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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혁, 權焃 김희성, 金熙聲, 저 성대규, 成大圭, 저
서명 / 저자사항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 권혁, 김희성, 성대규
발행사항
서울 :   집문당,   2018  
형태사항
xiii, 271 p. ; 24 cm
총서사항
아산재단 연구총서 ;440
ISBN
9788930318099 9788930315005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6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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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12 2018z5 5 등록번호 1118293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 청구기호 등록번호 151356656 도서상태 정리중 반납예정일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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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 청구기호 등록번호 151356656 도서상태 정리중 반납예정일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존의 단순한 업무는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이미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현실이다. 이러한 산업생태계의 본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관련법제도는 여전히 1차 산업혁명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노동의 변화는 법제도체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일 게 틀림없다. 전통적으로 ‘근로’는 ① 다수의 근로자들이 ② 동일한 공간에서 ③ 사용자에 의해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로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단순한 업무는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이미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현실이다. 이러한 산업생태계의 본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관련법제도는 여전히 1차 산업혁명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노동의 변화는 반드시 법제도체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노동관련 법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과거의 전통적인 노사관계체계를 고집할 경우, 현실과 법제도 간의 괴리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노동법의 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법의 진화는 근로자 개념의 극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종속노동자에 보호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① 자유롭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② 주로 한 사람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로서 ‘외형상의 독립성’과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경제적 종속성’을 갖는 경우를 법제도체계에서 포섭하여야 한다.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노동법제도가 작동해야 하고,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과감하게 노동법제도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미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상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뿐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대립적, 투쟁적 단체교섭질서의 변화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그리고 고령자 일자리 문제 외에도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 체계에 대한 개편도 필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노동법의 진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바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근로가 오로지 부담이요 고통이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영문제목: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Laborlaw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희성(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경영지도사시험, 사회복지사시험 위원 등 역임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부회장, (사)노동법이론 실무학회 부회장

권혁(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마부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 민관기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동법학회와 한국노사관계학회 등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단체교섭질서와 원하청관계』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성대규(지은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관련 법제도의 진화 필요성
제1장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역할
I. 노동시장환경의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
II.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진화
1. 독일 노동4.0의 의의
2. 노동법제도의 진화 필요성
3. 노동4.0의 지향점: ‘좋은 노동(Gute Arbeit) 만들기’
제2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적 유연성
제1장 기준법 체계의 경직성과 규율방법론적 한계
I. 기준법 체계의 한계: “기준에서 계약으로”
1. 근로자 상의 변화
2. 근로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노무공급계약화 경향과 그 규율 필요성
II. 한국형 근로계약법 체계 모형 구축 방안
1. 독일 근로계약법안 구축 논쟁
2. 한국형 근로계약법 모형 구축의 방향성
제2장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I. ‘근로 장소 및 시간의 자율적 제어주체’로서 근로자 상(像) 구축
1. 일하는 방식의 ‘규격화’ 탈피
2.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의 개별화와 다원화
3. 다원성의 전제요건으로서 노사 간 신뢰
II. 현행 법체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내용
2.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기존 근로시간 규율의 문제점과 한계
III.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관련 법제도
1. 독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2. 독일 근로시간계좌제
