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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법

공무원과 법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선정원
서명 / 저자사항
공무원과 법 = Public servant & law / 선정원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3  
형태사항
vi, 296 p. ; 25 cm
ISBN
979113032517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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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8 2013 등록번호 1118266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선정원(지은이)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동대학원 박사 독일 Bayreuth 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Texas Law School 방문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대학원장 현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이사장 현재 한국공법학회 차기(2022) 회장 현재 명지대학교 연구부총장 <저서>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주민소송(공저), 박영사, 2005. ·행정소송Ⅰ, Ⅱ(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공무원과 법, 박영사, 2013.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대영문화사, 2017. ·행정법의 작용형식, 경인문화사, 2019. ·의약법연구, 박영사, 2019. ·행정법의 개혁, 경인문화사, 2020. ·자치입법론(5인공저), 경인문화사, 202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기본 정신과 과제
제1장 「공무원과 법 」론의 의의와 과제
제2장 행정부패의 방지와 행정서비스 현장
제3장 공무원과 법지식
제4장 법과 규제의 집행에 관한 이론과 과제

제2부 전자정부와 행정정보의 공개
제5장 전자정부와 행정서식
제6장 행정의 사실조사의 법적 구조와 현장조사능력의 개선
제7장 전자적 민원처리와 전자정부의 발전
제8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부 공무원과 시민의 협력과 책임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제10장 집단민원과 민원배심원제
제11장 고질민원과 공공부문의 대응과제
제12장 자치단체와 지역시민단체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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