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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강의 / 제2판

계약법강의 / 제2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동진
서명 / 저자사항
계약법강의 / 박동진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0  
형태사항
xlviii, 1212 p. ; 27 cm
ISBN
978891891098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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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20z4 등록번호 11183024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7-26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초판이 제시한 구성과 설명의 방법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민법 가운데에서 계약관련 내용을 뽑아 계약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중요 부분마다 대법원 판결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양한 사례를 두었고, 중요한 민법상의 제도는 요건사실론적 관점에서 요약 정리했으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민사소송법, 상법, 민사집행법 등의 설명도 간략하게 두었다.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초판이 제시한 구성과 설명의 방법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민법 가운데에서 계약관련 내용을 뽑아 계약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중요 부분마다 대법원 판결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양한 사례를 두었고, 중요한 민법상의 제도는 요건사실론적 관점에서 요약 정리했으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민사소송법, 상법, 민사집행법 등의 설명도 간략하게 두었다.
앞부분에 나오는 ‘차례’, ‘민법전의 순서에 따른 목차’, ‘법령약어표’ 다음에 나오는 ‘일러두기’는 이 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번 제2판 계약법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민법을 좀 더 쉽게, 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했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도, 실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을 축소했다. 반면 실제로 다양한 유형이 새롭게 제시되는 부분은 설명을 추가했다. 예컨대 새로운 대법원 판결례가 많이 나온 부분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중요한 민법의 제도에 대해서는 요건사실론도 추가했다. 채권자대위소송, 소멸시효, 통정허위표시, 착오, 채권양도, 임대차, 도급에서는 요건사실의 관점에서 요약한 설명을 추가했다. 기존의 요건사실 관점에서 정리된 10개의 설명과 함께, 이번 개정작업으로 추가된 7개의 요건사실론적 설명으로 민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초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결례는 2019년 하반기의 것까지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 설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짧게라도 그 논거를 설명하려고 했다.
내용적으로도 비교적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그중에서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소멸시효, 채권양도, 임대차 부분에는 많은 내용을 추가했다.
초판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 많은 오탈자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개정작업을 통해 이를 수정하려고 노력했다.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준 분들이 있다. 먼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수인 조교는 짧은 시간 내에 원고를 꼼꼼히 교정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법문사 편집부 김용석 과장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구성의 완성도를 높여 주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동진(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뮌헨(M?nch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법학교수회 부회장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 계약법강의(2판), 물권법강의(2018), 제4판 주석 채권각칙(공저), 민사법 사례형·기록형 연습(공저) 민법표준판례(공저),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민사공조를 중심으로―(공저) Rechtsfragen beim Wechsel des Rechtsregimes(공저)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공적인 민사사례풀이 교육을 위한 방법 손해배상액의 산정,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와 기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전 론
제1편 총 론
제2편 계약의 당사자
제3편 계약의 성립
제4편 계약의 효력
제5편 채무불이행(계약상의 의무위반)
제6편 계약의 해소와 소멸시효
제7편 계약의 무효와 취소
제8편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9편 중요한 계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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