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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경제 전문가로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해온 채이배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의 구호가 아닌 법률로써 그 토대를 공고히 다지고자 20대 국회에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들어갔다.

‘공정,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지만, 경제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보다 먼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만 얻었다. ‘공정 경제’를 꿈꾸는 그는 이 책에서 경제개혁이 시급한데 정치는 왜 발목을 잡는지,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말한다.

‘경제개혁’ 시민운동가에서 ‘공정 경제’를 꿈꾼 정치인까지
경제민주화를 위해 달려온 채이배의 성찰과 신념

채이배는 공인회계사가 된 후 장하성, 김상조 교수 등이 이끄는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1998년부터 20여 년간 함께했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기득권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제3지대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당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임기 4년 동안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 있으면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감사법>,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실제적인 검찰개혁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면서 제3지대 정당의 실패, 나쁜 경쟁만 남은 국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에 삼성 이재용의 사과처럼 여전히 재벌들의 인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전 두 번의 위기와는 다르게 ‘코로나19발 위기’는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으로 국가의 역할과 경제의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제시한다. 더불어 21대 국회에게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과제로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라는 정치개혁을 주문한다.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새로운 경제민주화’
경제개혁은 시급한데, 정치는 왜 발목을 잡을까?

20여 년을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했던 채이배가 국회에 들어간 이유는 오직 하나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의 구호가 아닌 법률로써 그 토대를 공고히 다지고자 했다. 임기 4년 동안 ‘공정,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지만, 경제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보다 먼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만 얻었다.
그는 고군분투 끝에 경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도 기득권 중심의 정치구조, 경제구조 안에서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고 평한다.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와 갑질은 반복되고 있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막는 등 보수야당은 재계 편만 들고, 대통령 공약마저 후순위로 밀어버린 집권 여당은 재계 눈치만 보며 뒷짐만 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제왕적 권한을 가지는 현 청와대 시스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은 정책 방향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공정하지 못한 경제 생태계에서는 혁신도 이뤄지지 않고 성장한들 그 성과를 고르게 누리지 못하는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웠다.
채이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정한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으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내놓았다.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건전 재정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기업구조조정과 자영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 약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할 때에야 새로운 경제의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기득권 중심의 정치로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21대 국회에게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라는 정치개혁을 부탁한 이유다. 그는 ‘다당제와 공정 경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힘주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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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공정 경제’로의 여정
코로나19와 삼성 이재용의 사과 | 소액주주운동에서 길을 찾다 |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관계 | 공정한 경쟁으로의 전환

2 정치야, 경제개혁 좀 하자!
장하성과 안철수 그리고 정치 입문
안철수를 선택한 이유 | 장하성과의 다른 길, 같은 길
공정 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
‘공정성,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 |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한 〈외부감사법〉 개정 |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인 〈채무자회생법〉 개정 | 범죄 기업이 은행 주인 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반대 |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타다 금지법〉 개정 반대 | 공정 과세를 저해하는 〈종교인 과세특례법〉 개정 반대

3 경제개혁이 더딘 이유
재계 편만 드는 보수정당, 뒷짐만 지는 집권 여당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막는 보수정당 | 대통령 공약을 후순위로 밀어버린 여당
아직 시작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개혁
유일한 성과, 스튜어드십코드 | 첫 단추를 잘못 낀 정책 방향

4 경제를 개혁하고 싶은데, 정치가 발목을 잡네요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감금의 시간, 6시간 30분 | 정치의 시간, 패스트트랙
좋은 경쟁은 사라지고 나쁜 경쟁만 남은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과 위성 정당의 출현 |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중도정당의 꿈

5 21대 국회에게 부탁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
과거에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일들 | 다시 ‘공정성, 민생, 미래 사회’
정치하는 이유
소명으로서의 정치 | 국민의당 실패의 교훈 | 제3의 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6 경제민주화를 넘어 공정한 경제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해법 | 새로운 국가의 역할: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건전 재정 |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 기업구조조정, 자영업 구조 조정
경제개혁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들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 | 다당제와 공정 경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