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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 2020~202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 2020~2024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경혜, 저 박성민, 저 김혜선, 저 한정림, 저 손현섭, 저
Title Statement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 2020~2024 / 신경혜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전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Physical Medium
129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연차보고서 ;2020-01
ISBN
9788963385143
General Note
공저자: 박성민, 김혜선, 한정림, 손현섭  
부록: 1. 국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 노동변수 전망치, 3. 최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 주요내용(요약)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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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4 2005a5 2020.1 Accession No. 1118301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 약 1

1. 거시경제변수의 가정 1

2. 가입자 1

3. 연금보험료 수입 2

4. 수급자 및 급여지출 3

5. 국민연금 재정전망 5

 

Ⅰ. 서 론 7

​

Ⅱ. 가입자 전망 11

1. 가입자 현황 11

2. 가입자 전망 18

​

Ⅲ. 연금보험료 수입 27

1. 평균소득월액 27

2. 징수율 및 납부예외자비율 가정 등 41

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46

​

Ⅳ. 급여지출 및 기타지출 49

1. 급여지급현황 및 전망 49

2. 노령연금 전망 71

3. 유족연금 전망 83

4. 장애연금 전망 86

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전망 90

6. 기타지출 96

​

Ⅴ. 기금운용현황 및 투자 99

1. 기금운용현황 99

2. 기금투자에 대한 가정 103

3. 기금전망 107

​

참고문헌 109

​

부 록 111

​

표차례

<요약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 1

<요약표 2>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2

<요약표 3> 보험료수입 전망 3

<요약표 4>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4

<요약표 5> 국민연금 재정전망 5

<표 Ⅱ-1> 성별⋅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12

<표 Ⅱ-2> 월별 가입자 현황(2016.12~2017.12) 12

<표 Ⅱ-3> 국민연금 가입률 20

<표 Ⅱ-4>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21

<표 Ⅱ-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23

<표 Ⅲ-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28

<표 Ⅲ-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 31

<표 Ⅲ-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계속 32

<표 Ⅲ-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계속 33

<표 Ⅲ-3>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34

<표 Ⅲ-4> 평균소득월액 전망 37

<표 Ⅲ-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전망 37

<표 Ⅲ-6> 임의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38

<표 Ⅲ-7>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40

<표 Ⅲ-8> 월별 징수율 현황 42

<표 Ⅲ-9>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징수율 43

<표 Ⅲ-10> 연금보험료 수납현황 46

<표 Ⅲ-11> 보험료수입 전망 47

<표 Ⅲ-12>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7

<표 Ⅲ-13>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7

<표 Ⅲ-14>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8

<표 Ⅲ-15>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8

<표 Ⅲ-16> 지역,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8

<표 Ⅳ-1> 급여지급현황(2000~2017) 50

<표 Ⅳ-2> 급여액 비교 53

<표 Ⅳ-3> 수급자수 비교 53

<표 Ⅳ-4>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 비교 54

<표 Ⅳ-5> A값 전망 56

<표 Ⅳ-6>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2017년) 57

<표 Ⅳ-7>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58

<표 Ⅳ-8> 출생코호트(55년생~60년생) 인구수 및 가입자수 62

<표 Ⅳ-9> 장애연금 신청자 및 등급 외 비율 68

<표 Ⅳ-10>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72

<표 Ⅳ-11> 특례노령연금 전망 73

<표 Ⅳ-12>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75

<표 Ⅳ-13> 조기노령연금 전망 77

<표 Ⅳ-14>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지급현황 78

<표 Ⅳ-15> 노령연금(20년 이상) 지급현황 79

<표 Ⅳ-16> 노령연금 신규대상자 81

<표 Ⅳ-17>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전망 82

<표 Ⅳ-18> 노령연금(20년 이상)전망 82

<표 Ⅳ-19> 노령연금(소득활동) 전망 83

<표 Ⅳ-20> 유족연금 지급현황 84

<표 Ⅳ-21> 유족연금 전망 86

<표 Ⅳ-22> 장애연금 지급현황 87

<표 Ⅳ-23> 장애연금 전망 89

<표 Ⅳ-24> 장애일시금 전망 89

<표 Ⅳ-25>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91

<표 Ⅳ-27> 반환일시금 전망 94

<표 Ⅳ-26>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전망 94

<표 Ⅳ-28> 사망일시금 지급현황 95

<표 Ⅳ-29> 사망일시금 전망 96

<표 Ⅳ-30> 기타지출 현황 97

<표 Ⅳ-31> 연도별 기타지출 전망 97

<표 Ⅴ-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99

<표 Ⅴ-2>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00

<표 Ⅴ-3> 연도별 수익률 현황 101

<표 Ⅴ-4> 2017년도 투자 현황 103

<표 Ⅴ-5> 기금투자계획 104

<표 Ⅴ-6> 연도별 여유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내역 105

<표 Ⅴ-8> 부문별 여유원금회수 세부내역 106

<표 Ⅴ-7> 부문별 투자수익 세부내역 106

<표 Ⅴ-9> 국민연금 재정전망 107

<부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2018~2022) 111

<부표 2>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2018~2022) 112

<부표 3> 개정법(급여 관련) 주요내용 113

<부표 4> 급여액 인상시점 변경 시 지출 114

<부표 5> 급여액 인상시점 변경 시 지출 변화 114

<부표 6>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115

<부표 7>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16

<부표 8> 연도별 수익률 현황 117

​

그림차례

[그림 Ⅱ-1] 총 가입자 실적 및 2017년도 전망과의 비교 14

[그림 Ⅱ-2] 사업장 가입자 추이 15

[그림 Ⅱ-3] 사업장 가입자 실적 및 2017년도 전망과의 비교 16

[그림 Ⅱ-4] 지역가입자 추이 17

[그림 Ⅱ-5] 지역가입자 실적 및 2017년 전망과의 비교 19

[그림 Ⅱ-6] 국민연금가입률 추이 및 전망 20

[그림 Ⅱ-7]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21

[그림 Ⅱ-8] 총 가입자 전망 23

[그림 Ⅱ-9] 사업장 가입자 전망 24

[그림 Ⅱ-10] 지역가입자 전망 24

[그림 Ⅱ-11] 임의가입자 전망 25

[그림 Ⅱ-12]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25

[그림 Ⅲ-1]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35

[그림 Ⅲ-2]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36

[그림 Ⅲ-3]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39

[그림 Ⅲ-4]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41

[그림 Ⅲ-5]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비율 현황 및 전망 45

[그림 Ⅳ-1] 수급자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55

[그림 Ⅳ-2] 총 급여액 실적(2000~2017) 및 전망치(2018~2022) 59

[그림 Ⅳ-3] 노령연금액 실적(2000~2017) 및 전망치(2018~2022) 60

[그림 Ⅳ-4] 노령연금(조기노령 포함)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7)
및 전망치(2018~2022) 61

[그림 Ⅳ-5] 유족연금액 실적(2000~2017) 및 전망치(2018~2022) 63

[그림 Ⅳ-6]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7) 및 전망치
(2018~2022) 64

[그림 Ⅳ-7] 장애연금 실적(2000~2017) 및 전망치(2018~2022) 65

[그림 Ⅳ-8]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실적(2000~2017) 및 전망치
(2018~2022) 66

[그림 Ⅳ-9]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의 월별 발생추이(2006~2017) 67

[그림 Ⅳ-10] 일시금(장애일시금 제외)실적 및 전망치(2018~2022) 69

[그림 Ⅳ-11] 소득활동하는 자(재직수급자)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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