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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법입문 / 제6판

신형법입문 / 제6판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영근
Title Statement
신형법입문 / 오영근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0  
Physical Medium
xxv, 617 p. ; 26 cm
Series Statement
법학신서 시리즈
ISBN
9791130335223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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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오영근
245 1 0 ▼a 신형법입문 / ▼d 오영근
246 1 1 ▼a An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246 3 0 ▼a 형법입문
246 3 1 ▼a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250 ▼a 제6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20
300 ▼a xxv, 617 p. ; ▼c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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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20z5 Accession No. 1118281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형법의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학설대립을 다루는 것은 지양하고, 통설.판례의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6판 머리말

제5판이 출간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대법원에서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인정여부(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보이스피싱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의 횡령죄 인정여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배임죄 인정여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인정여부(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의 판결들과 기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독자들이 오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된 부분들을 좀더 알기 쉽도록 설명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이 책의 독자들과 이번 개정판의 기획, 편집, 교정 및 인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020. 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머 리 말

이 책은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응보형론과 예방형론 등 형법의 이념과 목적,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학설들이 있다. 이 때문에 형법에 입문한 사람들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학설의 늪에 빠진 듯한 좌절감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여기에 주로 독일형법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우리 형법학에 직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더욱 형법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형법의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학설대립을 다루는 것은 지양하고, 통설.판례의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법률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형법공부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을 통해 조금씩 실력을 늘려 나아가야 한다. 과거처럼 하나의 책을 암기하는 방법의 공부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방법이다. 먼저 형법내용의 전반을 파악하고 이어 세부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형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 감사드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박노일 부장님은 이 책을 기획하여 주셨다. 노현 부장님은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주셨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민규, 한성훈, 이정주 법학석사는 이 책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2009. 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오영근(지은이)

저자약력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주요 저서 형법총론(박영사)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ㆍ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ㆍ6
Ⅲ. 형법의 기능 ㆍ9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ㆍ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ㆍ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ㆍ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ㆍ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ㆍ20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ㆍ23
Ⅲ. 관할의 경합 ㆍ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ㆍ29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ㆍ30
Ⅲ. 범죄의 종류 ㆍ32
제2관 형법이론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ㆍ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ㆍ36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ㆍ37
