 양천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247
- 재조사결정 통보시 불복수단의 기산점
1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253
- 행정심판의 재결
제4장 행정소송 256
14. 진료비 청구 사건 256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15.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258
-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6.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261
-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7.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264
-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임용신청권)
18.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266
-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
19. 2차약물고시 사건 271
- 고시의 처분성 여부, 집행정지의 요건
20. 약제고시 사건 274
- 고시의 처분성 여부, 사정판결
21. 스티브 유 사건 277
-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외국인의 원고적격, 재량권의 불행사
22. 제주일보사 사건 283
- 신문등록의 법적 성격
23.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286
- 승진임용인사발령 제외행위의 처분성 여부
24.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289
- 통치행위, 처분의 효력발생요건, 피고경정
25.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292
-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26.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 사건 302
- 각하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원고적격 판단시 처분의 근거법령의 범위
27.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06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28.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309
-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29. 정로환 사건 311
-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30.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314
-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3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316
-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32.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321
- 경업자의 원고적격
33.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26
- 경원자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하자의 치유
34. 납골당설치 사건 330
-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 이웃주민의 원고적격
35. 새만금 사건 334
- 이웃주민의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
36. 부지사전승인 사건 344
- 사전결정 및 부분허가, 이웃주민의 원고적격, 소의 이익
37. 정식품 사건 348
-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38.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351
-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39.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354
-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40.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358
- 소의 이익
4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364
- 구제신청의 이익
42.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367
-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43.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370
-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44.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374
- 피고적격, 제소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45. 장해등급 결정내용 게시 378
- 특별행정심판, 제소기간
46.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381
-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하자있는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7.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385
- 소 변경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48. 4대강 사건 388
- 집행정지의 요건
49.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391
- 집행정지의 요건
50.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394
- 증명책임
51.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399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사정판결
52.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402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53. 한국퀄컴 사건 406
- 일부취소판결
54.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408
- 취소소송의 기판력
55. 감차명령 사건 410
-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56.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415
- 취소판결의 기속력- 특히 재처분의무
57.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421
- 법원의 간접강제
58.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425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59.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2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의무이행소송 허용여부
60.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431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61.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435
-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62. 민주화운동 사건 437
-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63. 연금지급청구반려처분 사건 441
- 퇴직연금 일부지급거부의 처분성 여부,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
64.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445
-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기관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449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451
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451
-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의 가능여부, 조례의 사항적 한계,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 내부위임 사건 455
- 권한의 내부위임
제2장 지방자치법 457
3.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457
- 주민소송의 대상
4.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461
- 주민소송의 심리
5.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465
- 집행적 조례
6.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사건 469
-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7.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472
-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8.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474
- 수익적 초과ㆍ추가조례와 법률우위원칙의 완화여부
9.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 사건 478
- 법률유보의 원칙, 침익적 초과ㆍ추가조례와 법률우위원칙의 완화여부
10. 도시가스조례안 사건 481
- 조례의 한계
11.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485
- 조례의 한계,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범위
12.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조례안 사건 488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13.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건 493
-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14.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496
-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15.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사건 500
-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16. 강화군 조례 사건 504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제3장 공무원법 506
17.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 사건 506
-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18. 명예전역처분 사건 511
-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이 유효한 경우
19. 불문경고 사건 514
-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의 처분성 여부
20. 이문옥 감사관 사건 517
-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21. 심재륜 검사장 사건 520
- 공무원의 복종의무, 징계재량권 남용, 사정판결
22. 군법무관 전역처분 사건 525
- 공무원의 복종의무
2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528
- 특별신분관계
24.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531
- 중간행위에 대한 소의 이익, 재량권의 남용 여부
25. 국립대학교 조교 사건 535
- 조교의 법적지위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537

제1장 경찰행정법 539
1.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539
- 일반적 수권조항
2. 음주측정불응 사건 541
- 경찰권의 한계
제2장 급부행정법 544
3. 제주시 아라일동 시효취득 사건 544
- 공물의 성립
4. 토지포락 사건 547
- 공물의 소멸
5. 제2롯데월드 사건 551
- 도로점용허가
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부과 사건 557
- 변상금 부과·징수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부당이득의 범위
7. 서울광장 1인시위 무단점유사건 562
- 변상금부과
8. 보조금 반환청구 사건 565
- 보조금 반환의 소송형태
제3장 공용부담법 570
9. 수용재결 이후 협의 사건 570
- 협의의 시기
10.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 사건 575
- 재결신청청구
11.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579
- 생활보상
12. 호남고속철도 사건 585
- 간접손실보상
13. 학교용지에 대한 환매청구 사건 591
- 환매권 행사기간, 환매사유, 환매대금, 공익사업 변환에 관한 판단
14.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건 595
-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 제한
15.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건 598
- 환 지
16. 청진구역 재개발 사건 602
- 재개발
17.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608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를 다투는 쟁송수단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12
18.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건 612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5장 환경행정법 615
19. 도창리 사격훈련장 사건 615
- 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처분의 효력
제6장 조세행정법 618
20. 주식회사 크라운뷰 사건 618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21. 소득세 경정 사건 622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전심절차 충족여부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
22.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627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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