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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 제5판

상법강의 = 제5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홍기 金弘基, 1966-
Title Statement
상법강의 = Commercial law / 김홍기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0  
Physical Medium
lxxix, 1228 p. ; 27 cm
ISBN
979113033569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lxxiii-lxx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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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20z3 Accession No. 1118266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5판에서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2019년에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의 내용들도 추가하였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블록체로 표시하였다. 방대한 내용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5판 머 리 말

제5판에서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상거래의 전자화 추세를 고려하면, 전자 거래의 실무와 쟁점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야 하겠지만, 상법전을 위주로 서술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2019년에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의 내용들도 추가하였다. 판례가 중요해진 것은 한참 되었지만, 판례가 축척되면서 사례를 통한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수월한 면이 있다.
그리고 독자들이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은 블록체로 표시하였다. 방대한 내용을 독자들이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2014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이제 제5판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느껴진다. 특히, 상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책에서 서술하려니 방대해진 느낌이 있다. 개정이 거듭되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교정에는 박영사 김선민 이사님과 한두희 대리님이 도움을 주셨다. 어려운 출판시장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20일
광복관 연구실에서

김 홍 기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홍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기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지위 5
제3절 상법의 법원 8
제4절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4
제2장 상 인 18
제1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 18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23
제3절 영업능력 29
제3장 상업사용인 31
제1절 총설 31
제2절 지배인 34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4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9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51
제4장 상 호 56
제1절 의의 56
제2절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58
제3절 상호의 등기 61
제4절 상호권의 보호 64
제5절 상호권의 변동 71
제6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73
제5장 상업장부 78
제1절 의의 78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79
제3절 상업장부의 작성, 공시, 보존 등 81
제4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84
제6장 상업등기 86
제1절 의의 86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 87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90
제7장 영업소 97
제1절 영업소의 의의 97
제2절 본점과 지점 98
제3절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99
제8장 영업양도 102
제1절 총설 102
제2절 의의 및 성질 103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 107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108
제5절 영업의 임대차 및 경영위임 118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123
제1절 상행위법의 특성 123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25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41
제1절 상행위 특칙 141
제2절 상사매매 165
제3절 상호계산 175
제4절 익명조합 179
제5절 합자조합 185
제3장 상행위법 각칙 191
제1절 대리상 191
제2절 중개업 198
제3절 위탁매매업 202
제4절 운송주선업 213
제5절 운송업 223
제6절 공중접객업 250
제7절 창고업 255
제8절 금융리스업 263
제9절 가맹업 269
제10절 채권매입업 273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281
제1절 총설 281
제2절 회사의 의의 289
제3절 회사의 종류 303
제4절 회사의 능력 312
제5절 회사의 설립 316
제6절 회사의 합병 322
제7절 회사의 조직변경 326
제8절 회사의 해산 327
제9절 회사의 청산 334
제2장 주식회사 337
제1절 총설 33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43
제3절 주식과 주주 37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502
제5절 자본금의 변동 657
제6절 정관의 변경 691
제7절 회사의 회계 693
제8절 사채 726
제9절 합병과 분할 763
제10절 해산과 청산 788
제11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795
제12절 벌칙 839
제3장 주식회사 외의 회사 850
제1절 합명회사 850
제2절 합자회사 869
제3절 유한책임회사 876
제4절 유한회사 886
제5절 외국회사 904

제4편 유가증권법

제1장 유가증권 기초이론 907
제1절 유가증권의 개념 907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909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913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915
제1절 총설 915
제2절 어음이론 923
제3절 어음행위 926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무 954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985
제3장 어 음 998
제1절 발행 998
제2절 배서 1025
제3절 인수 1048
제4절 어음보증 1055
제5절 지급 1062
제6절 상환청구 1071
제7절 참가 1078
제8절 복본과 등본 1081
제9절 약속어음 1085
제10절 전자어음 1089
제4장 수 표 1094
제1절 총설 1094
제2절 발행 1097
제3절 양도 1101
제4절 수표보증 1104
제5절 지급보증 1106
제6절 제시와 지급 1109
제7절 상환청구 1113
제8절 복본, 시효, 이득상환청구권 등 1114
제9절 특수한 수표 1117
제10절 벌칙 1121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1027
제1절 보험제도 1127
제2절 보험의 종류 1128
제3절 보험법의 이념 및 특색 1130
제4절 보험법의 법원 1131
제2장 보험계약 1136
제1절 총설 1136
제2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1140
제3절 보험계약의 성립 1145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149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소멸·부활 1155
제3장 손해보험 1157
제1절 통칙 1157
제2절 화재보험 1176
제3절 운송보험 1177
제4절 해상보험 1177
제5절 책임보험 1178
제6절 자동차보험 1180
제7절 보증보험 1182
제8절 기타의 보험 1184
제4장 인보험 1186
제1절 통칙 1186
제2절 생명보험 1188
제3절 상해보험 1197
제4절 질병보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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