Ⅱ. 행위론의 내용 ㆍ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ㆍ39
Ⅳ. 범죄체계론 ㆍ39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ㆍ42
Ⅱ. 구성요건요소 ㆍ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Ⅰ. 법인과 형사책임 ㆍ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ㆍ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ㆍ48
Ⅳ. 판례의 입장 ㆍ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ㆍ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ㆍ50
Ⅲ. 객관적 귀속론 ㆍ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고 의 ㆍ55
Ⅱ. 과 실 ㆍ60
제5관 결과적 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ㆍ6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ㆍ66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ㆍ68
Ⅳ.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ㆍ6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ㆍ70
제6관 사실의 착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ㆍ71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ㆍ72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ㆍ73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ㆍ76
Ⅱ. 교각살해 사례 ㆍ76
Ⅲ. 개괄적 고의 사례 ㆍ77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ㆍ78
제8관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 ㆍ79
Ⅱ. 부작위범의 종류 ㆍ7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ㆍ80
제3절 위 법 성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ㆍ86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ㆍ87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ㆍ89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ㆍ90

제2관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개념 ㆍ9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ㆍ9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ㆍ95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ㆍ96
제3관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ㆍ98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ㆍ99
Ⅲ. 정당방위의 효과 ㆍ103
Ⅳ. 과잉방위 ㆍ103
Ⅴ. 오상방위 ㆍ103
제4관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ㆍ105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ㆍ106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ㆍ106
Ⅳ. 긴급피난의 효과 ㆍ108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 ㆍ109
Ⅵ. 의무의 충돌 ㆍ109
제5관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ㆍ112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ㆍ113
Ⅲ. 자구행위의 효과 ㆍ115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ㆍ115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ㆍ116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ㆍ117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ㆍ118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ㆍ119
Ⅴ. 양해의 유효요건 ㆍ120
Ⅵ. 추정적 승낙 ㆍ120
제4절 책 임 론
제1관 책임이론
Ⅰ. 책임의 개념 ㆍ123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ㆍ124
Ⅲ. 책임의 본질: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ㆍ125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ㆍ125
Ⅴ. 책임요소 ㆍ126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ㆍ126
제2관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ㆍ127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ㆍ128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ㆍ130
제3관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ㆍ133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ㆍ133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ㆍ134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ㆍ감경사유 ㆍ134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 ㆍ137
Ⅱ. 위법성의 인식 ㆍ138
Ⅲ. 법률의 착오 ㆍ140
제5절 미 수 론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ㆍ145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ㆍ148
Ⅲ. 실행의 착수 ㆍ149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ㆍ152

제2관 예비ㆍ음모죄
Ⅰ. 예비ㆍ음모의 개념 ㆍ153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ㆍ154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ㆍ155
Ⅳ. 예비죄의 공범 ㆍ156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57
제3관 장애미수
Ⅰ. 장애미수의 개념 ㆍ157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ㆍ158
Ⅲ. 장애미수의 효과 ㆍ159
제4관 중지미수
Ⅰ. 중지미수의 의의 ㆍ159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ㆍ161
