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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 제17판

행정법강의 = 제17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朴均省, 1957-
Title Statement
행정법강의 =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저
판사항
제1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0
Physical Medium
liv, 1340, 87 p. ; 27 cm
ISBN
9791130335513
General Note
부록: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339-134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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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0z11 Accession No. 1118281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박영사, 2021 행정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상)(제20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하)(제19판), 박영사, 2021 행정법입문(제7판), 박영사, 2020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9판, 공저),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공저), 박영사, 2021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0 『2020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9급)』(개정판, 공저), 박영사, 2019 『2020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7급)』(공저), 박영사, 2020 『2020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0 『2020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공저), 박영사, 202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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