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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제문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서명 / 저자사항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형태사항
xi, 386 p. ; 26 cm
ISBN
979113033621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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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5 2020 등록번호 1118302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건설부동산팀은 국토계획법의 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책으로 출간함으로써 국토계획법의 치열한 법리 논쟁에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에서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출간한 것이다.

초판발행 2020.04.20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20년 3월 강북 종로로 이전하였습니다. 22년 동안 강남 테헤란로에서 저희 태평양의 모든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태평양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듯이 또 한번의 비상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강북 종로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로 이전에 터잡아 저희 건설부동산팀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기획해 보고자 뜻을 모아본 결과, 저희 건설부동산팀에서 발간한 주석 국가계약법에 이어 건설부동산 업무 중 법리적인 체계를 더 정립할 필요가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으로는 국토계획법)의 제문제에 관하여 책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태평양 고객들께서 의뢰한 사건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판례스터디 등 저희 건설부동산팀 내부적인 토론을 통하여 얻게 된 지식과 노하우를 책으로 정리하여 이를 다시 저희 고객들을 비롯한 건설부동산 업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스란히 되돌려 드림으로써 조금이라도 건설부동산 실무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출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님들은 바쁜 변호사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기존의 국토계획법 저서나 논문을 탐독하였고, 저희 건설부동산팀의 내부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샅샅이 살펴보는 방법으로 국토계획법의 제반 쟁점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토계획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논문 발표나 법리적 논쟁이 활발하지 못하여 저희 건설부동산팀에서 당초 목표한 대로의 국토계획법의 교과서 수준에는 연구가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부동산팀은 국토계획법의 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책으로 출간함으로써 국토계획법의 치열한 법리 논쟁에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에서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출간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토계획법의 제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원고를 꼼꼼히 살펴주신 강용현 변호사님, 저희 건설부동산팀의 초창기를 단단하게 구축해 주신 기라성 같은 김성진 대표변호사님, 최병호 변호사님, 이형석 변호사님, 저희 건설부동산팀의 현재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송재우 변호사님, 조병규 변호사님, 범현 변호사님, 박철규 변호사님, 백호석 변호사님, 저희 건설부동산팀의 선배님들로부터 노하우를 잘 전수받아 미래를 이끌어 갈 김도영 변호사님, 최수진 변호사님, 조영윤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건설부동산팀은 사내변호사들께서 저희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국내 1위로 선정해 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하여 건설부동산팀의 시니어 및 주니어,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각자 맡은 업무에 열정적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를 주석 국가계약법에 이어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출간하는 것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저희 건설부동산팀 모든 변호사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석 국가계약법에 이어 이 책의 출판도 맡아주신 박영사와 편집팀 한두희 대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장 오정면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제 문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여러 쟁점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개괄적 쟁점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관련 문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도시관리계획 관련 쟁점의 주요 쟁점
┃지구단위계획의 문제
┃국토계획법상 형벌 규정의 쟁점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요 쟁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과밀부담금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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