Ⅲ. 중지미수의 효과 ㆍ163
Ⅳ. 공범과 중지미수 ㆍ163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64
제5관 불능미수
Ⅰ. 불능미수의 개념 ㆍ165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ㆍ166
Ⅲ. 불능미수의 효과 ㆍ169
제 6 절 공 범 론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Ⅰ. 공범의 개념 ㆍ170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ㆍ172
제2관 공동정범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 ㆍ174
Ⅱ. 공동정범의 본질(성립범위) ㆍ174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ㆍ178
Ⅳ. 공동정범의 처벌 ㆍ182
Ⅴ. 관련문제 ㆍ182
제3관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 ㆍ183
Ⅱ. 교사범 ㆍ186
Ⅲ. 종 범 ㆍ190
제4관 간접정범
Ⅰ. 간접정범의 개념 및 특징 ㆍ193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ㆍ194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ㆍ196
Ⅳ. 간접정범의 처벌 ㆍ197
Ⅴ. 관련문제 ㆍ197
Ⅵ. 자수범 ㆍ198
제5관 공범과 신분
Ⅰ. 신분의 개념과 종류 ㆍ199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ㆍ202
Ⅲ.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ㆍ204
제6관 필요적 공법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 ㆍ205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 ㆍ205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ㆍ206
Ⅳ. 합동범 ㆍ207
제7관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Ⅰ. 동시범의 개념 및 특징 ㆍ209
Ⅱ. 형법 제19조의 적용요건 ㆍ210
Ⅲ. 동시범의 효과 ㆍ212
제7절 죄 수 론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ㆍ213
Ⅱ. 죄수의 종류 ㆍ213
Ⅲ.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ㆍ215
제2관 일 죄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 ㆍ217
Ⅱ. 법조경합 ㆍ217
Ⅲ. 포괄일죄 ㆍ220
Ⅳ. 누 범 ㆍ223
제3관 수 죄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ㆍ225
Ⅱ. 상상적 경합범 ㆍ225
Ⅲ. 실체적 경합범 ㆍ227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1관 형벌의 의의
Ⅰ. 형벌과 형사제재 ㆍ233
Ⅱ. 형벌의 목적 ㆍ234
제2관 형벌의 종류
Ⅰ. 사 형 ㆍ235
Ⅱ. 자유형 ㆍ238
Ⅲ. 명예형 ㆍ239
Ⅳ. 재산형 ㆍ240
제3관 양 형
Ⅰ. 양형의 의의 ㆍ243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 ㆍ243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 ㆍ244
Ⅳ. 양형기준 ㆍ248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 ㆍ248
제4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Ⅰ. 선고유예 ㆍ250
Ⅱ. 집행유예 ㆍ252
Ⅲ. 가석방 ㆍ255
제5관 형의 시효와 소멸
Ⅰ. 형의 시효 ㆍ257
Ⅱ. 형의 소멸 ㆍ259
제2절 보안처분
Ⅰ. 보안처분의 의의 ㆍ261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ㆍ262
Ⅲ. 치료감호 ㆍ263
Ⅳ. 치료명령 ㆍ265
Ⅴ. 보호관찰 ㆍ266
Ⅵ. 보안관찰 ㆍ267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ㆍ273
Ⅱ. 보통살인죄 ㆍ273
Ⅲ. 존속살해죄 ㆍ277
Ⅳ. 영아살해죄 ㆍ278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ㆍ280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ㆍ281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ㆍ283
Ⅷ. 미수 및 예비ㆍ음모 ㆍ283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ㆍ284
Ⅱ. 상해의 죄 ㆍ285
Ⅲ. 폭행의 죄 ㆍ293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296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ㆍ297
Ⅱ. 과실치사상죄 ㆍ297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ㆍ298
제4관 낙태의 죄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 ㆍ299
Ⅱ. 자기낙태죄 ㆍ300
Ⅲ. 동의낙태죄 ㆍ300
Ⅳ. 업무상낙태죄 ㆍ301
Ⅴ. 부동의낙태죄 ㆍ301
Ⅵ. 낙태치사상죄 ㆍ301
Ⅶ. 낙태죄의 위법성조각 ㆍ302
제5관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ㆍ303
Ⅱ. 단순유기죄 ㆍ303
Ⅲ. 존속유기죄 ㆍ305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ㆍ305
Ⅴ. 영아유기죄 ㆍ305
Ⅵ. 단순학대죄 ㆍ306
Ⅶ. 존속학대죄 ㆍ307
Ⅷ. 아동혹사죄 ㆍ307
Ⅸ. 유기등치사상죄 ㆍ308
Ⅹ.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ㆍ308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보호법익 ㆍ310
Ⅱ. 단순체포ㆍ감금죄 ㆍ310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ㆍ312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ㆍ312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ㆍ313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ㆍ313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ㆍ313
제2관 협박의 죄
Ⅰ. 총 설 ㆍ314
Ⅱ. 단순협박죄 ㆍ315
Ⅲ. 존속협박죄 ㆍ317
Ⅳ. 특수협박죄 ㆍ317
Ⅴ. 상습협박죄 ㆍ318
제3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보호법익 ㆍ318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ㆍ318
Ⅲ. 추행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ㆍ320
Ⅳ. 착취ㆍ국외이송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ㆍ321
Ⅴ. 인신매매죄 ㆍ323
Ⅵ.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ㆍ324
