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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실무 : 재판의 기술 / 제3판

민사소액재판실무 : 재판의 기술 / 제3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철환, 李喆煥
Title Statement
민사소액재판실무 : 재판의 기술 / 이철환 저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Physical Medium
391 p. : 서식 ; 26 cm
ISBN
978896849733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85-38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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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77 2020z1 Accession No. 1118333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재판을 대상으로 소 제기 준비단계에서 소송의 과정, 승소 시의 집행과 가압류 단계의 절차 등을, 패소 시 채무 불이행자의 재기(再起)절차 등을 일련의 과정으로 서술하였다.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 이외에 간편한 재판절차(독촉절차, 화해절차, 조정절차)와 나아가 공정증서 작성 절차에 관해서 쉽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정년퇴임한 이철환 변호사가 퇴임 1년 반만에 <민사소액재판실무 제3판>을 발간하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사ㆍ판사ㆍ대학 교수 등을 통해 익힌 민사재판 지식을 쉽게 전할 수 있다면 말년 법조인으로서 보람이라는 생각에, 오래된 이 책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법의 목적은 평화(平和)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鬪爭)이다. 법은 권리(權利)를 보호한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쟁송(爭訟)일 것이고, 쟁송일 바에야 승리가 필수이다. 재판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재판상 공격과 방어 방법을 통한 싸움의 기술을 쉽게 전해주기 위한 전략서이다. 그리하여, 제3판에서는 부제로 <재판의 기술>이라고 붙였다.
이 책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재판을 대상으로 소 제기 준비단계에서 소송의 과정, 승소 시의 집행과 가압류 단계의 절차 등을, 패소 시 채무 불이행자의 재기(再起)절차 등을 일련의 과정으로 서술하였다.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 이외에 간편한 재판절차(독촉절차, 화해절차, 조정절차)와 나아가 공정증서 작성 절차에 관해서 쉽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철환(지은이)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기업은행ㆍ삼성화재 등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2019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3판을 펴내며 / 3
제2판을 펴내며 / 6
책을 펴내며 / 8

제1장 민사소송의 개관 / 19
제1절 재판의 전초 / 19
제2절 재판 절차 / 20
제3절 재판의 결과 / 26

제2장 소액사건 재판 / 27
제1절 소액사건의 범위 / 27
제2절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것인가(피고) / 29
제3절 청구의 준비절차 / 53
제4절 소장의 작성과 제출 / 63
제5절 이행권고결정 / 98
제6절 송달 / 117
제7절 재판의 진행 / 126
제8절 화해권고결정 / 168
제9절 재판의 결과(선고ㆍ불복) / 172

제3장 특별간이 재판절차 / 189
제1절 독촉절차 / 189
제2절 제소전화해 / 203
제3절 민사조정 / 207
제4절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보호 / 219

제4장 집행절차 / 232
제1절 재산이 있는 경우 / 232
제2절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 / 251

제5장 가압류(假押留) / 260
제1절 보전처분 / 260
제2절 관할법원 / 265
제3절 당사자 / 269
제4절 가압류의 요건 / 270
제5절 가압류의 절차 / 273
제6절 담보권의 실행과 공탁금의 회수 / 307
제7절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ㆍ규제 / 314

제6장 소송비용 / 333
제1절 소송비용의 의의와 범위 / 334
제2절 소송비용의 종류 / 335
제3절 소송비용의 예납 / 340
제4절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 341
제5절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 342

제7장 개인회생ㆍ개인파산 / 351
제1절 도산절차 / 351
제2절 개인파산 / 354
제3절 개인회생 / 374

참고문헌 / 385
찾아보기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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