IV.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관련 법제도
1. 논의의 과정 및 개요
2.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의 결정
3.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係法律の整備に?する法律)의 개요
4.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근로시간법제 변혁 가능성
V.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미래 근로시간 규제의 대안으로서 ‘근로시간 선택권’
1. 근로시간의 양적 규제 일변도의 탈피 필요성
2.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체계 구축 필요성
제3장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노동관련 법제도의 개선
I. 현행 직업훈련관련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직업교육훈련관련 법령 체계
2. 직업훈련생의 안전과 보건 위험
II. 독일 직업훈련 관련 제도 체계 및 장점
1. 개관
2. 독일 직업훈련의 기본체계: 이원적 직업훈련제도
3. 직업훈련제도
4.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BBiG)
5. 평가
III. 소결 및 시사점
제3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무제공형태와 노동법적 대응체계 모색
제1장 노무제공자의 다양성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I. 새로운 근로자 상으로서의 노무 제공자
1. 근로의 개념과 전통적 근로자 상
2. 근로내용의 변화: ‘창의적 지식업무 수행자’로서 근로자
II.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프레임과 노무제공의 다양성 간의 관계
1. 근로관계의 본질적 개념 요소
2. 비정규직 근로관계의 속성과 개념 범위
3. 비정규직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체계 개선 방향
III.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노무 제공 유형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1. 사회적 요보호자로서 노무제공자
2. 여전히 남는 문제: 플랫폼에의 종속
3.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방향성 검토
제2장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그리고 노동법
I. 서설
II. 플랫폼 이코노미의 현황
1. 플랫폼 이코노미와 플랫폼의 종류
2. 플랫폼 기반형태
3.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4. 일본의 플랫폼 이코노미: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의 실태
5. 독일에서의 크라우드워크의 실태
제3장 플랫폼 이코노미 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I. O2O와 크라우드소싱의 법률관계
1. 일반적 형태
2. 크라우드소싱
3. 주문형(온 디멘드) 노동
II. 3자 간 법률관계
제4장 플랫폼 이코노미 내 당사자의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외국의 논의
I. 현황
II. 크라우드워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독일의 논의
1. 크라우드워커의 근로자성 내지 유사근로자성과 노동법의 적용 가능성
2. 크라우드워커의 가내노동법의 적용 가능성
III. 미국에서의 판례 및 입법의 최근동향
1. 최근 판례 진행 및 논의사항
2. 입법동향
IV. 일본에서의 플랫폼 이코노미와 일하는 방식 개혁
제5장 새로운 노동법적 보호 주체로서 ‘근로자’
I. 기존의 법적 구조의 재검토를 둘러싼 접근
1. 근로자개념의 재구성
2. 유사근로자의 개념의 재구성: 제3의 카테고리의 신설
3. 가내노동법의 현대화 내지 할용
4. 추정규정의 입법화
5. 기타
II. 크라우드워커의 사회적 안정망으로의 편입의 필요성
III. 플랫폼의 위치지움과 논점
1. 인재서비스의 성장
2. 플랫폼과 회색지대(Gray Zone)
IV. 크라우드워커와 새로운 연대의 기반마련
1. 자영, 고용, 시장 그리고 고용중개
2. 소결
제4부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편
제1장 고령화시대 고령자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I. 현행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체계 주요 내용
1.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2. 고령자 고용 관련 법체계
3. 정년 60세 규정과 연금제도
II. 독일의 연금개혁과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1. 초고령사회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
2. 독일 연금제도: 연금수급연령제한법(정년 67세 법안, Rente mit 67)
3. 독일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III. 프랑스의 연금개혁과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1. 프랑스의 연금개혁
2.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IV. 일본의 연금개혁과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1. 일본의 연금개혁
2. 일본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V. 시사점
제2장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제도 체계의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I. 현행 고용보험제도
1. 의의
2. 고용보험의 유형과 기능
3. 현행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II.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2. 실업급여의 사각지대
III. 독일 고용보험제도 체계와 개선방향성
1. 개관
2. 실업급여의 주요내용
3.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IV. 소결 및 시사점
제5부 노동법의 진화와 미래
제1장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동법의 과제
I. 4차 산업혁명과 전통적 노동법체계의 변화
II.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미래
III. 노무제공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참고문헌

표/그림 차례:
표 1 적용유예?제외 사업?업무
표 2 플랫폼 이코노미 산업과 종류
표 3 플랫폼 이코노미 주요 회사의 이용자 수
표 4 시간급의 대수에 대한 T 검정
표 5 각 플랫폼의 유형과 그 특성
표 6 크라우드워커의 구성 비율
표 7 Grubhub의 계약내용
표 8 고령자 고용 동향
표 9 노인빈곤율(최근 5년)
표 10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연령(법률 제8541호)
표 11 ‘정년 67세 법안’에 따른 노령연금수급개시시점
표 12 2013년 50세~64세 고용률과 실업률
표 13 연금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표 14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금(2015년 기준)
표 15 2007~2016 고용보험법 적용 변화 추이
표 16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동 법 제50조 제1항, 2011. 7. 21. 기준)
표 17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동 법 제69조의6, 2011. 7. 21. 기준)
표 18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림 1 플랫폼 이코노미의 일반적 형태
그림 2 크라우드소싱의 구조
그림 3 주문형(온 디멘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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