Ⅶ.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살인ㆍ치사죄 ㆍ325
Ⅷ.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ㆍ326
제4관 강요의 죄
Ⅰ.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ㆍ327
Ⅱ. 단순강요죄 ㆍ328
Ⅲ. 특수강요죄 ㆍ330
Ⅳ. 중강요죄 ㆍ330
Ⅴ. 인질강요죄 ㆍ330
Ⅵ. 인질강요상해ㆍ치상죄 ㆍ331
Ⅶ. 인질강요살해ㆍ치사죄 ㆍ332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ㆍ332
Ⅱ. 강간죄 ㆍ333
Ⅲ. 유사강간죄 ㆍ335
Ⅳ. 강제추행죄 ㆍ336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ㆍ338
Ⅵ. 강간등상해ㆍ치상죄 ㆍ339
Ⅶ. 강간등살해ㆍ치사죄 ㆍ340
Ⅷ.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ㆍ342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ㆍ피구금자간음죄 ㆍ343
Ⅹ.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ㆍ345
?. 상습범 ㆍ346
?. 형사특별법 ㆍ346
제3절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347
Ⅱ. 단순명예훼손죄 ㆍ348
Ⅲ.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ㆍ351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ㆍ351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ㆍ352
Ⅵ. 모욕죄 ㆍ354
제2관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신용훼손죄 ㆍ355
Ⅱ. 업무방해죄 ㆍ356
Ⅲ.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ㆍ358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ㆍ360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ㆍ362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ㆍ364
제2관 주거침입의 죄
Ⅰ. 구성요건체계 ㆍ366
Ⅱ. 단순주거침입죄 ㆍ367
Ⅲ. 퇴거불응죄 ㆍ370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ㆍ371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ㆍ371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ㆍ373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ㆍ376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ㆍ379
Ⅳ. 불법영득의사 ㆍ383
Ⅴ. 특정경제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ㆍ386
제2관 절도의 죄
Ⅰ. 총 설 ㆍ386
Ⅱ. 단순절도죄 ㆍ387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ㆍ391
Ⅳ. 특수절도죄 ㆍ393
Ⅴ. 상습절도죄 ㆍ396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ㆍ396
Ⅶ. 친족상도례 ㆍ398
제3관 강도의 죄
Ⅰ. 총 설 ㆍ400
Ⅱ. 단순강도죄 ㆍ401
Ⅲ. 특수강도죄 ㆍ403
Ⅳ. 준강도죄 ㆍ404
Ⅴ. 인질강도죄 ㆍ407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ㆍ407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ㆍ409
Ⅷ. 강도강간죄 ㆍ411
Ⅸ. 해상강도죄 ㆍ412
Ⅹ. 상습강도죄 ㆍ414
?. 강도예비ㆍ음모죄 ㆍ414
제4관 사기의 죄
Ⅰ. 총 설 ㆍ415
Ⅱ. 단순사기죄 ㆍ416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ㆍ423
Ⅳ. 준사기죄 ㆍ426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ㆍ426
Ⅵ. 부당이득죄 ㆍ428
Ⅶ. 상습사기죄등 ㆍ429
제5관 공갈의 죄
Ⅰ. 총 설 ㆍ429
Ⅱ. 공갈죄 ㆍ430
Ⅲ. 특수공갈죄 ㆍ433
Ⅳ. 상습공갈죄 ㆍ433
제6관 횡령의 죄
Ⅰ. 총 설 ㆍ434
Ⅱ. 횡령죄 ㆍ435
Ⅲ. 업무상횡령죄 ㆍ441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ㆍ442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간의 범행 ㆍ443
제7관 배임의 죄
Ⅰ. 총 설 ㆍ444
Ⅱ. 배임죄 ㆍ445
Ⅲ. 업무상배임죄 ㆍ449
Ⅳ. 배임수증재죄 ㆍ450
제8관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452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ㆍ454
Ⅲ. 상습장물죄 ㆍ457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ㆍ458
제9관 손괴의 죄
Ⅰ. 총 설 ㆍ459
Ⅱ. 손괴죄 ㆍ45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ㆍ462
Ⅳ.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ㆍ463
Ⅴ.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ㆍ464
Ⅵ. 경계침범죄 ㆍ464
제10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ㆍ465
Ⅱ. 권리행사방해죄 ㆍ466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ㆍ468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ㆍ469
Ⅴ. 강제집행면탈죄 ㆍ469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보호법익 ㆍ475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ㆍ475
Ⅲ. 소요죄 ㆍ477
Ⅳ. 다중불해산죄 ㆍ478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ㆍ48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ㆍ480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ㆍ481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ㆍ482
Ⅲ.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ㆍ483
제3관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보호법익 ㆍ483
Ⅱ. 방화죄 ㆍ484
Ⅲ. 실화죄 ㆍ489
Ⅳ. 준방화죄 ㆍ490
제4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494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ㆍ495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ㆍ495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ㆍ496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ㆍ496
