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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 복지에서 인권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 복지에서 인권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식, 저 우주형, 저 권오용, 저 유경민, 저 권순지, 저 박규영, 저
서명 / 저자사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 복지에서 인권으로 / 김형식 외
발행사항
고양 :   어가,   2019  
형태사항
382 p. ; 26 cm
ISBN
9791187971764
일반주기
공저자: 우주형, 권오용, 유경민, 권순지, 박규영  
부록: 1. 유엔 장애인에 관한 권리 협약(UNCRPD), 2. 2014년 심의를 위한 당사국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질의 목록(List of issues),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7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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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9년도 연구지원/후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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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8 2019 등록번호 11183184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1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모든 장애인들이 세계 어느 도처에서나 차별 없는 완전 통합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인들의 변함없는 신념이다. 권리협약은 새로운 국제 인권법이 아니라 인권을 근본적인 정치이념으로 인정하는 전 세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이 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들도 편견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들이 세계 어느 도처에서나 차별 없는 완전 통합의 세계 속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인들의 변함없는 신념이다. 권리협약은 새로운 국제 인권법이 아니라 인권을 근본적인 정치이념으로 인정하는 전 세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과거 인권의 이름 아래 탈식민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던 것과 같이 이 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들도 편견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장애인의 인권,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넘어서 감히 한국 사회에 인권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권오용(지은이)

김형식(지은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맨체스터 대학 경제사회대학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호주 Monash 대학에서 사회정책(사회정책학박사)을 전공, 호주의 Queensland 대학, Monash 대학, Edith Cowan 대학에서 사회정책 교수로 재직했으며,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홍콩, 미국 테네시 대학 등의 교환교수를 역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협력학과 명예교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대표 전문위원(2011-18) 활동(hskimmosman@gmail.com)

유경민(지은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기획 팀장

권순지(지은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기획팀 연구원

박규영(지은이)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Guest Professor(2017-2019), 우크라이나 Lviv Polytechnic National University 강사(코이카해외봉사단), 동국대학교(서울),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심사위원 활동

우주형(지은이)

중앙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사회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제 1기 및 제 2기 위원장(2013-2019), Rl KOREA 정책과서비스분과 위원,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 활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추천사
서문

제1장 인권기반의 장애 개념
1. 협약의 채택 필요성과 과정
2. 권리협약의 인권기반

제2장 사회복지와 인권: 실천적 접목의 과제
1. 서론: 사회복지 인권 실천의 맥락적 이해
2. 사회복지의 가치 기반과 인권
3. 인권의 3세대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4. 결론: 실천을 위하여

제3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
자유권 협약(ICCR)기반 권리 조항(1조~23, 29조)
서론
제1조 목적
제2조 여러 개념의 정의
제3조 협약의 원칙
제4조 일반 의무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6조 장애여성
제7조 장애아동
제8조 장애인식 개선
제9조 접근성의 권리
제10조 생명권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제12조 동등한 (평등한) 법적 권한 인정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19조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4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
사회권 협약(ESEC) 기반 권리 조항(24조~28, 30조)
제24조 교육
제25조 건강
제26조 가활 및 재활
제27조 노동 및 고용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제32조 국제협력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제5장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한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향상
1. 서론
2. 장애인과 ''시민적 권리''의 개념
3. 장애인의 현실과 ''시민적 권리''
4. 결론

제6장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법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재정 의의 및 주요 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책 현황 및 성과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제7장 장애인의 완전 사회통합
1. 서론: 문제의 제기
2. 포괄적 통합의 등장
3. ''포괄적 사회통합'' 의 이론적 쟁점

제8장 정신장애의 심리사회적인 접근과 정신건강복지법, 성년후견제도
1.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초한 심리사회적 장애 개념
2. 심리사회적 장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의 문제
3. 유엔이 평가한 대한민국의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차별현실
4.「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문제점
5. 성년후견제도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제9장 유엔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1. 유엔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해''와 「심신장애자복지법」
2.「장애인복지법」의 역사
3. 「장애인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성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현행「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5. 향후「장애인복지법」의 방향성에 관하여

제10장 유엔의 조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에 대한
CRPD의 국제적 기여(아 태 지역의 사례)
1 UN의 모니터링 위원회
2. 모니터링과 장애당사자의 참여
3. 연구역량 강화와 법률 전문가와의 연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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