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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a 제3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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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a 색인수록 | |
| 700 | 1 | ▼a 정선균, ▼g 鄭宣均, ▼e 저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0264 2020 | Accession No. 11183258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신봉기(지은이)
저자 약력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근정포장(2018),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법문사, 제4판, 2018)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2) · 행정법개론(삼영사, 제3판, 2016)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Ⅰ·Ⅱ)(2009, 2013) ·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정선균(지은이)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0판,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23)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1½(필통북스, 초판, 2023) 행정법전(필통북스, 제7판, 2023)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23)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7판, 2022)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2)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7판, 2022) 노동행정법 판례집(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8판, 2022)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5 법률유보의 원칙 [1차 TV수신료 사건] 12 자치법규와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6 비례의 원칙 20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22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26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9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4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36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공의무의 승계 39 사인의 공법행위 40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42 지위승계신고 47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50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52 제2편 행정작용법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57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62 행정규칙 64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67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69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0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3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5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77 고시의 법적 성격 8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예외적 허가 86 사전결정 및 부분허가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소의 이익 90 예외적 허가 / 허가의 갱신 93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98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100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105 행정행위의 부관 108 사후부관(부관의 시간적 한계) 114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6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20 위헌결정의 기속력 12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128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이의 하자승계 13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3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변시16) 139 사전결정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145 취소(철회)의 취소 148 확약의 처분성 여부 150 도시계획변경결정 15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57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59 공법상 계약 162 권력적 사실행위 169 행정지도 171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1) 175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2) 178 처분기준의 공표 / 이유제시 / 처분의 처리기간 180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82 이유제시의 정도 187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90 인·허가 의제제도 191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95 공개대상 및 비공개대상정보 201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20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211 대집행의 절차 215 이행강제금 217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221 행정조사 223 행정벌 227 과징금 230 명단공표의 처분성 232 제5편 행정구제법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237 미니컵 젤리 사건 240 군산시 윤락가 화재 사건 243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251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25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55 대외적 배상책임자 259 최종적 배상책임자 262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64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267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271 간접손실보상 276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279 행정심판청구기간 285 사증발급 거부처분 292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296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98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2) [임용신청권] 299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3) (행정개입청구권) 301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303 고시의 처분성 여부 308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311 승진임용인사발령 제외행위 312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314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316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여하였음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320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21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323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326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328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332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337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340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342 외국인의 원고적격 348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351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352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353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355 경기학원이사사건 359 기타 소의 이익 유무 36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366 정년도달과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368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370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372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위헌ㆍ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375 특별행정심판과 제소기간 378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380 집행정지 383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38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391 일부취소판결 396 기판력 398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400 기속력 403 법원의 간접강제 408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4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4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6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421 제6편 행정조직법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429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32 권한의 내부위임 436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438 주민투표 441 주민소송(1)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443 주민소송(2)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446 조례와 조약(또는 국제법규) 449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451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457 학생인권조례 사건 45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461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464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466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470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472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476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483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485 심재륜 고검장 사건 487 군법무관 징계처분 사건 490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494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 제외 사건 49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경찰권발동의 근거 501 경찰권의 한계(5급:일반행정08) 502 공물의 성립 504 공물의 소멸 506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509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512 서울광장 무단사용 사건 515 보조금 517 토지수용 519 환매권 528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의 제한 531 공용환지 533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535 환경영향평가 54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545 조세경정처분 547 법령과 이론 선택형 기출 지문 550 쟁점색인 573 판례색인 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