Ⅵ. 일수예비ㆍ음모죄 ㆍ497
Ⅶ. 방수방해죄 ㆍ497
Ⅷ. 과실일수죄 ㆍ498
Ⅸ. 수리방해죄 ㆍ498
제5관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ㆍ499
Ⅱ. 기차ㆍ선박등의 교통방해죄 ㆍ500
Ⅲ. 기차등전복죄 ㆍ501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ㆍ502
Ⅴ. 과실교통방해죄등 ㆍ503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관 음용수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04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ㆍ504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ㆍ505
Ⅳ. 음용수혼독치사상죄 ㆍ506
Ⅴ. 수도불통죄 ㆍ507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08
Ⅱ. 아편등흡식죄 ㆍ508
Ⅲ. 아편흡식ㆍ몰핀주사장소제공죄 ㆍ509
Ⅳ. 아편등제조죄 ㆍ509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ㆍ509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ㆍ510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ㆍ510
Ⅷ. 아편등소지죄 ㆍ510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12
Ⅱ. 통화위조ㆍ변조죄 ㆍ512
Ⅲ. 위조ㆍ변조통화 행사ㆍ수입ㆍ수출죄 ㆍ514
Ⅳ.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ㆍ515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ㆍ515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ㆍ516
Ⅶ.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ㆍ음모죄 ㆍ516
제2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17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ㆍ517
Ⅲ.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ㆍ520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522
Ⅱ. 문서등위조ㆍ변조죄 ㆍ526
Ⅲ. 허위문서작성죄 ㆍ530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ㆍ534
Ⅴ. 문서부정행사죄 ㆍ535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37
Ⅱ.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ㆍ537
Ⅲ. 사인등위조ㆍ부정행사죄 ㆍ538
Ⅳ. 위조공ㆍ사인등행사죄 ㆍ539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ㆍ540
Ⅱ. 음화반포등죄 ㆍ541
Ⅲ. 음화제조등죄 ㆍ543
Ⅳ. 공연음란죄 ㆍ543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44
Ⅱ. 단순도박죄 ㆍ544
Ⅲ. 상습도박죄 ㆍ546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ㆍ546
Ⅴ. 복표발매등죄 ㆍ547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등방해죄 ㆍ548
Ⅱ. 사체등오욕죄 ㆍ549
Ⅲ. 분묘발굴죄 ㆍ549
Ⅳ. 사체등영득죄 ㆍ550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ㆍ551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Ⅰ. 내란죄 ㆍ555
Ⅱ. 내란목적살인죄 ㆍ557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ㆍ557
제2관 외환의 죄
Ⅰ. 보호법익 ㆍ558
Ⅱ. 외환유치죄 ㆍ558
Ⅲ. 여적죄 ㆍ559
Ⅳ. 모병이적죄 ㆍ559
Ⅴ. 시설제공이적죄 ㆍ560
Ⅵ. 시설파괴이적죄 ㆍ560
Ⅶ. 물건제공이적죄 ㆍ560
Ⅷ. 간첩죄 ㆍ561
Ⅸ. 일반이적죄 ㆍ563
Ⅹ. 외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ㆍ563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ㆍ563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64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ㆍ564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ㆍ565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65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ㆍ565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ㆍ566
Ⅳ. 외국의 국기ㆍ국장모독죄 ㆍ567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ㆍ567
Ⅵ. 중립명령위반죄 ㆍ568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ㆍ568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569
Ⅱ. 직무위배의 죄 ㆍ570
Ⅲ. 직권남용의 죄 ㆍ573
Ⅳ. 뇌물죄 ㆍ576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ㆍ583
Ⅱ. 공무집행방해죄 ㆍ583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ㆍ586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ㆍ587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ㆍ587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ㆍ588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ㆍ589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보호법익 ㆍ593
Ⅱ. 단순도주죄 ㆍ594
Ⅲ. 집합명령위반죄 ㆍ595
Ⅳ. 특수도주죄 ㆍ596
Ⅴ. 도주원조죄 ㆍ59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ㆍ598
Ⅶ. 범인은닉죄 ㆍ598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보호법익 ㆍ600
Ⅱ. 위증죄 ㆍ601
Ⅲ. 모해위증죄 ㆍ603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ㆍ604
Ⅴ. 증거인멸죄 ㆍ604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ㆍ606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 ㆍ606
제5관 무고의 죄
Ⅰ. 보호법익 ㆍ606
Ⅱ. 구성요건 ㆍ607
사항색인 ㆍ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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