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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 제2판

헌법강의 = 제2판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하열
서명 / 저자사항
헌법강의 = Constitutional law / Kim Ha-yurl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형태사항
xxx, 1008 p. ; 26 cm
ISBN
979113033565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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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0z7 등록번호 11182667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7-21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초판 발간을 전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패킷 감청, 과거사정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낙태 등에 관련된 중요한 헌법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판례들을 비롯하여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다. 전반적으로 서술을 가다듬고 보완하였으며,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서 문

초판 발간을 전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패킷 감청, 과거사정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낙태 등에 관련된 중요한 헌법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판례들을 비롯하여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다. 전반적으로 서술을 가다듬고 보완하였으며,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 이승현 과장께 감사드린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하열(지은이)

김하열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가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의 논문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의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제2절 민주주의원리
제3절 법치주의원리
제4절 사회국가(社會國家)원리
제5절 국제평화주의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와 경제질서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작용과 기능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제한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개별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자유권
제4절 참정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국가권력
제1장 국가작용의 원리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의사원칙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특권
제3장 정부
제1절 행정권과 정부
제2절 대통령
제3절 행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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