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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 맥락으로 정책 이해하기

정책학 : 맥락으로 정책 이해하기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정책학 : 맥락으로 정책 이해하기 = Policy sences : understanding policy in context / 박치성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xi, 281 p. : 삽화 ; 23 cm
ISBN
9791130306698
서지주기
참고문헌(p. 271-27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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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6 2019z5 등록번호 11182811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0-11-1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정책을 이야기 구조로서 이해하면, 정책은 재미없는 학문분야라기보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고, 더 이상 정부 또는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문

정책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지 20년이 조금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과연 내가 제대로 정책학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여왔는데, 이에 대하여 아직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덜컥 정책학에 대한 책을 쓰게 되어 버렸다. 우선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변명을 하자면, 독자들께서는 지금까지 저자가 이해하는 바대로 정책학이 무엇일까에 대한 중간 정리쯤 된다고 보시길 바란다.
정책학은 학문으로서 그 존재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정책학은 우리 사회가 사람살기 더 좋은 사회로 진보하는데 실천적?비판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우리 사회, 더 정확히는 시민들의 손에서 유리되는 순간 사회의 민주화는 더 어려워진다. 사회현상인 정책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때 정책학은 소위 책상물림들의 지적 유희가 되어버리기 쉽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학이라는 학문이 지금까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와 엘리트로 구성된 정부 간 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다면, 최소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정책을 이야기 구조로서 이해하면, 정책은 재미없는 학문분야라기보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고, 더 이상 정부 또는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좁게는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 사회과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인들이 정책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쉽게 접근하여, 정책과 친숙하게 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일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사회과학(특히 행정/정책학)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기에, 상당히 재미없고 딱딱한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어 마음이 무거울 따름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책이 어려운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라면서 이 글을 집필하였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문적으로 포장하여 정책이야기를 만들고, 동시에 사회의 진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할 때 정책학의 역할이 충족될 것이다.

정책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정부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우리 국민(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생각하길 바란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설명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하는 일로써 정책이 아닌 ‘우리-시민과 정부 모두’-가 같이 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험해 나가는 사회를 기대한다.

이야기로서 정책은 이야기꾼들이 처한 서로 다른 상황 또는 맥락에 의해 서로 매우 다른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에 대하여, 특정 맥락에 처한 사람은 이를 그간 쌓여왔던 적폐청산의 신호 또는 시발점으로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지만, 또 다른 맥락에 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전혀 다른 이야기(예를 들면 국가를 위하여 한 평생 헌신하신 가엾은 대통령이 모함에 의하여 교도소에 간 비극)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맞고 틀린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정책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권위있는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기보다, 우리들이 스스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의미 파악 및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에 근거한 학습이 건전한 상식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야기로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정책이라는 사회현상을 둘러싼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이다. 이러한 맥락의 이해가 선행된 상황에서 이야기로써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정책이라는 이야기의 기본 골격인 정책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행위자들과 환경(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현상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일정한 구조적 패턴을 가지는 정책과정(이야기 플롯)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야기로서 정책을 이해하여 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정책을 이야기 구조에 빗대어 그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정책을 둘러싼 배경(문제를 둘러싼 환경, 맥락), 정책문제 상황(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문제와 관련된 인물, 등장인물들의 문제인식(이해)과정, 인물들 간의 관계, 문제해결 패턴 등이 정책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유기적?통합적 이해를 추구하면 바로 정책이 이야기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구성은 이야기로서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한 구성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글이다. 물론 모든 내용이 저자가 혼자서 발견하여 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존에 이미 제시되었던 수많은 다른 학자와 사람들의 의견을 저자가 나름대로 시각에 따라 재정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수많은 오류가 여기저기서 발견될 것이라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였다면 그 오류를 고치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이 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올린다.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는 아내 우정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책 역시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써지지도 않은 원고를 찬찬히 보고 건설적인 조언으로 격려를 해주신 마강래 교수님, 임의영 교수님, 이주하 교수님, 박혜성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난잡한 원고를 처음부터 읽어주면서 코멘트를 해준 백두산, 신나리 원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항상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계속 공부하게 만들어 주는 조성한 교수님, 신희영 교수님, 신현중 교수님, 주재현 교수님, 윤경준 교수님, 한승준 교수님, 김명환 교수님, 명성준 교수님, 이영범 교수님, 오재록 교수님, 이주헌 교수님, 황장선 교수님, 고길곤 교수님, 정창호 박사님, 손호성 교수님, 한승훈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나오는 데 큰 도움이 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9년 4월
저 자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치성(지은이)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를,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았다. 2008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들어가는 말
이야기로서 정책 2
신화: 실증주의적 정책접근 7
맥락의 중요성: 정책을 이해하는 열쇠 17

01
정책이란

1. 정책의 대상 27
2. 정책수단으로서 정부부처 45
3. 정책, 정책학, 정책분석 54

02
정책을 둘러싼 맥락

1. 정책을 둘러싼 맥락 ①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 66
2. 정책을 둘러싼 맥락 ② 가치체계 92
3. 정책을 둘러싼 맥락 ③ 민주주의 제도 109

03
정책의 구성 요소

1. 정책문제 115
2. 정책이해관계자 124
3. 합리성: 정책행위자의 행동규범 131

04
정책을 이해하는 틀

1.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정책과정 모형 152
2. 정책행위자를 중심으로: 합리성에 따른 정책모형 165
3. 맥락을 중심으로: 정책설계 181

05
민주적 정책 만들기

1. 민주적 정책을 위한 자세: 비판적 시각 212
2. 정책의 민주화 219
3. 정책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책정보?지식 226
4. 정책 공론장 237
5. 정책 정당성 248

맺는말
민주적 정책을 위한 제언 262
정책이야기의 주인공 되기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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