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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 사례와 해설 = 제2판

민법사례연습 : 사례와 해설 = 제2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희호
Title Statement
민법사례연습 : 사례와 해설 = Case and commentary / 박희호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20  
Physical Medium
책 ; 23 cm
ISBN
9788984119482 (v.5)
General Note
색인수록  
Content Notes
5. 친족상속법 (viii, 36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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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20z8 5 Accession No. 111832683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6-28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정된 민법규정에 따라 의미가 없어진 종래의 사안들을 삭제하고 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안을 추가하였으며, 그 사이 축적된 새로운 이론 및 판례에 따른 사안과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종래 88개였던 사례에서 13개의 사례가 늘어나 101개가 되었고 분량도 그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다.

강의교재로서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초판과 달리 개정판에서는 친족상속법상의 기본이 되는 내용 및 개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이 궁금해 하는 가족법상의 문제를 손쉽게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에서 다루어졌던 주요한 판례들을 망라함으로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족법에 대한 지식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이 책의 초판이 나온 다음 해에 친족상속법은 후견인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종래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친족법과 상속법의 규정들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들이 내려졌고 이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검토를 하는 많은 논문들과 서적들이 출간되었다. 이 개정판은 개정된 민법규정에 따라 의미가 없어진 종래의 사안들을 삭제하고 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안을 추가하였으며, 그 사이 축적된 새로운 이론 및 판례에 따른 사안과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종래 88개였던 사례에서 13개의 사례가 늘어나 101개가 되었고 분량도 그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주요한 대법원 사안을 다소 변형하여 설명함으로써 친족상속법상 중요시되는 내용이나 이론은 거의 망라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강의교재로서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초판과 달리 개정판에서는 친족상속법상의 기본이 되는 내용 및 개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이 궁금해 하는 가족법상의 문제를 손쉽게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에서 다루어졌던 주요한 판례들을 망라함으로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족법에 대한 지식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희호(지은이)

독일 튀빙엔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성균관대학교 BK21연구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법교육참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 론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17
2.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의 정정 20

제2장 친 족

3. 친족의 범위와 친족상도례 23

제3장 혼 인

제1절 약 혼 26
4. 약혼의 성립 26
5. 약혼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30
6. 약혼예물의 반환 35
제2절 혼 인 40
7. 혼인의 유효한 성립과 혼인의사 40
8. 혼수상태에 있는 자와의 혼인 46
9. 무효혼의 추인 49
10. 무효혼과 신의성실의 원칙 52
11.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 56
12. 취업을 위한 혼인(가장혼인)의 유효성과 취소 60
13. 중혼에 대한 취소와 그 효과 63
14.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과거의 부양료 67
15.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71
16.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76
17. 부부재산계약 79
18. 부부별산제 83
제3절 이 혼 86
19. 가장이혼 86
20. 사기에 의한 이혼 89
21. 부정한 행위 92
22. 혼전성관계와 부정한 행위 95
23.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부정한 행위 99
24. 악의의 유기 102
25.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106
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08
27. 이혼과 자녀의 양육비 112
28. 재산분할청구권 119
29.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124
30.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128
3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약정과 재판상 이혼 131
32.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청구 134
33. 중혼적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 137
3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40
35. 의식불명자에 대한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의 효력 142

제4장 부모(父母)와 자(子)

제1절 친생자 145
36.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45
37.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과 친생자관계 150
38. 모자(母子)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발생 154
39. 대리모계약의 유효성과 모(母)의 결정 156
40.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내의 의미 160
41.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63
4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166
43. 사후 인지와 후순위 상속인의 손해배상금 수령 169
44. 인지청구권의 포기 및 실효 173
제2절 양 자 176
45.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176
46. 양친자관계의 실질이 없는 입양의 효력 179
47. 동성애자에 의한 입양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183
48.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186
49. 배우자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입양 189
50. 양부모의 이혼과 양친자관계 192
51. 부부 일방에 의한 파양 194

제5장 친권과 후견

제1절 친 권 198
52. 친권의 남용 198
53. 친권과 이해상반행위 202
54. 친권상실선고 206
제2절 후 견 209
55. 법정후견개시의 심판과 후견계약 209

제6장 친족 간의 부양

56. 친족 간의 부양청구권 213
57. 부양비용의 상환청구 217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의 개시

58. 동시사망의 추정 223

제2장 상속인

59. 피상속인의 배우자 226
60.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29
61. 태아의 상속능력 232
62.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235
63.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238
64. 배우자를 피대습자로 한 재대습상속 241
65. 상속결격 244

제3장 상속회복청구권

66.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247
67.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처분과
상속회복청구권 252
68. 공동상속인 1인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매도와
상속회복청구권 255
69.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의 침해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상속등기 258
7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 261
71.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의 피상속인이 동일하지 264
않은 경우 264
72. 인지와 가액반환청구권 267

제4장 상속의 효과

제1절 상속재산 272
73. 점유의 상속 272
74. 재판상 이혼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과 상속 276
7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279
76.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282
77. 채권·채무의 동일인에 의한 상속과 혼동 284
78. 가분채무 288
79. 불가분채무 291
80. 조의금 294
제2절 공동상속과 상속분 297
81. 특별수익 297
82. 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300
83. 상속결격과 특별수익 303
84. 자녀의 기여분 306
85. 피상속인을 부양한 배우자의 기여분 309
86. 기여분과 특별수익 312
87.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수 315
제3절 상속재산의 분할 318
88. 무효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318
89.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322
90. 상속재산에 대한 대상분할과 채권자취소권 325
9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328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331
92.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331
93. 상속포기의 소급효 334
94. 고려기간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337
95. 상속포기 후의 부정소비 340
96.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 343
제5장 유언과 유류분

9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46
9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349
99. 특정유증의 효력과 유증이행청구권 352
100. 사인증여와 유증 355
101. 유류분반환청구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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