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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 김선택 [외]저
발행사항
서울 : Publius publishing, 2020
형태사항
219 p. ; 23 cm
총서사항
시민교육과 헌법교육 총서 ;1
ISBN
9791189237066
일반주기
공저자: 홍석노, 오정록, 윤정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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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2 2020 등록번호 1118274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2 2020 등록번호 5110431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20년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시민교육과 헌법교육 총서 1권. 구체적으로 헌법과 시민교육과의 관계, 인간상, 헌법의 인간상,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학교 내의 시민교육 및 학교 외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법제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 시민교육 법제화의 책임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들,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자 등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한국에서는 진영논리만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맹목적으로 진영만을 나누어 각자의 진영에 맞는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전한 이성과 일반적 상식은 설 자리를 잃고 배척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시민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법률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지난 30년간 번번이 실패하였다. 현재의 제20대 국회에서도 시민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 전공자들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을 펴냈다. 공저자 홍석노는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 오정록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윤정인은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자들은 시민교육 없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헌법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시민교육과의 관계, 인간상, 헌법의 인간상,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학교 내의 시민교육 및 학교 외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법제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 시민교육 법제화의 책임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들,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자 등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선택(지은이)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윤정인(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에서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를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겸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공저, 2020)이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2018),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2017),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2017), “정당설립의 자유-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2016),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015),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2014),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2014),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2013) 등이 있다.

오정록(지은이)

現)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고려대 교육대학원 (기업교육) 미국 미네소타대 (Ph.D., M.Ed.) [경력]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조교, 강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채용 심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의·자문위원 인사혁신처 다면평가제도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평가위원 한국인사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인력개발학회 상임이사 헌법이론실무학회 감사 미래인재연구회 멘토교수 [논문] The Diffusion of ISO 14001 in a Developmental State, Asian Perspective, 2019 세계화에 대응한 한국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발전 방향, 역량개발학습연구, 2017 한국의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안, 헌법연구, 2017 Paid Educational Leave and Self-Directed Learning, European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2016 外 [수상] 우수강의상 (고려대학교, 2018, 2019) 박사학위논문 우수상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Gary McLean Legacy Fellowship Award (미국 미네소타대, 2013) 外

홍석노(지은이)

現)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학력] 국립공주사대 일반사회교육학(문학사) 고려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일반사회교육학)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연합 및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위원 학교민주주의 및 학교자치 활성화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강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 헌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저서] 민주학교란 무엇인가(공저), 교육과 실천, 2020 [논문] 학교자치조례안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2019 헌법적 시민과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 고려법학, 2017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헌법연구, 2017 학교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와 한계, 고려법학, 2016 外 [수상] 우수논문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교육감 표창 外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제1편 시민교육의 헌법적 정초

제1장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적 합의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 론 3
Ⅱ. 한국적 컨텍스트에서 시민교육의 특별한 어려움과 출구 10
Ⅲ. 시민교육의 기초와 한계로서의 헌법적 합의 12
Ⅳ. 시민교육의 실행주체(장소)와 방법 29
Ⅴ. 결 론 33

제2장 헌법실현의 조건으로서의 시민교육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한국의 헌법사와 헌법실패의 시리즈 39
Ⅱ. 헌법실현의 조건 42
Ⅲ. 헌법디자인의 선택(Constitutional design choice) 47
Ⅳ. 시민교육에 있어서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의 과제 51
Ⅴ. 맺음말 54

제3장 헌법의 인간상과 시민교육의 방향 -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Ⅰ. 민주주의의 위기 - 인간본성과 헌법적 인간상의 갈등? 59
Ⅱ. 인간의 본성, 인간상, 그리고 헌법의 인간상 61
Ⅲ. 근대헌법과 헌법의 인간상 64
Ⅳ. 헌법의 인간상의 규범적 의의와 내용 72
Ⅴ. 헌법의 인간상과의 연관 속에서 시민교육의 방향 78

제4장 헌법적 시민과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 - 홍석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Ⅰ. 문제의 제기 83
Ⅱ. 헌법적 시민의 의미와 시민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88
Ⅲ.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의 내용과 시민교육법제화의 기본 방향 94
Ⅳ. 맺음말 107

제2편 헌법적 시민교육의 과제

제1장 입헌주의의 내면화를 위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홍석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Ⅰ. 문제의 제기 115
Ⅱ. “입헌주의 내면화(Constitutionalism Internalization)”의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제) 120
Ⅲ. 독일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의 선례와 그 함의 123
Ⅳ.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136
Ⅴ. 맺음말 146

제2장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 홍석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Ⅰ. 문제의 제기 151
Ⅱ.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54
Ⅲ.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170
Ⅳ. 맺음말 185

제3장 한국의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안 - 오정록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Ⅰ. 서론: 문제의 제기 189
Ⅱ.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필요성 190
Ⅲ.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정 시도를 통한 제도화 노력과 한계 195
Ⅳ. 2015년 제안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논점과 검토 204
Ⅴ. 결론: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될 입법안의 개선방안 모색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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