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2020년 2월 20일을 기준으로 편집 마감하여 최신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중요한 내용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검찰청법 등의 개정내용 및 2017년판 발행 이후에 개정된 형사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수록 법령 중 개정 내용의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조문은 별도의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밑에 편집하였다.

머리말

법전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고시 등 고시수험생이나 경찰직과 국가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준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수험도서임에도, 시중의 기타 법전 등은 수험생들이 각 과목별로 교과서와 병행하여 학습하기에는 부적합한 법령이 많고,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독자들의 법전 열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폐사에서는 오랜 법전 편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전 분책 시리즈인 '큰글 형사법전'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2020 큰글 형사 법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2020년 2월 20일을 기준으로 편집 마감하여 최신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특히 중요한 내용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검찰청법 등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셋째, 기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017년판 발행 이후에 개정된 형사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넷째, 수록 법령 중 개정 내용의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조문은 별도의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밑에 편집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높였다.

정보제공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_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_ 14
개인정보 보호법 _ 346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_ 24
검찰청법 _ 376
경범죄 처벌법 _ 36
경찰공무원법 _ 415
경찰관 직무집행법 _ 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_ 34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_ 44
국가보안법 _ 4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_ 5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_ 57
군형법 _ 61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_ 71
벌금 등 임시조치법 _ 72
범죄피해자 보호법 _ 73
보안관찰법 _ 8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_ 85
부정수표 단속법 _ 9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_ 10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_ 1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_ 121
소년법 _ 1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_ 14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_ 3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_ 38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_ 15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_ 160
청소년 보호법 _ 421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_ 16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_ 17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_ 17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_ 18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_ 18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_ 190
형 법 _ 19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_ 222
형사소송규칙 _ 226
형사소송법 _ 25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_ 31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_ 3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_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