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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 제10판

헌법학 / 제10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수웅
서명 / 저자사항
헌법학 / 한수웅
판사항
제10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0  
형태사항
73, 1610 p. ; 27 cm
ISBN
9788918910901
서지주기
참고문헌(권두 p. 72-7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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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0z3 등록번호 11182648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12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무엇보다도 제2편 제4장 ‘민주주의원리’ 중에서 제2절 ‘II. 대의제의 본질’, 특히 ‘2. 自由委任’ 부분 및 제4편 제2장 ‘국회’ 중에서 제6절 ‘I.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관련하여 특히 ‘1. 헌법 제46조 제2항의 의미’와 ‘2.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의 관계’ 부분을 보완하고 새롭게 정리하였다. 나아가, 2019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머리말
2011년 ‘헌법학’ 교과서 초판을 출간한 이래, 올해 드디어 제10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필자의 ‘헌법학’에 보여준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 사이 매년 개정판을 낼 때마다 필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체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제는 ‘헌법학의 교과서이자 전문서’로서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이 갖추어졌다.
제10판에서도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무엇보다도 제2편 제4장 ‘민주주의원리’ 중에서 제2절 ‘II. 대의제의 본질’, 특히 ‘2. 自由委任’ 부분 및 제4편 제2장 ‘국회’ 중에서 제6절 ‘I.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관련하여 특히 ‘1. 헌법 제46조 제2항의 의미’와 ‘2.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의 관계’ 부분을 보완하고 새롭게 정리하였다. 나아가, 2019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한수웅(지은이)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헌법학 입문, 법문사, 제4판(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憲法의 一般原理
제1장 國家와 憲法
제2장 憲法의 槪念 및 性格
제3장 憲法의 制定ㆍ改正ㆍ變遷
제4장 憲法의 解釋
제5장 憲法의 守護

제2편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2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제3장 憲法 前文 및 基本原理의 槪觀
제4장 民主主義原理
제5장 法治國家原理
제6장 社會國家原理
제7장 平和國家原理
제8장 文化國家原理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3장 平 等 權
제4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5장 參 政 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7장 社會的 基本權
제8장 국민의 基本義務

제4편 權力構造
제1장 政府形態
제2장 國 會
제3장 政 府
제4장 法 院
제5장 憲法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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