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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 형사법 = 제5판 (Loan 3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해마루, 1985-
Title Statement
법학 입문 : 형사법 =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 김해마루 지음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율현출판사,   2019  
Physical Medium
2책 : 삽화 ; 23 cm
ISBN
9791196699659 (v.1) 9791196699666 (v.2) 9791196699604 (세트)
General Note
이전판표제: 누워서 읽는 법학  
Content Notes
1. 형사법의 기초 = Basic criminal law (405 p.) -- 2. 응용과 적용 = Application (44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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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9z18 1 Accession No. 111826495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12-29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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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9z18 1 Accession No. 1118439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9z18 2 Accession No. 1118264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9z18 2 Accession No. 1118264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6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5.53 2019z18 1 Accession No. 5210064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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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5.53 2019z18 1 Accession No. 5210064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수험용 형사법 입문서다. 제1권 형사법의 기초에서는, 실제 수사,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수사와 공판의 원리를 살핀 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 즉 범죄론을 설명한다.

이 책은 수험용 형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형사법 강의는 명칭이 무엇이든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순서로 짜여 있다. 그 과정에서 형사법 전체의 원리와 단절한 채 특정 단계만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법학은 절대로 게임처럼 1단계를 깨고 2단계로 나가듯 공부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형법총론 수업 첫날, "범죄 후 처벌규정이 없어지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배울 것이다. 이 면소는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준비는 언제나 시간 절약을 위한 것이다. 링컨은 나무를 자를 6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법학 입문 과정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제1권 형사법의 기초에서는, 실제 수사,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수사와 공판의 원리를 살핀 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 즉 범죄론을 설명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해마루(지은이)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 2012 창원지방검찰청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201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변호사 2015 법무법인 광장 판사 20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1]

제1강 형사구조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 수사와 공판 / 공소제기 / 수사의 개시 / 경찰과 검사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체포와 구속 / 압수와 수색 / 수사의 종결 / 공판기일 / 증거법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사건번호

제2강 구성요건론
범죄와 처벌법규 / 구성요건 / 고의 / 과실 / 인과관계 / 부작위범 /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

제3강 위법성론
위법성의 개념 / 위법성의 추정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의 예외 / 피해자 동의의 효과 /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4강 책임론
책임의 개념 / 책임의 3요소 개관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기대가능성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v2]

제5강 죄수론
들어가며 / 죄수 개관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 종합문제

제6강 형벌론
형의 개념 / 형 결정의 순서 / 형의 종류 / 사형 / 징역, 금고, 구류형 /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 벌금형, 과료형 / 몰수형, 추징, 폐기 / 형의 가중 / 형의 감경 / 형 선택 / 가중, 감경의 순서 /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 누범 / 특별법과 누범 / 양형 / 보안처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7강 공범론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 정범과 공범 / 필수적 공범 /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 공범의 종속성 이론 /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공범과 신분 / 간접정범 / 특수교사, 방조

제8강 증거법
증거법의 기초개념 / 증거의 종류 / 심증의 형성 / 증거법의 체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백보강법칙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기초개념 / 전문증거의 체계 / 전문법칙의 예외 / 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 법원의 조서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검증조서 / 사인의 전문서류 / 전문진술 /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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