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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이해

회사법의 이해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신 박훈, 저
Title Statement
회사법의 이해 = Corporation act / 이상신, 박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람,   2020  
Physical Medium
xiii, 423 p. ; 26 cm
ISBN
9788959727377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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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66 2020 Accession No. 1118271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상법 제3편의 '회사편'을 중심으로 회사에 대한 법제도를 법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실무가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교재다. 법령을 중심으로 간단한 해설을 달아 회사법제의 기본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상 회사의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만, 주식회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준용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따로 추가하였다. 상법의 하위법령인 '상법시행령'은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설명하였다. 2019년 실제 학교 상사법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학생들의 수요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서의 특징】
이 책에서는 「상법」제3편의 “회사편”을 중심으로 회사에 대한 법제도를 법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실무가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법령을 중심으로 간단한 해설을 달아 회사법제의 기본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법제의 깊이 있는 이론서를 표방한 것이 아니기에 각주 형태로 참고문헌을 별도로 소개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저자들이 해당 내용을 깨우치는 데에는 선배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저작이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종류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상법 제3편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 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이다. 이 책에서는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상 회사의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만, 주식회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준용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따로 추가하였다. 상법의 하위법령인 「상법시행령」은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설명하였다.
상법은 세법과는 달리 매년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1962년 1월 상법이 제정된 이후 1962년 12월, 1984년 4월, 1991년 5월, 1991년 12월, 1995년 12월, 1998년 12월, 1999년 12월, 2001년 7월, 2001년 12월, 2007년 8월, 2009년 1월, 2010년 5월, 2011년 4월, 2011년 5월, 2014년 3월, 2014년 5월, 2015년 12월, 2017년 10월, 2018년 9월에 법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 상법이 자주 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개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9년 9월 16일 주식 및 사채 등에 대한 전자등록이 시행된 것도 반영하였다. 판례에서 종전의 해석의 확인이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도 반영하였다.
2019년 실제 학교 상사법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학생들의 수요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 기업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주주총회, 이사회 등 상법의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낀 바 있는데, 상법은 단순히 자격증 시험대상으로서 암기대상인 것이 아니라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회사법」이라는 책으로 2012년까지 이론편과 실전편을 함께 실은 바 있지만, 2018년 9월 18일 개정 「상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2019년 주요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여 현 시점에 맞는 내용으로 「회사법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회사법」(2012년판, 도서출판 청람)의 이론편을 근간으로 하면서, 2012년 이후의 법개정과 판례를 반영하여 새로이 「회사법의 이해」라는 책 제목으로 발간을 한 것이다.
여기서 회사법은 「상법」이라는 법률 중 제3편을 말한다. 실제 회사에 관해서는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므로 회사실무에서 상법 이외에도 소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률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전문서적을 볼 필요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책은 회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으로 독자의 이해를 위해 간결하게 쓴 것이고 더 깊은 논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상법 주석서 및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
2019년 판례공보에 나타난 회사법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7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법 제376조 제1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판례(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변경한 바 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제33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종전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상법 제399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또한 이 판례에서는 카지노사업자인 갑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는데, 갑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병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이 위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353조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종전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갑이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상법 제388조와 관련하여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9.7.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상법 제336조, 제337조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하에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상법 제39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판례(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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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상신(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법학박사) 제12회 법원행시 합격 웅지세무대학 조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위원 등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훈(지은이)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법학박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등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장, 학생처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겸보)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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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통 칙
