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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 ▼d 이희관 [외]공저 |
| 260 | ▼a 서울 : ▼b 행인출판사, ▼c 2020 | |
| 300 | ▼a 242 p. : ▼b 천연색삽화, 도표 ; ▼c 23 cm | |
| 500 | ▼a 공저자: 이수연, 정태원, 정선희, 소제인, 한승훈, 서유리, 박은지 | |
| 700 | 1 | ▼a 이희관, ▼g 李喜官, ▼e 저 |
| 700 | 1 | ▼a 이수연, ▼g 李守娫, ▼e 저 |
| 700 | 1 | ▼a 정태원, ▼g 鄭太原, ▼e 저 |
| 700 | 1 | ▼a 정선희, ▼g 鄭善姬, ▼e 저 |
| 700 | 1 | ▼a 소제인, ▼e 저 |
| 700 | 1 | ▼a 한승훈, ▼g 韓承勳, ▼e 저 |
| 700 | 1 | ▼a 서유리, ▼g 徐侑里, ▼e 저 |
| 700 | 1 | ▼a 박은지, ▼g 朴恩智,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0 2020z5 | 등록번호 11183268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태원(지은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2009)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2010)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2017)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2015~2016)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2018~2019) 용인등기소장(2020~현재) 「부동산경매와 인도명령」(공저, 2015) “부동산중개사고 유형분석”(석사학위 논문, 2017)
이희관(지은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199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변호사(2012~2016) 법무법인 자우(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9~현재) 대한중재인협회 회원(2019~현재) 한국조정학회 정회원(2016~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2016~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2020~현재) 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2018~현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2020~현재) 서울시청 공익변호사단(2020~현재)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2019~현재) 서울시교육청 자문변호사(2018~현재) 인천시교육청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2013~2016) 전국 시ㆍ도교육청 재직변호사 협의체 초대회장(2012~2016) 남양주도시공사 법률자문(2020~현재) 남양주시 도서관위원회 위원(2020~현재) 더그아웃 매거진 법률자문(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2017~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인권소위원회 간사 및 부위원장(2013~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2017~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2017~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2015~2017) 송파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2016~현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2020~현재)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강 「가사조사관 교육과정」(2017~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출강 「학교폭력ㆍ성년후견 특별연수」(2020)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해설 및 체제 연구」(공동 연구, 201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201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전학조치의 가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2016. 10.)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2014. 5.) “학교폭력의 재심에 관한 고찰”,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2013. 6.)
이수연(지은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1998) 큰길 공동법률사무소(2015~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2018~현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2017~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아동보호전담 국선변호사(2018~현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2014~현재) 서울시청 공익변호사단(2014~현재) 서울시청 공익감사단(2014~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2013~현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감사(2017~현재)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문위원(2014~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2018~현재) 한국산문 등단(2020. 3.)
