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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 정치가 법을 만날 때 : 정치법·선거법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의 삶과 법 이야기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 정치가 법을 만날 때 : 정치법·선거법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의 삶과 법 이야기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황정근
서명 / 저자사항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 정치가 법을 만날 때 : 정치법·선거법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의 삶과 법 이야기 / 황정근 지음
발행사항
파주 :   물레,   2020  
형태사항
319 p. ; 19 cm
ISBN
97889886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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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897.87 황정근 이 등록번호 1118312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정작 정치를 하거나 선거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법조계의 논객'이라 불리며 한국 법조계와 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온 그가 자전적 에세이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를 출판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 구속되기 전 당연한 절차인 영장실질심사제. 그러나 처음 도입될 당시 구속영장실질심사제(1997년)는 법원과 검찰 사이 날카로운 마찰과 격론 속에 놓여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장, 인신 구속에 대한 절차, 영장실질심사제는 어떤 역사적 격랑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나?

거창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2012)이라는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법률가는 어떤 치열한 시대적 고민(2001년)을 하였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7년)에서 법률가는 대한민국에 정의와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 어떤 역사적 사명을 마음속에 그려야 했나?

이 책은 30여 년간 법관과 변호사 생활을 한 황정근 변호사의 삶의 궤적을 따르고 있다. 법률가로 살아가며 겪었던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와 법치주의의 발전 및 오욕 등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책.

세상에 밥이 되어줄 법,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법,
따뜻한 법치주의를 꿈꾸는 법률가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


법률가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일반인에겐 따분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법 자체가 따분하기 때문이다.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법조문을 읊조리며 법적 정당성을 들이댈 때쯤 되면 어떤 개인적 주장이나 논리도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 법조문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은 곧바로 무장해제되고 법에 투항해버리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하고 거역할 수 없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 법에도 인정이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할 때부터 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죽어서 사망신고를 할 때까지 법은 인간의 곁에 머물러 있다. 법은 그러니까 인간이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공동체가 지켜가야 할 상식이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밥이자 공기인 셈이다.
이 책은 딱딱한 법률가의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청소년기, 청춘 시절, 법관과 변호사 시절을 따라가다 보면 한 법률가의 인생 안에 따뜻한 법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각자 떠들어대는 각자의 정의 속에서 법치의 정의를 지켜내야만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올곧게 세워야 하는 법률가의 청춘 같은 이야기다.
저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만 15년간 법관을 지냈다. 1996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관련 실무 작업을 맡았다. 남다른 인권 의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초기 정착과 구속자 수 줄이기에 큰 기여를 했다. 2012년 거창민간인학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최종 판결보다 11년 앞선 2001년에 이 사건의 담당 판사로서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연차 게이트, 성완종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사가 되어서는 주로 정치?선거 사건을 맡아왔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당시 박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맡아 치밀한 증거자료 조사를 통해 1심의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뒤집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형환 의원 사건을 맡아 법 조항의 분석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 밖에도 성완종 의원의 죽음으로 미궁에 빠진 ‘성완종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맡아 ‘선고유예’ 전략으로 이끈 것도 황정근 변호사의 남다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이렇듯 판사 및 변호사로 살아온 황정근 변호사가 걸어온 길이, 그리고 그가 맡은 여러 사건들의 전말 또는 뒷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총괄팀장(단장은 공석)을 맡았다. 전 국민적인 촛불혁명과 함께 진행되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국면에서, 그 법적 과정의 중심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큰 활약을 했다. 역시 이 사건 진행의 전말 및 뒷이야기가 이 책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정치와 법률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이 책은 한 법률가가 맞닥뜨리게 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건을 스토리텔링 구성 방식으로, 에세이 방식으로 전해주고 있다.
‘1장 어둠 속 별을 찾아서: 봇짐을 싸다’는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서울대 법대 생활까지, ‘2장 연애와 청춘의 나날: 수상한 시절의 사랑’에서는 사법연수원 시절 및 지금의 아내인 평택대 김용희 교수와 연애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3장 시대의 풍랑 속으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에서는 만 15년간 판사로서 활동한 족적들이, ‘4장 법복을 벗고 세상의 법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라’에는 법무법인 [김앤장]의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소백]의 대표로서 여러 정치.선거 사건을 맡아온 이야기가,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황정근 변호사가 생각하는 가치관, 국가관 등이 담겨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황정근(지은이)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재학 중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만 15년간 법관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법률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에 기고하며 한국 법조계와 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 자다가도 한국 법조계, 정치·사회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 메모하는 습관에 아내는 질려한다. 머릿속이 온통 그 모양이니 어쩔 수 없다. 세계 지도자들의 평전, 역사책 읽기를 즐기고 글쓰기를 좋아한다. 정치·선거 사건을 주로 변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총괄팀장을 맡게 됐다. 정작 정치를 하거나 선거에 나가본 적은 없다. 언론에서는 ‘법조계의 논객’이라고 부르지만 이러다 ‘법조계 논개’가 될 것도 같다.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찾기와 전망 제시에 좀 더 골몰하는 편이다. 법치가 이루어지는 자유사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갈 정의, 다 함께 잘사는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에 관심이 많다. 지금은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다. 저서로 『인신구속과 인권』, 『선거부정방지법』,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새·달·밝·깨』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글 문을 열며
프롤로그

1. 어둠 속 별을 찾아서: 봇짐을 싸다
잘려진 손가락
여학교 앞에서 여학생을 기다리며
이상한 도시, 서울
이국의 맛, 문명의 맛, 카레라이스
따귀의 대가
호라이즌 문학회, 인생의 새로운 지평선
등사실 안의 두 그림자
뒤에서 나를 쫓는 자

2. 연애와 청춘의 나날: 수상한 시절의 사랑
“사람이 왜 사람을 팹니까?”
꺼벙하게 생긴 변호사, 노무현과의 만남
“권력의 수족 역할이나 하겠다고 사시 본 건가요?”
그녀의 일생일대의 실수
겨울 막사 안에서 쓴 연애편지
작별의 조건
결혼과 복수극
“군대는 ‘빽’이야!”

3. 시대의 풍랑 속으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법관이 지켜야 할 세 가지
MBC는 어떻게 국영방송이 되었나
시대와의 불화
“자네, 검찰과 붙어야 할 거야”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시행과 싸움의 서막
누가 그들을 학살했나? -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진실
“판사님은 대한민국 역사상
거창민간인학살 현장에 첨으로 온 공무원입니더!”
차라리 LA모텔로 가자
“나, 타임 루프에 빠진 거야?”

4. 법복을 벗고 세상의 법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라
로펌, 일하다 죽거나 사건이 없어 스스로 물러나거나
박연차 게이트의 숨겨진 진실
안형환 의원 사건, 상상력의 틀을 깨는 변론
“변호사님, 누군가 절 죽이려 해요!”
성완종 의원과 살생부, 그 죽음의 기록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왜 황 변호사님이 맡으신 거?죠”
“나, 문재인입니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말
대법관 후보, 헌법재판관 후보, 후보, 후보, 후보의 나날
내가 생각하는 나라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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