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책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들인, 정부예산의 기초(제1장), 예산과정(제2장), 예산제도(제3장), 예산배분(제4장), 예산이론(제5장),재정관리제도(제6장),재정투자분석(제7장),국가재산관리(제8장), 정부조달(제9장),정부회계(제10장),재정정보(제11장),재정분권(제12장)은재무행정학 지식 이외에도 우리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머리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다. 때로는 많이 불편하다. 돈 때문에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일단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사람마다 얼마나 있는 것이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다르겠지만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덜어 줄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 물론, 돈 없이 그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고서도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은 돈으로부터 생활의 편리함과 불편함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돈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때로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돈에 대한 학습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돈에 대한 학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공부를 말한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니, 숫자 때문인 것 같다. 돈은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 기본이라서, 숫자는 계산을 떠올리게 하고 계산은 공부로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행정학 전공과목들 중에서 학부 학생들에게 재무행정학 과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재무행정학은 아주 쉽게 말해 정부가 운용하는 돈 즉, 국가재정에 대해 다루는 과목이다.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학습으로 연상되는 숫자와 계산이 함께 이미지화되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과 하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하고나서 드는 생각은 많이 다르다. 나도 학부 시절에는 재무행정학 과목이 어렵게 느껴져서 선뜻 수강하기가 꺼려졌는데, 수강해보니 할만 했고, 한 학기 수강을 끝내보니 못할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배우고 보니 행정학 전공 지식으로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국가재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사회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다. 개인의 삶에 국가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도 재무행정학은 배울만하다.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또 때로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기도 한다.
따라서 재무행정학은 돈의 중요성을 고려하거나, 국가재정이 나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엇이든 그렇듯이 배우게 되면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일단 배우는 것이 좋다. 이 책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들인, 정부예산의 기초(제1장), 예산과정(제2장), 예산제도(제3장), 예산배분(제4장), 예산이론(제5장),재정관리제도(제6장),재정투자분석(제7장),국가재산관리(제8장), 정부조달(제9장),정부회계(제10장),재정정보(제11장),재정분권(제12장)은재무행정학 지식 이외에도 우리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박영사 임직원분들께 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9월 3일 연구실에서
김민주(金玟柱)

정보제공 :

제1장
정부예산의 기초

제1절 예산의 의미와 관련 용어 3
1. 예산의 의미 3
2. 예산관련 용어: 회계, 기금, 재정, 재정관리 7
제2절 정부재정의 기능 11
1. 자원배분의 기능 11
2. 소득재분배의 기능 12
3. 경제안정화의 기능 13
4. 통제?관리?기획 기능 14
제3절 재정의 구조와 규모 16
1. 정부재정의 구조 16
2. 정부재정의 규모 26
제4절 예산의 원칙 28
1. 예산의 기본 5원칙 28
2. 예산과정의 6원칙 29

제2장
예산과정

제1절 예산과정의 단계와 주기 39
1. 예산과정의 4단계 39
2. 예산주기 41
제2절 예산안 편성 43
1. 예산안 편성의 의미와 행정부제출 예산 43
2. 예산안 편성의 집권성과 분권성 45
3. 예산안 편성의 절차 47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의결 53
1. 예산안 심의의 의미와 특징 53
2. 예산안 심의와 의결 절차 55
제4절 예산집행 59
1. 예산집행의 의미와 특징 59
2. 예산집행의 절차 61
3. 예산집행의 탄력성 66
제5절 결산 75
1. 결산의 의미와 특징 75
2. 결산 절차 76
제6절 예산과정에 기초한 예산의 종류 80
1. 예산과정의 특정 시기별 예산 종류 80
2. 예산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 82

제3장
예산제도

제1절 예산제도와 국정운영 87
1. 예산과 제도 87
2. 국정운영과 예산제도의 변화 89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 91
1. 주요 내용 91
2. 의의와 한계 95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97
1. 주요 내용 97
2. 의의와 한계 102
제4절 계획예산제도 104
1. 주요 내용 104
2. 의의와 한계 107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109
1. 주요 내용 109
2. 의의와 한계 113

제4장
예산배분

제1절 예산배분의 행태 119
1. 행위자의 증감 행태 119
2. 의사결정 군집별 행태 121
3. 기관별 행태 124
4. 국가별 행태 128
5. 지출성격별 행태 130
제2절 예산배분의 특징적 현상 132
1. 예산극대화 현상 132
2. 바그너 법칙과 전위효과 가설 138
3. 재정환상과 리바이어던 가설 140
4. 정치적 경기순환 143
제3절 예산배분과 권력 145
1. 권력의 기본 속성 145
2. 예산배분 권력 147

