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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입문 / 제10판

헌법학입문 / 제10판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성낙인 成樂寅
Title Statement
헌법학입문 / 성낙인 저
판사항
제10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0  
Physical Medium
lxi, 600 p. ; 26 cm
ISBN
9788918911151
General Note
부록: 대한민국헌법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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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0z9 Accession No. 111831443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0-05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0판에서는 정치사회적 쟁점들과 그에 따른 법령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제1편 헌법총론에서는 자유민주주의ㆍ공직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등)ㆍ정당(정치자금)ㆍ문화국가원리ㆍ국제법존중주의, 제2편 정치제도론에서는 국회(국회의 구성)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소원심판, 제3편 기본권론에서는 양심의 자유(병역법과 대체복무법) 등에서 보완과 수정을 가하였다.

머리말
󰡔헌법학입문󰡕이 어느덧 제10판에 이른다. 그동안 성원하여주신 애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제10판을 맞이하여 그간 입문서로서 설명이 부족하던 부분을 대폭 수정하여 가필하였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쉽게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헌법학입문󰡕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헌법은 고위공직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다.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 법학교육의 공백을 메우려면 학부에 헌법 강의가 요망된다. 금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에서도 헌법 강좌가 개설되었다. 󰡔헌법학입문󰡕은 이와 같은 수요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정치외교학부의 󰡔헌법󰡕과 학부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민주시민과 헌법󰡕과 󰡔민주시민과 기본적 인권󰡕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이우영․전종익․전상현․조동은 교수께서 강의하신다.
제10판에서는 정치사회적 쟁점들과 그에 따른 법령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제1편 헌법총론에서는 자유민주주의ㆍ공직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등)ㆍ정당(정치자금)ㆍ문화국가원리ㆍ국제법존중주의, 제2편 정치제도론에서는 국회(국회의 구성)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소원심판, 제3편 기본권론에서는 양심의 자유(병역법과 대체복무법)ㆍ언론출판의 자유(인터넷 본인확인제, 가짜뉴스)ㆍ사생활비밀과 자유(잊혀질 권리, 소위 데이터 3법), 통신의 자유(통신비밀보호법), 청원권(청원법) 등에서 보완과 수정을 가하였다.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과 새 판례를 2020년 5월 말까지 반영하였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청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 및 헌법재판소 판례 반영), 검찰청법,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가명정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긴급통신제한 조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개정된 법률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내용도 다수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각하결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합헌결정, 대법원(전원합의체)의 백년전쟁 판결(7:6) 등이 대표적인 판례들이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헌법불합치결정 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은 국회입법권의 해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제20대 국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루에 200건 가까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야말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홍수를 이루었다.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입법권 행사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제 제21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 따라 여야 간의 대치가 첨예하다. 세기적 변화의 시대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치인들의 정략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한 상생의 국회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대화의 시대를 열어가던 남북관계도 북쪽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통일을 향한 국민적 염원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국전쟁 70년에 즈음하여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장이 펼쳐져서 통일의 길로 연결되길 갈구한다.
인류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에 따른 팬데믹(Pandemic) 현상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였지만 그 실체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염병의 창궐에 따라 그 실체를 드러낸다. 2018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세계대학 총장 세션’에 참여하여 격변하는 세계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진전을 논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비롯한 학교는 문을 닫고 인터넷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현장도 급변한다. 2017년 버클리대학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의에 참석하였다가 20년간 예일대학 총장(1993-2013)을 역임한 리차드 레빈(Richard Levin)이 실리콘밸리에 인터넷강의회사(Cousera)를 이끄는 현장을 방문한 기억이 새롭다. 이제 직장인들도 사무실 근무보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된다. 대면(컨택트) 시대에서 비대면(언택트) 시대로 전환된다. 그럴수록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삶이 개별화와 고립화의 길을 간다. 감염병의 창궐로 인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던 변화된 사회상이 급속도로 연출된다. 언제 또 다시 익숙하던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다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변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헌법학입문󰡕보다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저자의 󰡔헌법학󰡕 제20판(2020)뿐만 아니라, 󰡔판례헌법󰡕 제4판(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소송론󰡕(2012), 󰡔헌법연습󰡕(2000) 등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헌법과 생활법치󰡕(2017)를 통하여 헌법이 국민에게 더 친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정년퇴임 교수님들을 위하여 법학연구총서(medulla iurisprudentiae)를 간행하는 데 제1호로 저자의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이 출간되었다. 금년에는 퇴임 교수 네 분의 저서가 출간되어 연구총서로 자리매김한다. 󰡔헌법학입문󰡕은 조만간 제자 두 분의 노고로 중국어로 출간될 예정이다. 중국 연변대학 법대 법학연구소장인 蔡永浩 교수, 요녕대학 법대의 朴大憲 교수가 번역작업을 맡아 주셨다. 중국 국가번역과제로 채택된 󰡔헌법학󰡕은 번역이 완료되었지만 복잡한 한중관계로 안타깝게도 출간이 지체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간 󰡔헌법학입문󰡕으로 강의하신 전국의 교수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서울시립대 김영천 명예교수님, 가천대학교 박진우 교수님, 감사연구원 김태열 박사는 강의하면서 보충하여야 할 부분을 많이 지적하여 주셨다. 대륙아주의 윤형석 변호사도 수고가 많았다. 법문사의 장지훈 부장, 김용석 과장, 권혁기 대리, 유진걸 님, 이선미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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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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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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