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이론과 판례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기본서이다.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핵심적 내용을 저술하였고, 판례와 과세실무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였다.

각 장마다 민법과 세법과의 관계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세법상 민법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이론과 판례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기본서

[특장점]
ㅇ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핵심적 내용 서술
ㅇ 판례와 과세실무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함
ㅇ 각 장마다 민법과 세법과의 관계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세법상 민법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
ㅇ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주요내용]
ㅇ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ㅇ민법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ㅇ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ㅇ권리의 객체와 과세대상
ㅇ법률행위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ㅇ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과세문제
ㅇ물권의 효력과 국세우선권
ㅇ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발생과 소멸
ㅇ보증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
ㅇ계약의 해제와 과세처분의 효력
ㅇ증여와 세법상 증여
ㅇ매매와 개별세법상 의미
ㅇ상속재산

[경쟁도서와의비교]

ㅇ 핵심적인 민법 내용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 내용 및 판례와 과세실무를 장마다 기술함으로써 민법과 세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함
ㅇ 현재 현직에 있으며 강의와 실무 경험이 있는 저자가 실제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위주로 집필하여 실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ㅇ 현직 공무원과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가 공동 집필하고 다수의 판례를 수록하여 조세소송 등 불복청구 실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보제공 :

제1장 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제1절민사법률관계와 조세법률관계
1. 개 요
2.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제2절민법 등 사법과 세법의 관계
1. 민법 등 사법과 세법의 관련성
2. 민법과 세법의 가치 체계
3. 민법상 채권과 조세채권의 차이
4. 민법 등 사법 규정의 세법 적용

제2장 민법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민법 내용
1. 신의성실의 원칙 개요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기능
3.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부 원칙
4. 신의칙 위반의 효과

제2절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
1. 규정 내용
2. 신의칙에 터잡은 관련 세법 규정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범위
4.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 적용
5.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
6. 소급과세 금지
7. 신의칙 위반의 효과

제3절관련 사례(판례)
1. 가장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2.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3.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제4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3장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제1절민법 내용
1. 의 의
2. 자연인
3. 법 인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세법상 납세의무자 의의
2. 귀속명의자와 실질과세원칙
3.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의의
4.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5.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

제3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납세의무자
2.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납세의무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제5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2. 영리법인의 납세의무
3. 비영리법인 납세의무
4.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이 법인등인 경우 납세의무

제6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1. 증여세 납세의무
2. 상속세 납세의무

제7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명의신탁자를 양도소득세 주체로 보기 위한 요건
2. 비영리법인의 종교용지 분양권 양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3.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납세의무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의 기산일

제8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4장 권리의 객체와 과세대상
제1절민법 내용
1. 권리의 객체
2. 물 건
3. 채무자의 행위
4. 지적재산권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과세대상 물건
2. 과세대상 용역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과세소득의 범위
2. 물건 등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의 범위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기프트 카드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5장 법률행위와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1절민법 내용
1. 법률행위
2. 권리변동의 모습

제2절법률행위의 분류
1.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2.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3.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4.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5.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6.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7.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8. 신탁행위ㆍ비신탁행위

제3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제4절관련 사례(판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검 토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1. 법률행위의 무효
2. 법률행위의 취소
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와 과세여부 일반
2. 위법소득(행정법규 위반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3.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
4.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5.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1.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가 적법ㆍ유효해야 하는지
2.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 여부
2.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및 공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3.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 명의가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4. 무효인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과세
6. 원상회복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7. 원인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
8. 매매계약 무효로 몰취된 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7장 소멸시효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제1절민법 내용
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2.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의 요건
4. 시효의 장애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6. 제척기간
7.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부과제척기간
2. 장기제척기간 적용 여부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3절개별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행정소송 제기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3.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4. 조세채권 존재 확인의 소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5. 매출채권의 시효중단과 어음채권 시효완성시 효력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8장 물권의 효력과 국세우선권
제1절민법 내용
1. 물권의 효력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국세의 우선권
2. 신고납세방식 국세의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신고일로 정한 규정의 취지
제3절관련 사례(판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검 토

