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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 ▼a (KERIS)BIB000015538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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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5.53 ▼b 2020z2 | |
100 | 1 | ▼a 정성근 ▼g 鄭盛根 |
245 | 1 0 | ▼a 형법총론 = ▼x Criminal law / ▼d 정성근, ▼e 박광민 공저 |
246 | 0 | ▼i 한자표제: ▼a 刑法總論 |
250 | ▼a 전정3판 | |
260 | ▼a 서울 : ▼b SKKUP, ▼c 2020 | |
300 | ▼a 26, 610 p. ; ▼c 26 cm | |
504 | ▼a 참고문헌(권두 p. [24]-26)과 색인수록 | |
700 | 1 | ▼a 박광민 ▼g 朴光玟, ▼e 저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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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 2020z2 | 등록번호 11182666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전정3판에서는 2판에 비해 분량을 대폭 줄이고 표현을 순화시켰다. 형법총론의 이론상 논점을 보다 간략히 설명하고 판례를 보완하였으며, 통설과 다수설의 경우 각주를 생략하고, 이미 폐간된 문헌 및 현재 주장자가 없는 학설 등은 필요최소한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또한 2판 이후의 형법의 일부개정 및 최근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의 변화 및 그동안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전정3판의 기본적인 체제와 편집 형태는 전정2판과 같지만 많은 변화를 꾀하였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전정2판에 비해 분량을 대폭(150페이지 정도) 줄이고 표현을 순화시켰다. 로스쿨체제 정착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형법총론의 많은 분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법총론의 이론상 논점을 보다 간략히 설명하고 판례를 보완하였으며, 통설과 다수설의 경우 각주를 생략하고, 이미 폐간된 문헌 및 현재 주장자가 없는 학설 등은 필요최소한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둘째, 전정2판(2015. 1.) 이후의 형법의 일부개정을 반영하였다. 개정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한 제62조 제1항(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 일정한 자격의 당연정지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한 제43조 제2항 단서조항(2016. 1. 6. 개정 및 시행),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토록 한 제7조(2016. 12. 20. 개정 및 시행), 형의 시효에 대한 조항 중에서 일부에 대한 기간을 연장한 제78조 제5호 및 제6조(2017. 12. 12. 개정 및 시행),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한 제10조 제2항(2018. 12. 18. 개정 및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최근(2019. 6.)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의 변화 및 그동안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최근 판례 중 총론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기대불가능성이론으로 파악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로 파악한 [대판(전원합의체), 2018. 11. 1, 2016도10912],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추상적 위험설을 확인하고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판(전원합의체), 2019. 3. 28, 2018도16002],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별개의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대판(전원합의체), 2019. 6. 20, 2018도20698]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정성근(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강의 각론(공저)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박광민(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방문학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법시험·변호사 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 머리말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이론의 형성과 발전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론 제2장 행위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4장 위법성론 제5장 책임론 제6장 미수론 제7장 과실범론 제8장 부작위범론 제9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와 범죄경합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벌론 제2장 보안처분론 ■ 새인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