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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와 저작권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순태
Title Statement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 박순태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현암사,   2020  
Physical Medium
1004 p. ; 24 cm
ISBN
9788932320328
General Note
부록: 저작권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946-95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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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0482 2020 Accession No. 5110430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발현되는지,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은 어떠한 경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책이다. 2020년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의 전체 내용을 독자의 입장에서 각종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발현되고,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되며, 그 경우 어떠한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총 20개의 장으로 나누어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저작권법'은 물론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가의 중요한 판례도 광범위하게 수록하였다.

문화콘텐츠 분야 30년 정통관료가 풀어낸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저작권법」 !!!

생활법률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작권법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에 부응한 전문·교양도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대 저작권 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정책 관련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지금은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박순태 교수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책을 출간하였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상, 건축, 컴퓨터프로그램(SW)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접하고 있다. 이는 곧 문화콘텐츠와 저작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저작권법」에 대하여 적어도 그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바야흐로「저작권법」은 법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만 필요하고 소송과정에서만 적용되는 재판법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률, 즉 생활법률로서의 지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은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발현되는지,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은 어떠한 경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국내 최고·최초의 전문가를 위한 전문서적임과 동시에 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저작자로서의 예술가와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
저작자는 ‘내가 창작한 저작물에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저작권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저작권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상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투입되어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초대 저작권 국장의 경력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상, 건축 등과 같은 각 분야의 문화콘텐츠를 두루 섭렵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콘텐츠정책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저작권 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은 재판에서 적용되는「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생활규범으로서의「저작권법」이라는 측면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2020년 개정「저작권법」 내용을 포함한 가장 최신의「저작권법」 도서 !
이 책은 2020년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하여「저작권법」의 전체 내용을 독자의 입장에서 각종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발현되고,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되며, 그 경우 어떠한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총 20개의 장으로 나누어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저작권법」은 물론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가의 중요한 판례도 광범위하게 수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법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그림과 도표 등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저작권 내용을 가능한 한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순태(지은이)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산 기슭에서 태어나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거쳐,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앨라배마대학교(The University of Alabama) Scool of Law에서 비교법학석사학위(M.C.l.) 및 서울벤처전문대학원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산업경영학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30여 년간 공직생활 중 대부분을 문화․예술․콘텐츠․저작권 등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일하였다. 이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초대 저작권국장, 예술국장, 문화정책국장 그리고 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그리고 저작권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왔다. 「청소년 보호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제정, 저작권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감시대상국으로부터의 면제, 사상최초로 문화상품수지의 흑자달성, 국립서울현대미술관의 건립 등은 재직 중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 하겠고, 나아가 ‘콘텐츠’라는 단어의 생활용어화 및 ‘한류’라는 단어의 세계언어화는 더없는 자부심이 되었다. 최근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CEO를 맡아 활동하였고, 또한 중앙대, 고려대, 한양대 등에서 ‘문화예술경영론’, ‘문화예술규범론’, ‘문화콘텐츠와 저작권의 이해’ 등의 교과목 등을 개설하여 연구와 후학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문화예술법(Culture & Art Law)󰡕과 󰡔문화콘텐츠산업법(Entertainment Law)󰡕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제01장│총론
제02장│저작물
제03장│저작자
제04장│저작권 일반
제05장│저작인격권
제06장│저작재산권
제07장│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제08장│저작재산권 행사의 여러 가지 특수성
제09장│저작재산권 행사의 확산을 위한 법률적 장치(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설정)
제10장│저작권의 등록과 권리자 등의 인증
제11장│영상저작물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ㆍ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특례
제12장│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법률적 장치
제13장│저작인접권
제14장│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자의 책임과 의무
제15장│저작권의 침해
제16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조치
제17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18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제19장│저작권과 관련한 주요기관과 단체
제20장│국제저작권법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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