제5장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이론에 대한 관점 153
1. 예산이론의 필요성 153
2. 예산이론의 구분 155
제2절 공공요구 예산이론 158
1. 납세자의 요구와 정부예산 158
2. 납세자의 선호 161
3. 의의와 한계 163
제3절 합리주의 예산이론 164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164
2. 한계효용과 예산 166
3. 합리성을 위한 가정과 한계 167
제4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169
1. 기준 예산과 소폭의 변화 169
2. 점감주의 172
3. 의의와 한계 173
제5절 단절균형 예산이론 176
1. 균형과 단절의 현상 176
2. 정책독점과 균형상태 178
3. 단절 발생 179
4. 의의와 한계 182

제6장
재정관리제도

제1절 정부재정관리의 의미 185
1. 재무관리의 의미 185
2. 정부재정관리의 의미 186
제2절 정부재정관리제도의 종류 188
1. 예비타당성조사 188
2. 법안비용추계 195
3. 재정사업자율평가 199
4. 성인지예산제도 205
5. 조세지출예산 214
6. 민간투자사업 220
7. 총사업비관리 223
8. 예산성과금제도 229
9. 주민참여예산제도 233

제7장
재정투자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 239
1. 의미와 배경 239
2. 기본 원칙 242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방법 246
1. 순현재가치법 247
2. B/C 비율법 250
3. 내부수익률법 252
4. 회수기간법 254
5. 사례 종합 257
제3절 비용효과분석 258
1. 의미 258
2. 특징 259

제8장
국가재산관리

제1절 국유재산관리 265
1. 의미와 종류 265
2. 현황 267
3. 관리 269
제2절 물품관리 275
1. 의미 275
2. 관리 276
3. 물품관리의 용어 281
제3절 국가채권과 채무관리 283
1. 국가채권 283
2. 국가채무 287

제9장
정부조달

제1절 정부조달의 의미와 영역 295
1. 정부조달의 의미 295
2. 조달영역: 구매, 용역, 시설공사, 비축 297
제2절 계약방식 306
1. 경쟁계약 방식: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306
3. 다수공급자계약 312
제3절 전자조달시스템 314
1. 의미 314
2. 주요 기능 316

제10장
정부회계

제1절 회계의 의미와 구분 321
1. 회계의 의미와 기능 321
2. 회계의 구분 325
제2절 재무제표 327
1. 재무정보와 재무제표 327
2. 재무상태표 330
3. 손익계산서 332
4. 자본변동표 334
5. 현금흐름표 335
제3절 회계의 기본 원리 336
1. 기본 개념: 현금주의, 발생주의, 단식부기, 복식부기 336
2. 회계의 순환과정과 계정별 기입방법 339
제4절 회계처리 342

제11장
재정정보

제1절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리 351
1. 재정정보의 공개 351
2. 재정정보관리: 통계와 투명성 354
제2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60
1. 의미 360
2. 구성 363
3. 특징 367
제3절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370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370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372

제12장
재정분권

제1절 재정분권의 의미와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 379
1. 재정분권의 의미 379
2.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 381
제2절 재정분권 이론 385
1. 보충성의 원리 385
2. 오츠의 분권화 정리 387
3. 티부 모형: 발로 하는 투표 388
제3절 재정분권 제도와 지표 391
1. 재정분권 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391
2. 재정분권 지표 396