제4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9장 물권의 변동과 과세소득 귀속
제1절민법 내용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모습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 부동산 물권의 변동
5. 동산물권의 변동
6.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재화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3. 경매와 부가가치세 과세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자산의 양도시기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1. 상품(부동산 제외)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2. 상품 등 외의 자산
3. 자산의 위탁판매

제5절관련 사례(판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검 토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0장 점유권과 재화의 공급
제1절민법 내용
1. 점유의 의의
2. 점유권의 객체
3. 점유권의 종류
4. 인 도
5. 점유권의 효력
6. 점유권의 소멸
7. 점유권의 양도와 상속
8. 점유보호청구권
9. 자력구제권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재화의 공급
2.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3.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유실물의 소득구분
2.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건물의 인도의무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2.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1장 소유권과 관련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제한
3. 토지소유권의 범위
4. 건물의 구분소유
5. 상린관계
6. 소유권의 취득
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 공동소유

제2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1.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3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2. 기타소득 과세대상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4. 공유물 분할시 과세대상 여부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압류말소등기 절차 승낙 여부
2. 취득시효로 인한 소급효가 압류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4. 소유권 유보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2장 명의신탁과 관련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1. 명의신탁 개요
2. 명의신탁 유형과 법률관계
3. 명의신탁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제2절소득세법(양도소득세)상 관련 내용
1. 부동산실명법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2. 부동산실명법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1. 명의신탁 증여의제
2. 조세회피 목적
3. 명의가 도용된 경우
4.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신탁자가 체납자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위 행사
2.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여부
3.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의 과세 여부
4.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하면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 여부
5. 명의신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명의신탁관계 성립 여부
6. 3자간 등기명의신탁시 부동산의 양도시기
7. 주식 명의신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8.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송비용 등의 양도비 해당 여부
9. 명의신탁된 영농조합법인 지분 압류의 효력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3장 용익물권과 소득구분
제1절민법 규정
1. 용익물권

제2절소득세법(양도세)상 관련 내용
1. 지상권 양도, 설정 또는 대여 소득 구분
2. 전세권 양도, 설정 또는 대여 소득 구분
3. 지역권의 설정 또는 대여 소득 구분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지상권 지료의 소득구분
2. 지상권 설정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4장 담보물권과 국세우선의 원칙
제1절민법 내용
1. 담보물권의 의의
2. 담보물권제도의 필요성
3.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4.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5. 유치권
6. 질 권
7. 저당권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국세우선의 원칙
2. 당해세와 저당권
3. 압류선착주의와 저당권의 관계
4. 가등기담보재산과 국세의 관계
5. 공동저당권 규정의 국세우선변제권 유추적용
6. 납세담보 제공방법

제3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제4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양소득세 과세
2.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6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2. 시가와 비교 평가

제7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물상대위권 행사와 우선변제권
2.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신고분에 대한 배당 순위
3. 근저당채권 매입 후 담보채권자가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

제8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5장 양도담보와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1. 비전형담보물권
2. 양도담보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2. 양도담보재산

제3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제4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2. 양도담보권자(채권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한 요건
3. 가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시기 등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6장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발생과 소멸
제1절민법 내용
1. 채권법 서론
2. 채권의 발생
3. 채권의 목적
4. 채권의 소멸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2. 조세채무의 소멸

제3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1. 체납세금의 충당(상계)
2. 민법 변제충당 규정의 적용 한계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
2. 민법상 대물변제와 소득세 과세

제5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재화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와 납세의무 성립
3. 대물변제와 부가가치세 과세

제7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효력
2.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여부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4.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환급 충당의 순위
5. 거래징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6. 제3자가 납부한 조세채무 이행의 효력

제8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7장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효력
제1절민법 내용
1. 의 의
2. 채무불이행의 유형
3. 손해배상

