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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출지문 OX / 전정7판(제11판 / 2020년)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유향
Title Statement
헌법기출지문 OX / 김유향 지음
판사항
전정7판(제11판 / 2020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윌비스,   2020  
Physical Medium
895 p. ; 26 cm
ISBN
979115962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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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076 2020 Accession No. 1118336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전정7판(제11판)에서는 전정6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9년 법원행시, 2020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다. 이로써 법원행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0년 제9회까지의 모든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다. 아울러 2020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다.

전정7판

1.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법학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작년 전정6판(제10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 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정7판(제11판)의 개정사항
이번 전정7판(제11판)에서는 전정6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9년 법원행시, 2020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법원행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0년 제9회까지의 모든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3. 마무리 인사
이 책의 기회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전정3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유향(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제4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9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40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3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7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8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61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69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3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8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8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8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8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93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9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00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03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1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116
제2절 평등권 / 13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0
제1절 생명권 / 160
제2절 신체의 자유 / 163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13
제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232
제5절 통신의 자유 / 236
제6절 양심의 자유 / 240
제7절 종교의 자유 / 250
제8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 261
제9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278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 285
제11절 집회의 자유 / 291
제12절 결사의 자유 / 302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05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307
제15절 직업의 자유 / 335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5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55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55
제2절 참정권 / 35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77
제1절 청원권 / 377
제2절 재판청구권 / 37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40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0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0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1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41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1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23
제4절 근로의 권리 / 445
제5절 근로3권 / 450
제6절 환경권 / 45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6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69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7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7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77
제3절 정부형태 / 481
제4절 정당제도 / 483
제5절 선거제도 / 502
제6절 공무원제도 / 524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33
제2장 국 회 559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59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68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576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599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11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626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632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3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648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648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652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662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664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683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690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691
제8절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697
제9절 감사원 / 699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706
제4장 법 원 71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711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 724
제3절 법원의 권한 / 733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38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3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39
제2장 일반심판절차 741
제3장 위헌법률심판 753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53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767
제4장 헌법소원심판 781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781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806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872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872
제5장 권한쟁의심판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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