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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

제1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지봉, 林智奉, 1966-
Title Statement
제1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 / 임지봉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집문당,   2020  
Physical Medium
xiii, 384 p. ; 24 cm
Series Statement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57집
ISBN
978893031857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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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0z11 Accession No. 5110431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지봉(지은이)

진보적 헌법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 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사법적극 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비롯해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0년부터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3년 전부터는 사법감시센터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쓰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재판관 개개인의 주요판결과 판결성향 분석
제1절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제2절 김문희 헌법재판관
제3절 김양균 헌법재판관
제4절 김진우 헌법재판관
제5절 변정수 헌법재판관
제6절 이성렬 헌법재판관
제7절 이시윤 헌법재판관
제8절 최광률 헌법재판관
제9절 한병채 헌법재판관

제3장 재판부 전체의 각 분야별 판결성향

제4장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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