제2절조세채권의 효력
1. 개 요
2. 자력집행권
3. 국세의 우선권
4. 납부책임의 확장
5. 조세채무 이행지체에 대하 제재

제3절법인세법상 손해배상금 관련 내용
1. 과세개요
2. 손해배상금의 익금산입
3.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제4절소득세법상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제5절부가가치세법상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담보가등기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2. 손해배상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3. 공사지연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8장 채권자취소권
제1절민법 내용
1. 책임재산의 보전
2.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3. 채권자취소권의 내용
4.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7. 원물반환
8. 가액배상
9. 행사의 효과
10. 행사의 제척기간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허위 담보권 설정행위 취소 청구
2. 담보권 설정행위 허위 추정

제3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1.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의의
2.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요건
3.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
4.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시 당초 과세처분 효력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송금하게 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4.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원인안 날 판단기준
6. 예금주 명의신탁계좌에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분양권 이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8.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9. 고도의 개연성에 의한 조세채권의 성립 요건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19장 연대채무와 연대납세의무
제1절민법 내용
1. 인적담보제도
2. 연대채무의 의의
3. 연대채무의 성립
4. 연대채무의 효력
5. 부진정연대채무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연대납세의무의 의의
2. 연대납세의무의 종류
3. 연대납세의무의 확정
4.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제3절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 내용
1. 법인세법
2. 소득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절관련 사례(판례)
1.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0장 보증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
제1절민법 내용
1. 개 념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3. 보증채무의 효력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제2차 납세의무 개요
2. 제2차 납세의무 유형
3.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 구제
4.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
5. 납세담보

제3절국세징수법상 관련 내용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 징수유예 등과 관계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관련 사례(판례)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보증채무 요건
2.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1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및 국세환급금 양도
제1절민법 내용
1. 채권양도 개요
2. 지명채권의 양도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4. 채무인수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국세환급금의 양도
2. 충당의 시기
3. 충당지체의 효력
4. 국세환급금의 선충당권과 압류 및 전부명령과의 관계

제3절채권양도 관련 과세 문제
1. 채권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2. 채권양도와 압류의 효력
3. 대물변제로 받은 채권의 기타소득 귀속시기

제4절채무인수 관련 과세문제
1. 채무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
2.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인수와 양도소득세
3.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4. 채무인수 조건부 양도시 양도가액 계산

제5절관련 사례(판례)
1. 채권양도 통지 취하의 효력
2. 국세환급채권을 양도받은 전부채권자의 경정청구 행사 가능 여부
3. 채권양수에 의한 기타소득 발생 요건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2장 계약의 해제와 과세처분의 효력
제1절민법 내용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성립
3. 계약해제의 의의
4. 해제권의 구분
5. 법정해제권의 발생
6.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7. 해제권 행사의 효과
8. 합의해제
9. 계약의 해제와 취소권 행사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계약해제와 세법상 효과
2. 경정청구

제3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부과처분(결정) 전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시 과세처분 가능 여부
2. 부과처분(결정) 후 재화공급계약이 해제시 과세처분의 효력
3.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4.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기타소득세 과세
2. 계약 해제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제5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1. 계약해제와 법인세 경정청구
2. 경정청구의 제한
3. 위약금의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4. 몰취된 계약금이 원천징수 대상 위약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6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1. 증여계약 해제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
2. 착오에 기한 증여계약의 해제와 증여세 과세
3. 명의신탁 재산 처분 후 금전 반환시 증여세 부과 여부
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 문제

제7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2. 매매계약 해제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3. 매매계약 해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4. 법원의 판결로 인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5. 민법 제548조 제2항 따른 계약해제로 인한 반환이자의 성질
6. 명목상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
7.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의 기타소득 귀속시기
8. 권리가 확정된 위약금을 포기시 과세 여부

제8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3장 증여와 세법상 증여
제1절민법 내용
1. 증여의 의의
2. 증여의 효력
3. 부담부증여
4. 정기증여
5. 사인증여

