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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당위의 교차점에서 본) 헌법규범과 현실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덕연
Title Statement
(존재와 당위의 교차점에서 본) 헌법규범과 현실 = Constitutional norm and reality / 이덕연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신조사,   2019  
Physical Medium
xxi, 596 p. ; 23 cm
ISBN
979118637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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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 2019z6 Accession No. 5110430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존재와 당위의 교차 속에서 형성되어 온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한민국 헌법은 긍정과 부정의 이원구도를 전제로 하여 성패와 영욕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왜, 무엇을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지 헌법규범과 현실 속에서 되물어 보는 책이다.

존재와 당위의 교차 속에서 형성되어 온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한민국 헌법은 긍정과 부정의 이원구도를 전제로 하여 성패와 영욕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가? 요동과 전복의 역사, 희열과 자존의 영광, 그리고 비애와 치욕의 엇갈리는 기억들이 겹치고, 섞이고, 흩어지는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야 하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왜, 무엇을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가? 헌법규범과 현실 속에서 되물어 본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덕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교(비교법학석사, 법학박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문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현)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과 법학방법론]
제1장 Leibholz 현상학
제2장 생태철학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제3장 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제4장 ‘탈 포섭도그마’의 법인식작업과 법관의 법감정
제5장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헌법교육

[제2편 개헌명제로 본 헌법규범과 사회현실]
제6장 헌법개정이 改正인 이유
제7장 신중, 신중 또 신중해야 할 개헌
제8장 ‘고도’(Godot)와 개헌
제9장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재정헌법의 개정론

[제3편 헌법규범과 정치]
제10장 조약동의 관련 권한쟁의
제11장 지젝(Zizek)의 관점에서 본 기초선거 정당공천문제
제12장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제13장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제14장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의 문제
제15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6장 남북대화와 북한 인권문제

[제4편 헌법규범과 정책]
제17장 시급한 ‘통일한국’ 준비작업
제18장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제19장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제20장 대입3불정책의 헌법적 문제점
제21장 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의 헌법 및 (공사)법체계론적 쟁점
제22장 ‘본질성이론’으로 본 탈원전 정책결정과 공론화작업
제23장 헌법상 재산권 개념과 온실가스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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