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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 전정16판

한국헌법론 / 전정16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허영 許營, 1936-
Title Statement
한국헌법론 / 허영
판사항
전정1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0  
Physical Medium
lxiv, 1191 p. ; 26 cm
ISBN
979113033594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lx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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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0z6 Accession No. 1118265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0z6 Accession No. 111826677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4-29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판에서도 예년과 같이 2019년 말까지 제.개정된 법률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서 관련부분을 보완하고 고쳤다.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주목할 판례도 새로 추가했다.

전정16판을 내면서

이번 판에서도 예년과 같이 2019년 말까지 제.개정된 법률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서 관련부분을 보완하고 고쳤다.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주목할 판례도 새로 추가했다.
2019년은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우울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기 때문이다.
통치의 목적인 사회통합은 실종되고 사회가 이념적으로 양분되어 마치 다른 헌법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사사건건 서로가 대립하고 비판하는 일로 한 해를 보냈다.
원인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평가에 따른 양분현상에 있다. 정부정책이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하는 바탕 위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의 창의와 자유의 영역은 그만큼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는 서로 보완적이기는 하지만, 자유우선의 원칙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자유보다 평등을 더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국민이 자유도 잃고 평등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산국가와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그리스와 남미의 여러 나라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헌법기관과 공직자 모두는 정책결정 내지 직무수행에서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금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이 선거결과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르고 냉정한 투표권을 행사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통합과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나라의 대의민주주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가꾸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거나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주권자의 역할을 똑똑히 해야 한다. 특히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되는 18세가 되는 국민의 선택도 중요하다.

2020년 1월
저자 Y. H.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허영(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ü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ü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ü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ü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ä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ü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ü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Ö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ä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ÖR Bd. 51, 2003, S.695ff. Brücken zwischen der europä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Ö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ä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Ö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ü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7, S. 37ff.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2. 기능적 접근방법
3. 경험적 접근방법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기능
3. 헌법의 특성
4. 헌법의 유형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
2. 헌법의 제정
3. 헌법의 개정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2. 헌법해석의 방법
3. 헌법해석의 지침
4. 법률의 합헌적 해석

제6장 헌법의 보호
1.헌법보호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의 수단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5. 헌법보호의 한계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제1공화국헌법
2. 제2공화국헌법
3. 제3공화국헌법
4. 제4공화국헌법
5. 제5공화국헌법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3. 기본권의 주체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6. 기본권의 보호
7. 기본권의 분류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 인 신 권
4. 사생활영역의 보호
5. 정신ㆍ문화ㆍ건강생활영역의 보호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7. 정치ㆍ사회생활영역의 보호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9. 국민의 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통치구조와 헌법관
2. 통치구조와 기본권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1. 대의제도
2. 권력분립의 원칙
3. 정부형태
4. 선거제도
5. 공직제도
6. 지방자치제도
7. 헌법재판제도

제4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1. 국 회
2. 정 부
3. 법 원

대한민국헌법
색인(판례ㆍ인명ㆍ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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