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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2.5300264 ▼b 2020 | |
| 100 | 1 | ▼a 김유향, ▼g 金柳香, ▼d 1971- ▼0 AUTH(211009)95947 |
| 245 | 1 0 | ▼a 헌법중요판례 250 / ▼d 김유향 |
| 250 | ▼a 제8판 | |
| 260 | ▼a 서울 : ▼b 윌비스, ▼c 2020 | |
| 300 | ▼a 1586 p. ; ▼c 27 cm | |
| 500 | ▼a 색인수록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0264 2020 | 등록번호 11183258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2020년 제8판에서는 2020년 4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중 11개의 중요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11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다.
1. 들어가며
작년, 2019년은 “3?1운동(혁명),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민주공화국 선포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적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학회가 주도하는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간 헌법사적으로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체(正體)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해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9년, 참담한 정치현실은 대화와 타협을 사라지게하고 오직 분열과 대립만을 조장함으로써, “민주공화국 선포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한 해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이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한층 더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실무가인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20년 제8판에서는 2020년 4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중 11개의 중요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11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판례 11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판 기준)
1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2019.12.27. 2016헌마253), 20.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51.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2020.4.23. 2015헌마1149), 8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2020.3.26. 2018헌마77등), 96.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건(2019.11.28. 2017헌마1356). 129.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2019.12.27. 2017헌가21), 145.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사건(2020.4.23. 2018헌마551), 202.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2019.12.27. 2018헌마301), 211. 시?도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2019.2.28. 2018헌마415), 215. 교원의 공직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2019.11.28. 2018헌마222), 250.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의무 규정과 시행유예기간 사건(2020.4.23. 2017헌마479).
그리고 삭제된 판례 11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판 기준)
17, 20, 30, 55, 67, 129, 130, 132, 147, 189, 213번 판례
3. 마무리 인사
지금까지 시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21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매년 출간하는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7월 출간) 및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 출간예정)’ 책을 참고하여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인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 5. 25.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유향(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목차
01 Part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02 Part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03 Part 통치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