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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행정법 노트

실무 행정법 노트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류광해
서명 / 저자사항
실무 행정법 노트 / 류광해
발행사항
대전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형태사항
580 p. ; 25 cm
ISBN
979116503037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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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0z14 등록번호 1118298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존의 행정법 서적들은 독일과 일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책은 우리나라의 판례와 개별 법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형식도 서술식 보다는 질의응답식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학교폭력방지법 등 기존의 행정법 서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다양한 개별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행정심판위원회, 인사위원회, 법령해석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실무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구체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다. 부족하지만 우리 행정법의 변화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저자서문 ]
제가 대학에 가서 법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론의 복잡함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이론이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하여도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판례도 적었고 판례 검색도 컴퓨터로 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실무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론에 대한 고민 없이 법률 규정과 판례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실무가로서 이론을 검토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학의 이론과 법조의 실무가 별개였습니다. 로스쿨이 탄생하면서 대학 강의에서 이론과 실무가 결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었고, 법령과 판례의 검색이 컴퓨터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판례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들이 검토되는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장 작성과 같은 매우 실무적인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대학 강의의 중심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정법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종합적인 일반법이 없습니다. 반면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이를 규율하는 각종 개별 법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개별 법령과 행정규칙에 기초하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많은 경우 개별 법령에 기초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은 개별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다른 법률들에 비해 특히 큰 분야로 생각됩니다. 실무 중심의 강의가 더욱 더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흐름과 요구에 부합하고자 만든 책입니다. 이론보다는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총론보다는 각론 중심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능하면 구체적 사안을 놓고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규정도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이론은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만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의도로 만든 것이지만 이론도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령과 판례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 결국 이론으로 답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각설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책을 내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선?후배 교수님들과 학생, 실무가들의 질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도록 허락해 주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 3.
류광해 배상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류광해(지은이)

1984.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0. 8~1993. 4.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전문직 근무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2. 제27기 사법연수원 졸업 1998. 3. 예비판사 임용 2000. 3. 판사임용 2004. 2. 변호사 개업 2006. 3.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임용 2011. 1~2012. 1.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서 『생활법률노트』, 경문사(2009) 『행정심판노트』, 충남대학교출판부(2010) 『행정쟁송 실무노트』, 경문사(201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 서론
제1항 공법과 사법 ·······························13
제2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
제3항 행정법의 법원 ······························25
제4항 행정입법 ·································3
제5항 행정행위(처분) ······························42
제6항 법령의 해석?적용 ····························52
제7항 행정법 강의 ·······························56
2 행정조직과 권한
제1절 개설 ································· 63
제1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3
제2항 행정 권한 ································6
제2절 국가행정 ······························ 7
제3절 지방자치 ······························ 79
제1항 지방자치단체 ······························79
제2항 조직 ···································82
제3항 주민 ···································86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9
제5항 자치입법 ·································92
제6항 통제 ··································101
3 행정절차와 불복고지?민원
제1절 행정절차법 ···························· 11
제1항 처분의 절차 ······························11
제2항 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131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34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37
제2절 불복고지제도 ··························· 141
제3절 청원?민원?진정 ·························· 146
4 항고쟁송
제1절 개설 ································ 153
제2절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 156
제1항 개설 ··································156
제2항 소송요건 ································160
제3항 본안 요건 ································197
제3절 잠정적 권리구제 ·························· 207
5 국가배상?손실보상
제1절 국가배상법 ···························· 21
제1항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 ························21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35
제3항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 ····················239
제4항 손해의 배상 ······························248
제2절 손실보상 ······························ 263
제1항 일반론 ·································263
제2항 보상의 절차 ······························272
제3항 도시계획과 손실보상 ·························284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289
6 행정강제
제1절 강제징수 ······························ 293
제2절 행정대집행 ···························· 30
제3절 기 타 ······························· 31
제1항 과태료 ·································31
제2항 과징금 ·································314
제3항 이행강제금 ·······························317
제4항 가산세?가산금 ·····························324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327
제6항 공표 ··································31
7 공무원법
제1절 특별권력관계론 ·························· 39
제2절 국가공무원법 ··························· 34
제1항 개설 ··································34
제2항 임용 ··································348
제3항 종료 ··································35
제4항 징계 ··································365
8 주요 개별법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81
제2절 도로교통법 ···························· 402
제3절 식품위생법 ···························· 417
제1항 영업의 개시 ······························417
제2항 승계 ··································425
제3항 제재처분 ································431
제4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6
제1항 도시 계획 ································456
제2항 개발행위 ································473
제3항 환경영향평가 ······························47
제5절 건축법 ······························· 480
제1항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480
제2항 시정명령 및 후속 조치 ·························50
제6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502
제7절 학교 관련 개별법 ························· 52
제1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2
제2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536
제3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41
제8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54
9 소송의 수행
제1항 소송수행자 ·······························55
제2항 주장 ··································57
제3항 서면 작성 ································560
제4항 증거 ··································568
제5항 기일 ··································571
제6항 종결 및 상소 ······························573
찾아보기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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