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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당위의 교차점에서 본) 헌법규범과 현실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덕연
Title Statement
(존재와 당위의 교차점에서 본) 헌법규범과 현실 = Constitutional norm and reality / 이덕연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신조사,   2019  
Physical Medium
xxi, 596 p. ; 23 cm
ISBN
979118637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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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 2019z6 Accession No. 5110430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존재와 당위의 교차 속에서 형성되어 온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한민국 헌법은 긍정과 부정의 이원구도를 전제로 하여 성패와 영욕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왜, 무엇을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지 헌법규범과 현실 속에서 되물어 보는 책이다.

존재와 당위의 교차 속에서 형성되어 온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한민국 헌법은 긍정과 부정의 이원구도를 전제로 하여 성패와 영욕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가? 요동과 전복의 역사, 희열과 자존의 영광, 그리고 비애와 치욕의 엇갈리는 기억들이 겹치고, 섞이고, 흩어지는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야 하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왜, 무엇을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가? 헌법규범과 현실 속에서 되물어 본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덕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교(비교법학석사, 법학박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법학과 교수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문교수 공법학회, 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주요 저(역)서 법텍스트와 텍스트작업(역서)(법문사, 2005)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05) 담론과 해석(21세기교육사, 2007) 재정과 헌법(21세기교육사, 2007) 경제와 헌법(한국학술정보, 2012) 헌법재판주요선례연구1(공저)(헌법재판연구원, 2012) 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공역)(신조사, 2013) 언어권력으로서 사법권과 헌법(신조사, 2014) 헌법규범과 현실(신조사, 2019) 주요 논문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허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9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적 성격, 공법연구, 제27집 제2호(1999) ‘텍스트학’의 관점에서 본 헌법해석의 이해, 헌법판례연구4(2002) 건축허가의 취소와 국가배상,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2003)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 헌법학연구, 제10집 제2호(2004) 재정과 헌법?재정헌법개정의 필수성, 헌법판례연구7(2005) 안마사자격 ‘비맹제외기준’에 대한 헌재결정평석,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2006) 대입3불정책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2007)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 공법연구 제38집 제2호(2009) 한정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2011)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평석, 저스티스 제129호(2012)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저스티스, 제136호(2013)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2013) 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의 헌법 및 (공사)법체계론적 쟁점 ? ‘규율흠결’ 상태의 진단과 처방, 공법연구 제42집 제2호(2013) 판단의 정오가 아니라 수사(rhetoric)로 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1호(2015)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재정헌법의 개정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2016)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헌법판례연구, 제17권(2016) 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법학연구 제27권 2호(2017)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허와 실, 공법연구, 제45집 제4호, (2017) ‘온실가스배출권’의 재산권화 및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법학, 제54권(2018) 117. 헌법철학과 (정치)경제헌법해석론으로 본 포용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2019) 평등선거원칙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제도개혁 ?소득기반역차등선거제?, 헌법학연구, 제26권 제4호(202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과 법학방법론]
제1장 Leibholz 현상학
제2장 생태철학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제3장 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제4장 ‘탈 포섭도그마’의 법인식작업과 법관의 법감정
제5장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헌법교육

[제2편 개헌명제로 본 헌법규범과 사회현실]
제6장 헌법개정이 改正인 이유
제7장 신중, 신중 또 신중해야 할 개헌
제8장 ‘고도’(Godot)와 개헌
제9장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재정헌법의 개정론

[제3편 헌법규범과 정치]
제10장 조약동의 관련 권한쟁의
제11장 지젝(Zizek)의 관점에서 본 기초선거 정당공천문제
제12장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제13장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제14장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의 문제
제15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6장 남북대화와 북한 인권문제

[제4편 헌법규범과 정책]
제17장 시급한 ‘통일한국’ 준비작업
제18장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제19장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제20장 대입3불정책의 헌법적 문제점
제21장 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의 헌법 및 (공사)법체계론적 쟁점
제22장 ‘본질성이론’으로 본 탈원전 정책결정과 공론화작업
제23장 헌법상 재산권 개념과 온실가스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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