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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비교연구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비교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비교연구 / 케말 괴츨러 저; 윤정인 역
발행사항
서울 : 푸블리우스, 2020
형태사항
125 p. ; 22 cm
원표제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 a comparative study
ISBN
9791189237042
일반주제명
Judicial review Constitutional amendments Constitutional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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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3 2020 등록번호 1118307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현재 세계헌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한계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개정된 헌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헌정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한국의 모든 독자들, 특히 헌정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많은 교사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현재 세계헌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한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세기말 민주주의의 발전이 무색하게, 21세기에 들어 민주주의의 퇴행, 새로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도래, 입헌주의의 한계를 넘는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원리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각국의 헌법학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은 헌법조항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문제를 전례없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2008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개정된 헌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의 심사가능성을 논하는 거의 모든 문헌에 빠짐없이 인용되어 ‘헌법학의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 제기된 사건에서 위헌적인 헌법조항을 심사하던 한국헌법재판소도 이 책을 참고한 바 있다. 권력자가 임기연장을 목적으로 위헌적 헌법개정을 일삼았던 한국의 헌정사에 비추어, 이 책은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헌정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한국의 모든 독자들, 특히 헌정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많은 교사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케말 괴츨러(지은이)

터키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다.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법학사(1987년), 프랑스 보르도대학에서 공법학으로 석사, 박사학위(1995년)를 취득하였고, 1997년부터 터키 Koç University와 Uludağ University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헌법의 기본이론, 특히 헌법제정과 개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터키의 헌정에 대한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비교헌법학 분야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저작으로는『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은 필요한가? 1982년헌법을 위한 변호』,『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헌법이여 안녕』,『인권법 입문』,『터키헌법』,『헌법의 일반이론』등이 있다.

윤정인(옮긴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에서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를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겸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공저, 2020)이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2018),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2017),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2017), “정당설립의 자유-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2016),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015),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2014),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2014),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2013)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한국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12

서 론 12

제1장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을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I. 권한 문제에 관한 헌법조항이 있는 경우 16
A.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사법심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헌법 16
1. 1961년과 1982년 터키 헌법 17
2. 1980년 칠레 헌법 17
3. 1991년 루마니아 헌법 18
B.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헌법:
1950년 인도 헌법 (1976년 개정) 20
II. 권한 문제에 관한 헌법조항이 없는 경우 22
A. 미국식 사법심사 모델에서 헌법개정을 심사할 법원의 권한 23
B. 유럽식 사법심사 모델에서 헌법개정을 심사할 헌법재판소의 권한 24
1. 프랑스 헌법평의회 26
2. 헝가리 헌법재판소 28
3.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29
4. 아일랜드 대법원 30
C. 헌법개정이 “법(Law)”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 32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35
2.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36
3. 터키 헌법재판소 37

제2장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형식적·절차적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
I. 미국 연방대법원 43
1. Hollingsworth v. Virginia 43
2. National Prohibition Cases (State of Rhode Island v. Palmer, and Seven Other Cases) 44
3. Dillon v. Gloss 44
4. United States v. Sprague 46
5. Coleman v. Miller 47
II.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48
1. Decision of December 12, 1952 (L?nder Citizenship) 50
2. Decision of June 23, 1988 52
3. Decision of September 29, 1988 52
4. Decision of March 10, 2001 53
III. 터키 헌법재판소 55
A. 1971년 헌법개정 전까지의 1961년 터키 헌법 55
1. Decision of June 16, 1970, No.1970/31 55
2. Decision of April 3, 1971, No.1971/37 56
B. 1971년 개정된 1961년 터키 헌법 57
1. Decision of April 15, 1975, No.1975/87 58
2. Decision of March 23, 1976, No.1976/19 and October 12, 1976, No.1976/46
58
3. Decision of January 28, 1977, No.1977/4 59
4. Decision of September 27, 1977, No.1977/117 60
C. 1982년 터키 헌법 63

제3장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실질(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가?
I. 헌법에 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면 헌법개정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68
A.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71
1. Klass 사건 (1970년 12월 15일 결정) 73
2. “Land Reform I” 사건 (1991년 4월 23일 결정) 76
3. “Land Reform II” 사건 (1996년 4월 18일 결정) 77
4. 망명조항 사건 (1996년 5월 14일 결정) 78
5. 주거의 음향 감시 (2004 년 3월 3일 결정) 80
B. 터키 헌법재판소 81
II. 헌법의 실질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개정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83
A. 묵시적인 내용적 한계의 존재에 찬성하는 논거 84
1. “개정하다(Amend)”라는 단어의 해석에 기초한 논거들 85
2. 초헌법성(Supra-Constitutionality) 이론에 기초한 논거들 88
3. 헌법조항 간 위계질서 이론에 기초한 논거들 91
B. 묵시적인 내용적 한계의 존재를 부정한 헌법재판소 판례법 95
1. 미국 연방대법원 95
2. 아일랜드 대법원 98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00
C. 묵시적인 내용적 한계의 존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법 101
1. 1950년대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01
2. 인도 대법원 105
3. 터키 헌법재판소 113
결 론 117
역자 후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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