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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강의 = 제12판

행정법 기본강의 = 제12판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朴均省, 1957-
Title Statement
행정법 기본강의 =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저
판사항
제1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0  
Physical Medium
xxxiii, 624 p. ; 25 cm
ISBN
979113033550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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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0z10 Accession No. 1118281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1월 30일 간행된 제1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의 구별, 처분변경의 근거, 명단의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절차, 행정소송법상 처분, 협의의 소의 이익, 당사자소송의 피고, 원상회복의무(위법결과제거의무)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제12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1월 30일 간행된 제1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의 구별, 처분변경의 근거, 명단의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절차, 행정소송법상 처분, 협의의 소의 이익, 당사자소송의 피고, 원상회복의무(위법결과제거의무)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행정절차법 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 1월경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회에 정부의 1호 법률로 제출될 예정이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고,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올 해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공백없는 권리구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15일
저자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에 대한 私法의적용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설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공권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단계)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5절 복합민원절차
제6절 절차의 하자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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