참고문헌 401
찾아보기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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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1-1] 예산 의미의 구체화 5
[표 1-2]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의 현황 18
[표 1-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액 예시 19
[표 1-4] 기금설치 근거법률의 현황 21
[표 1-5] 예산과 기금 비교 25
[표 1-6] 국가재정 규모(총지출과 총수입) 28
[표 1-7] 공개성의 원칙 관련 사례(일부) 30
[표 1-8] 사전 의결의 원칙 관련 사례(일부) 31
[표 1-9] 한정성의 원칙 관련 사례(일부) 32
[표 1-10] 완전성의 원칙 관련 사례(일부) 33
[표 2-1] 예산주기와 예산단계의 중첩 42
[표 2-2] 세입예산 과목구조의 예시 67
[표 2-3]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목번호 예시 68
[표 2-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예시 79
[표 2-5] 예산과정의 단계별 절차(종합) 80
[표 3-1] 국정운영의 강조점과 예산제도별 지향점 91
[표 3-2] 성과주의 예산 편성 방법 100
[표 3-3] 계획예산의 예시 106
[표 3-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목표달성의 지표 수준 예시 106
[표 4-1] 국가별 예산배분의 행태 129
[표 6-1]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192
[표 6-2]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유형별 가중치 범위 194
[표 6-3] 법안비용추계의 도입 역사 198
[표 6-4] 법안비용추계서 첨부현황 199
[표 6-5]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지표 202
[표 6-6]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경과 207
[표 6-7] 성인지예산서 사례 209
[표 6-8] 부처별 예산사업의 성인지예산 현황 213
[표 6-9]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218
[표 6-10] 주요 조세지출 현황 219
[표 6-11] 예산성과금의 지급 규모 231
[표 6-12] 참여예산사업 편성 결과 사례 235
[표 7-1] 할인율의 종류와 의미 245
[표 7-2] 순현재가치법의 공식 247
[표 7-3] 순현재가치법 적용 사례: 터널공사 248
[표 7-4] 순현재가치법 적용 사례: 커피머신 구입 249
[표 7-5] B/C 비율법 공식 251
[표 7-6] 수익성지수법 적용사례 252
[표 7-7] 내부수익률법의 공식 253
[표 7-8] 내부수익률법 적용 사례: 도로공사 254
[표 7-9] 할인회수기간법 적용 사례 256
[표 7-10]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사례 종합 257
[표 7-11] 비용효과분석 예시 260
[표 8-1] 국유재산 현황 268
[표 8-2] 국유재산의 세부 종류별 현황 268
[표 8-3] 국유재산의 유형별 관리 예시 273
[표 8-4] 물품의 범위 275
[표 8-5] 물품의 분류 276
[표 8-6] 물품관리 감사의 종류 279
[표 8-7]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예시 280
[표 8-8] 물품관리의 주요 용어와 의미 281
[표 8-9] 국가채권의 종류 284
[표 8-10] 부채유형과 국가채무 288
[표 8-11] 국채의 종류 289
[표 9-1] 수요기관의 등록수와 거래실적 296
[표 9-2] 조달기업의 등록수 297
[표 9-3] 구매사업 실적과 정책지원 실적 299
[표 9-4] 지역별 외자 구매 현황(원산지 기준) 301
[표 9-5] 계약방식별 비중 311
[표 10-1] 재무회계와 예산회계 326
[표 10-2]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와 내용 328
[표 10-3]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재무제표 용어 비교 329
[표 10-4] 회계처리 방식의 분류 338
[표 10-5] 계정의 분류와 계정과목 340
[표 10-6] 차변과 대변의 분개 방식 342
[표 10-7] 분개 순서: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 342
[표 10-8] 거래 사례와 분개 344
[표 11-1]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 357
[표 11-2] 재정정보시스템의 변화 361
[표 11-3]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업무현황 371
[표 11-4]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373
[표 12-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394
[표 12-2]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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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1-1] 기금 예시 23
[그림 1-2] 정부재정의 구조 26
[그림 2-1] 예산과정의 4단계 40
[그림 2-2] 중기사업계획서 예시 48
[그림 2-3]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시 49
[그림 2-4] 예산안 편성지침 예시 50
[그림 2-5] 예산안 편성의 절차 53
[그림 2-6] 예산안 심의와 의결 절차 59
[그림 2-7] 예산집행지침 예시 61
[그림 2-8] 예산집행의 절차 66
[그림 2-9] 세출예산 분류의 예시 67
[그림 2-10] 국가결산보고서 예시 77
[그림 2-11] 결산 절차 78
[그림 3-1] 예산서에서 항목별 예산의 모습 93
[그림 3-2] 품목별 예산의 예시(일부 발췌) 94
[그림 3-3] 성과주의 예산의 예시 101
[그림 3-4] 영기준 예산편성의 영향 사례 112
[그림 4-1] 예산극대화 현상 135
[그림 6-1]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 216
[그림 6-2] 총사업비관리 신규등록 예시 228
[그림 6-3]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예시 232
[그림 8-1] 국유재산의 종류 267
[그림 8-2] 국유재산 관리체계 271
[그림 8-3]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구조 272
[그림 8-4] 물품관리의 흐름과 체계 278
[그림 8-5] 국가채무 추이 290
[그림 9-1] 구매업무의 절차 299
[그림 9-2] 외자 구매 절차 301
[그림 9-3] 용역조달의 절차 303
[그림 9-4] 시설공사의 절차 304
[그림 9-5] 비축물자(원자재)의 판매가격 공고 사례 306
[그림 9-6]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사례 313
[그림 9-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연계 현황 315
[그림 10-1] 회계의 흐름도 322
[그림 10-2] 재무상태표 예시 332
[그림 10-3] 손익계산서 예시 333
[그림 10-4] 자본변동표 예시 334
[그림 10-5] 현금흐름표 예시 335
[그림 10-6] 회계의 순환과정 339
[그림 10-7] 계정별 기입방법 341
[그림 10-8] 분개장: 공공도서관 건립 예시 343
[그림 10-9] 총계정원장: 공공도서관 건립 예시 344
[그림 10-10] 총계정원장의 계정기록 결과 345
[그림 10-11] 재무상태표 기록 결과 346
[그림 10-12] 재정운영표(손익계산서): 공공도서관 운영 예시 347
[그림 1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 흐름도 362
[그림 1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체 구성 363
[그림 1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세부 구성 365
[그림 11-4]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375
[그림 12-1] 지방재정의 범위 382
[그림 12-2] 지방재정의 세부 구성 383
[그림 12-3] 재정흐름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