제2절상속세 및 증여세상 관련 내용
1. 증여의 개념
2. 증여세 포괄주의 문제
3. 증여재산의 범위
4. 증여의 추정
5.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소득세법(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효력
2.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취지
3.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실질 판단 기준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4장 매매와 개별세법상 의미
제1절민법 내용
1. 매매의 의의
2. 매매의 법적 성질
3. 매매의 성립요건
4. 매매의 예약
5. 계약금
6.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7. 매매의 효력
8. 환 매
9. 할부판매
10. 방문판매ㆍ통신판매ㆍ다단계판매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재화 공급의 범위
2. 환매와 재화의 공급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매매에 의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2.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3. 양도소득 과세원인인 양도의 의미
4. 환매와 양도소득세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소득구분
2. 환매가 당초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3. 환매에 따른 재매입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감 여부
4. 환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5.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하자보수비용 등의 손익귀속시기
6.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7. 기타 과세 실무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5장 임대차와 임대소득
제1절민법 내용
1. 임대차의 의의
2. 임대차의 성립
3. 임대차의 효력
4. 보증금과 권리금
5.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 임대차의 종료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2. 간주임대료의 계산
3.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부동산 등의 대여에 대한 임대소득
2. 기타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에 대한 소득
3. 임대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임대차 계약 종료후 명도불이행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내용이 확정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6장 소비대차와 이자소득
제1절민법 내용
1. 소비대차의 의의
2. 소비대차의 성립
3. 소비대차의 효력
4. 대물반환의 예약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이자소득의 범위
2.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3. 이자소득 등의 소득구분

제4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내용

제5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기타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
2. 현저하게 고율로 약정된 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3. 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지연 연체이자 소득 구분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7장 도급과 용역의 공급
제1절민법 내용
1. 도급의 의의
2. 도급의 효력
3. 도급의 종료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용역의 범위
2. 용역의 공급시기
3. 지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공동수급업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2.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3. 공사대금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4.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
5. 사용승인일 이후 건설용역이 완료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6. 공사계약 무효시 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6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8장 조합과 공동사업 과세
제1절민법 내용
1. 조합계약의 의의
2. 조합에 관한 민법규정
3. 조합의 성립
4. 조합의 법률관계
5. 조합원의 탈퇴
6. 조합의 해산
7. 조합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ㆍ환급
3.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시 과세문제
4.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반환시 과세문제
5.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2.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3. 조합 지분 탈퇴(해산)시 과세소득
4.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조합 인정
5.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조합구성원 1인의 체납으로 인한 조합재산 압류의 효력
2. 세법상 공동사업의 의미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29장 사실혼과 세법상 배우자
제1절민법 내용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성립요건
3. 사실혼의 효과

제2절개별세법상 관련 내용
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대상 여부
3. 1세대 1주택 판정시 배우자의 1세대 구성 여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3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배우자 등에 양도재산 증여 추정시 사실상 배우자 해당 여부
2.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30장 이혼과 관련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1. 이혼의 의의
2. 이혼에 의한 부부관계의 해소
3. 부부별산제
4. 재산분할청구권

제2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위자료와 기타소득세ㆍ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1.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2. 재산분할과 증여세 과세
3. 이혼 후 배우자증여공제

제4절관련 사례(판례)
1. 가장이혼에 의한 형식상 재산분할인지 여부
2. 법률상 이혼 후 동일 세대 해당 여부
3. 부당한 목적을 위한 협의이혼의 효력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31장 상속재산
제1절민법 내용
1. 상속재산의 범위
2. 상속재산의 분할

제2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1. 상속재산의 범위
2. 의제상속재산
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4. 비과세 상속재산의 범위

제4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2. 한정승인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4. 대습상속인도 10년 이내 재차증여 합산 여부
5.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 해당 여부
6.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받은 현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32장 부당이득과 세법
1.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2. 세법상 부당이득 반환
3. 민법상 부당이득과 과세 여부
4. 민법상 부당이득과 국세우선권 있는 조세채권과의 관계
5. 조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성질

제33장 민사집행법과 세법의 관계
제1절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
제2절민사집행절차에서 조세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