Ⅰ. 회사법과 회사의 의의 Ⅱ. 회사의 종류
Ⅲ. 회사의 성립 Ⅳ. 회사의 능력
Ⅴ. 회사의 합병 Ⅵ. 회사의 해산
Ⅶ. 회사에 관한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Ⅰ. 합명회사의 의의 Ⅱ. 정관의 작성
Ⅲ. 각종 등기 Ⅳ. 회사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Ⅰ. 총설 Ⅱ. 출자
Ⅲ. 지분 Ⅳ. 사원의 경업금지
Ⅴ. 사원의 자기거래 제한 Ⅵ. 업무집행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Ⅰ. 회사의 외부관계의 의의 Ⅱ. 회사대표
Ⅲ. 사원의 책임
제4절 사원의 퇴사
Ⅰ. 사원 퇴사의 의의 Ⅱ. 퇴사원인
Ⅲ. 퇴사의 효과
제5절 회사의 해산
Ⅰ. 회사 해산의 의의 Ⅱ. 해산원인
Ⅲ. 해산등기 Ⅳ. 회사의 계속
Ⅴ. 해산원인으로서의 합병 Ⅵ. 조직변경
제6절 청산
Ⅰ. 청산의 의의 Ⅱ. 임의청산
Ⅲ. 법정청산
|제3장| 합자회사
Ⅰ. 합자회사의 의의 Ⅱ. 합자회사의 설립
Ⅲ.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Ⅳ.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Ⅴ. 합자회사의 사원의 변경 Ⅵ. 합자회사의 해산, 조직변경 및 청산
|제4장| 유한책임회사
Ⅰ.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Ⅱ.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Ⅲ.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Ⅳ.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Ⅴ.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 및 탈퇴 Ⅵ.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조직변경 및 청산
Ⅶ.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등
|제5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Ⅰ. 총설 Ⅱ. 발기인
Ⅲ. 설립중 회사 Ⅳ. 설립절차
Ⅴ. 설립관여자들의 책임 Ⅵ. 발기인의 책임
Ⅶ. 회사설립의 무효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Ⅰ. 주식의 의의 Ⅱ. 자본금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주식에 대한 특칙
Ⅲ. 주주의 책임 Ⅳ. 주식의 양도
Ⅴ. 주식매수선택권 Ⅵ. 주식의 담보
Ⅶ. 주식의 소각 Ⅷ. 종류주식
Ⅸ. 주주명부 Ⅹ.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 Ⅱ. 효력발생시기
Ⅲ. 주식교환의 절차 Ⅳ. 주식교환의 효력
Ⅴ. 주식교환의 특수절차 Ⅵ. 주식교환의 하자
Ⅷ. 흡수합병과의 비교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Ⅰ.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의의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절차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효력 Ⅳ.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하자
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비교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Ⅰ. 주주총회의 의의 Ⅱ. 주주총회의 권한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Ⅳ.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및 의결권의 행사
Ⅴ. 주주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Ⅵ. 주주총회 의사록
Ⅶ.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2관 이사와 이사회
Ⅰ. 이사 Ⅱ. 이사회
Ⅲ. 대표이사 Ⅳ. 이사의 의무
Ⅴ. 이사의 책임 Ⅵ.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의 통제수단
Ⅶ. 집행임원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Ⅰ. 감사 Ⅱ.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Ⅰ. 총설 Ⅱ. 통상의 신주발행절차
제5절 정관의 변경
Ⅰ. 정관의 변경의 의의 Ⅱ. 정관의 변경절차
제6절 자본금의 감소
Ⅰ. 자본금 감소의 의의 Ⅱ. 자본금 감소의 방법
Ⅲ. 자본금 감소의 절차 Ⅳ. 자본금 감소의 효력
Ⅴ. 자본금 감소의 무효
제7절 주식회사의 회계
Ⅰ. 총설 Ⅱ. 주식회사의 회계서류
Ⅲ. 주식회사의 자본금 Ⅳ. 주식회사의 준비금
Ⅵ.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Ⅰ. 사채의 의의 Ⅱ. 사채발행의 결정 등
Ⅲ. 사채발행방법 Ⅳ. 사채의 발행절차
Ⅴ. 사채의 유통과 상환의 보호 Ⅵ. 사채원부
제2관 사채권자집회
Ⅰ. 사채권자집회의 의의 등 Ⅱ. 사채상환 해태시의 업무집행의 특례
Ⅲ. 사채권자집회 관련 보수 및 비용 Ⅳ. 수종의 사채가 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Ⅴ. 준용규정 Ⅵ. 회사의 사채발행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제
제3관 전환사채
Ⅰ. 전환사채의 의의 Ⅱ. 전환사채의 발행
Ⅲ.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Ⅳ.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및 종류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 Ⅳ.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무효
제9절 주식회사의 해산
Ⅰ. 주식회사 해산사유 Ⅱ. 주식회사 해산사유에 관한 특례
Ⅲ. 주식회사 해산의 통지 Ⅳ. 주식회사 해산등기 및 회사계속의 등기
제10절 주식회사의 합병
Ⅰ. 합병의 의의 Ⅱ. 합병의 절차
Ⅲ. 합병의 효과 Ⅳ. 합병 후의 이해관계인 보호절차
Ⅴ. 합병의 효력, 주식병합 등에 대한 준용
제11절 주식회사의 분할
Ⅰ. 회사분할의 의의 Ⅱ. 회사분할 방법
Ⅲ. 회사분할 절차 Ⅳ.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효과
Ⅴ. 회사분할 관련 준용규정 Ⅵ. 물적분할에 대한 준용
제12절 주식회사의 청산
Ⅰ. 청산의 의의 Ⅱ. 청산인
Ⅲ. 청산종결 후의 조치 Ⅳ. 청산 관련 준용규정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Ⅰ. 적용범위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
Ⅲ.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의 특례
Ⅳ. 소수주주권의 특례 Ⅴ. 집중투표제에 대한 특례
Ⅵ.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특례 Ⅶ.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특례
Ⅷ.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특례 Ⅸ.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특례
Ⅹ.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6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설립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Ⅱ.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Ⅲ.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하자
제2절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의무
Ⅰ. 유한회사 사원의 의무 Ⅱ.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
제3절 유한회사의 관리
Ⅰ. 유한회사의 기관 Ⅱ. 유한회사의 회계
제4절 유한회사 정관의 변경
Ⅰ. 유한회사 정관 변경요건 Ⅱ. 유한회사 자본금의 증가절차
Ⅲ. 유한회사 자본금의 감소 : 주식회사 자본금 감소 규정의 준용
제5절 유한회사 합병과 조직변경
Ⅰ. 유한회사 합병 Ⅱ. 유한회사 조직변경
제6절 유한회사 해산과 청산
Ⅰ. 유한회사 해산 Ⅱ. 유한회사 청산
|제7장| 외국회사
Ⅰ. 외국회사의 의의 Ⅱ. 국내영업의 요건
Ⅲ. 내국회사로 간주되는 경우(유사외국회사) Ⅳ. 영업소의 폐쇄
Ⅴ.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Ⅵ. 외국회사의 지위
|제8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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