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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예술

법의 예술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李相暾, 1961-
서명 / 저자사항
법의 예술 = The art of law / 이상돈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0  
형태사항
vii, 492 p. : 삽화 ; 24 cm
ISBN
978891891109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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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097 2020 등록번호 1118302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097 2020 등록번호 1118330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4.097 2020 등록번호 1513584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097 2020 등록번호 1118302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097 2020 등록번호 1118330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4.097 2020 등록번호 1513584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에 내재하는 예술의 요소와 예술에 내재하는 (법)규범의 요소를 논의하는 책이다. 예술법의 전형적인 논의들, 이를테면 예술의 자유, 예술저작권, 이중섭, 박수근의 위작들이나 조영남의 화투그림 등에서 보듯 예술품거래의 책임, 또는 최경태의 여고생 그림, 신학철의 모내기, 히딩크넥타이문양 사건 등에서 보듯 예술작품의 음란성, 이적성, 모방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문제를 다룬다.

머리말

법의 예술이라는 제목은 법이 예술을 규제하더라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유와 재전유의 상호작용관계 속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예술은 법과 예술을 서로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내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이 책은 법에 내재하는 예술의 요소와 예술에 내재하는 (법)규범의 요소를 논의한다. 법의 예술과 같은 기획 아래서 논의할 수 있는 예술장르는 매우 다양하다. 음악, 미술, 춤, 사진, 영화와 드라마, 연극과 뮤지컬, 소설과 시, 패션, 웹툰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이 책은 예술법의 전형적인 논의들, 이를테면 예술의 자유, 예술저작권, 이중섭, 박수근의 위작들이나 조영남의 화투그림 등에서 보듯 예술품거래의 책임, 또는 최경태의 여고생 그림, 신학철의 모내기, 히딩크넥타이문양 사건 등에서 보듯 예술작품의 음란성, 이적성, 모방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문제를 다룬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01 법의 예술개념
02 법과 모던예술
03 법과 포스트모던예술
04 법의 예술적 주체
05 법의 예술적 양식
06 법의 예술비평방법
07 형법의 예술성
08 법의 예술반달리즘과 그래피티
09 법의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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