정선희(지은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울산대학교 법학과 졸업(2005)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2012~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2019~현재) 울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6~현재) 울산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전담국선변호인(2018~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관련 전문변호사 자문인력(2018)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2018~2019)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17~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위원(2017~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2019~현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2020~현재)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2019~현재) 울산지방여성변호사회 회장(2019~현재) 울산MBC 법률자문변호사(2020~현재) 양산시 법률자문변호사(2020~현재)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한국은행 울산본부 청탁금지법 강의(2016) 근로복지공단 법률강의(2019) 울산동구퇴직자지원센터 법률강의(2018~현재)
소제인(지은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07) 법무법인(유) 세한(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기 회계연수원 수료(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기 공정거래법연수원 수료(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기 도산법연수원 수료(2019) 재한몽골학교 법률자문변호사(2016~현재) 사단법인 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이사(2019년~현재) (주)효애진 법률자문변호사(2015~현재) (주)지니졸리 법률자문변호사(2018~현재)
한승훈(지은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2017)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2012~2014) 정부법무공단 변호사(2015~2020) 주식회사 한샘(2020~현재) 남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2018~2020)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 전문분야 교육 수료(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과정 수료(2018)
서유리(지은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2008) 법무법인 서현(2012~2014) 법무법인 신천(2014~2015)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2015~2018)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018~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2013~2014) 분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2013~2014)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2015~2017)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2015~20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간사(2015~201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TF 위원(2016)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위원(2017~2018) KBS 노사협력팀 법률강의 「쟁의행위와 형사문제 등」(2015) 사법연수원 기업증권ㆍ금융실무 전문분야 인증(2012)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 Corporate Finance Course 수료(2013) 대한변호사협회 회계ㆍ세무 아카데미 수료(2017)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017)
박은지(지은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2010)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개업(2012)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2018~) 금융감독원 인사/노무 부문 고문변호사 위촉(20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및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2017~현재)
목차
제1편 선거, 재택근무, 그리고 상가임대차 0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거제도(부제 :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될 수 있을까) 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Ⅱ.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전자투표 관련 현행 법령 Ⅳ.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 Ⅴ. 맺으며 - ‘기술’과 ‘법제도’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 02.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재택근무_ Ⅰ. 상시적인 재택근무는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Ⅱ. 상시적인 재택근무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될까? Ⅲ. 재택근무 도입시 회사의 영업기밀 유지는??Ⅳ. 평가 및 인사 관리 제도 구축은 어떻게? Ⅴ. 재택근무에도 업무상 재해가 존재할까?Ⅵ. 맺으며 0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상가임대차관계_ Ⅰ. 코로나19의 언택트문화가 가져온 상가임차인의위기 Ⅱ. 현행 법제도 내에서 상가임차인의 위기사례Ⅲ. ‘포스트코로나19’ 상가임대차관련 법무정책 Ⅳ.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상가임대차관련 법제도 및 법률정책의 방향성 [보론 - 코로나19와 주택임대차] 제2편 사회보장, 학교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04. 코로나 시대와 사회보장_? I. 들어가며II.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III. 코로나 사태로 시행된 지원제도IV.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의들Ⅴ. 마치며 05. 온라인 시대의 학교폭력(부제 : 등교수업 시대의 학교폭력예방제도는 여전히 유효한가?) Ⅰ. 코로나 - 새 학년 새 학기를 뒤흔들다 Ⅱ. 비접촉시대의 학교폭력? Ⅲ. 온라인 수업과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의집행Ⅳ. 온라인 원격 수업 시대를 대비하는 학교폭력제도 06. 코로나 시대와 아동학대 I. 들어가며 II. 아동학대 일반론 III.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등 IV. 마치며 제3편 불가항력, 소송, 사법정보화, 그리고 입법 07. 코로나19와 불가항력(이행지연과 면책가부) _? Ⅰ. 코로나19로 인한 의무의행의 지연 Ⅱ. 불가항력의의의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지연과 면책가부Ⅳ. 대법원 판례의 입장Ⅴ. 글을 마치며 08.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송제도(부제 : 화상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줄까) Ⅰ. 코로나19로 인한 재판중단 사태 Ⅱ. 화상재판에 관한 기존의 국내상황 Ⅲ. 코로나19로인한 재판중단 사태이후의 상황 Ⅳ. 사법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서의 화상재판 Ⅴ. 맺으며- ‘전자소송의 미래’ 09. 포스트코로나 시대 - 행정소송에서의 원격영상재판 도입에 관하여 _? Ⅰ. 들어가며 Ⅱ.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근거 및 현황Ⅲ. 행정소송에서의원격영상재판 제도의 확대가능성 및 필요성Ⅳ. 맺으며 10.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사법정보화 사업 I. 코로나사태로 인한 디지털사회의 가속화 II. 사법정보화 서비스의 노력 III.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사업IV. 미래등기시스템 사업 V. 마무리하며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의 입법동향 Ⅰ. 들어가며 Ⅱ. 국내의 입법동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Ⅲ. 입법동향에 대한 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