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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과 재정관리

정부예산과 재정관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정부예산과 재정관리 = Public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 유승원
발행사항
고양 : 문우사, 2020
형태사항
xxiii, 449 p. : 도표 ; 25 cm
ISBN
9791185994758
일반주기
부록: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현황(2019년 기준), 2. 프로그램 예산구조 개편방안(보건복지부 예시 포함), 3. 미래 예산구조에 대한 전망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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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20 등록번호 11182598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0-11-11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재무행정학에 대한 연구서이다. 크게 정부예산론과 재정관리론으로 나눠 구성되었다. 제1편과 제2편은 대학의 재무행정학 수업에서 공부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예산론과 재정관리론의 기본 사항을 다룬다. 제3편과 제4편은 심화된 정부예산론과 재정관리론을 다룬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독자별 활용 방법
이 책은 재무행정학에 대한 연구서이다. 재무행정학은 정부예산론과 재정관리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책도 크게 정부예산론과 재정관리론으로 나뉜다. 제1편과 제2편은 대학의 재무행정학 수업에서 공부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예산론과 재정관리론의 기본 사항을 다룬다. 제3편과 제4편은 심화된 정부예산론과 재정관리론을 다룬다.
이 책의 독자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한 그룹은 대학교 학부 수준에서 재무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다른 그룹은 재무행정학을 공부한 이후, 정부예산론 또는 재정관리론을 추가로 공부하는 학부 학생 또는 재무행정학, 분야별 예산, 재정관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원생, 그리고 재정 현장에서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행정가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재무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제1편과 제2편(총 9개 장)을 공부하면 된다. 심화된 학습을 원하는 사람은 제3편과 제4편(총 6개 장)을 학습하면 된다. 연구자 및 행정가 중 재무행정학을 처음 접하거나 기초를 다시 공부하길 원하는 등 필요한 분들은 제1편과 제2편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은 내용 및 독자에 따라 차별화하여 활용될 수 있다. 제1편과 제2편은 내용을 체계적·입체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제3편과 제4편은 새로운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통상의 내용과 비판적 견해를 함께 제공하였다. 한편, 각 장마다 학생 독자용 주관식 문제와 연구자·행정가 독자용 정책 Tip을 제시하였다. 학생 독자가 준비하는 시험(중간·기말고사, 공무원 시험 등)에 대비하고 연구자·행정가 독자가 재무행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합리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유승원(지은이)

(현)경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회계학), 미국공인회계사 영국 Exeter 대학교 정치학과 연구원 기획재정부·대통령실·국세청 근무(행정고시 재경직)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및 정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등 5급 및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면접위원 <주요 저서> 『신재무행정』(공저), 제3판, 2014, 박영사 『공기업의 정치경제』, 2018, 박영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독자별 활용 방법

제1편 정부예산과 재정관리의 기초
제1장 정부예산의 길라잡이
제1절 정부예산의 개요와 정부예산에 대한 국민의 부담과 혜택
1. 정부예산의 개요
2. 정부예산에 대한 우리 가족의 부담과 혜택
제2절 정부예산의 딜레마와 정치경제
1. 정부예산의 딜레마
2. 정부예산의 정치경제
제3절 쉬워 보여도 혼동할 수 있는 정부예산의 기본 용어
1. 예산과 재정 개념의 다중성
2. 회계 개념의 다중성
3.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총지출, 총계, 순계, 일반지출, 보전지출, 내부거래
4. 예산의 시점에 따른 구분: 예산안 vs 국회확정예산 vs 당초예산 vs 추가경정(추경)예산 vs 최종예산 vs 결산
5.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제4절 정부예산이 적용되는 정부의 범위: 어디까지가 정부인가?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2장 한국 정부예산의 과거, 현재, 미래
제1절 정부예산의 과거
1. 정부예산의 규모와 경제 성장에의 기여
2. 한국은 예산 측면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국제 비교
3. 과거 정부별 예산 운용-경제성장·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의 기여 여부
4. 정부예산 운용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제2절 정부예산의 현재-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부예산의 대응
1. 잠재 성장률 둔화 및 정부예산의 대응
2.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수요 급증 및 정부예산의 대응
3. 남북통일 및 정부예산의 대응
제3절 정부예산의 미래
1. 예산 규모 및 의무지출 비중의 확대
2. 예상되는 문제: 재정의 트릴레마와 외부 충격에의 취약 가능성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3장 재무행정 연구와 실무에서 알아야 할 기초
제1절 예산 프로세스와 주기-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
1. 예산 주기에 대한 이해
2.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
3. 국회의 심의·확정 과정
제2절 예산 조직-어디서 누구를 만나 협의하고 결정해야 하나?
1. 정부예산안 편성 시 고려할 주요 조직
2. 국회의 심의·확정 시 고려할 주요 조직
제3절 좋은 예산-국민과 상사에게 칭찬받는 방법은?
1. 미시적인 관점-개별 예산사업 잘 만들고, 잘 운용하기
2. 거시적인 관점-총괄 조직과 부서에서 예산 잘 운용하고 심의하기
제4절 나쁜 예산-모르거나 알면서도 넘어가는 나쁜 예산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4장 예산구조 또는 예산분류체계
제1절 예산구조 이해하기
1. 예산구조-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나누는 숨겨진 분수령
2. 다양한 예산구조-소관별, 회계·기금별, 기능별, 사업별 등
제2절 프로그램 예산구조 이해하기
1.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도입된 배경
2. 프로그램 예산구조란 무엇인가?
3.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예-4대강 환경관리 프로그램
제3절 프로그램 예산구조 현황 분석: 뭉쳐 보고 쪼개 보기
1. 전체 모습
2. 부처별 분석
3. 부처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 비교 분석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2편 예산의 과정과 예산제도
제5장 정부의 예산안 편성-편성의 메커니즘부터 증액·감액의 원리까지
제1절 예산안 편성의 메커니즘: 편성의 환경, 주체와 주요 요인
1. 경제·사회 환경
2. 예산안 편성 주체
3.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제2절 경제 전망 및 총규모 전망
1. 경제 전망: 예산 편성의 기초이자 방향타
2. 총규모 전망: 국세수입 전망 및 총지출 계획
제3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예산제도
1.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2. top-down 예산제도: 하향식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3. 프로그램 예산제도: 핵심 예산제도로 설계되었지만 제힘을 못 쓰는 제도
4. 국민참여예산제도
제4절 재정 현장에서의 정부예산안 편성
1. 예산안 편성 시 활용되는 재정 현장의 기본 원리
2. 정부의 증액·감액 조치의 기준
3. 재무적 예산안 편성과 정책적 예산안 편성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6장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제1절 국회 예산 심의의 개요
1. 국회 예산 심의의 의의
2. 한국 국회의 예산 심의 현황
제2절 국회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과 OECD 국가의 현황
1. 정치 제도적 요인 및 예산 제도적 요인
2. OECD 국가의 현황 분석
제3절 한국 국회의 예산 증액·감액 분석
1. 총괄 분석-전체 모습, 16대 분야별 및 수정 사업 개수·규모
2. 국회 증액·감액의 대표 사례 분석-지자체 자본보조 및 예비비
3. 국회 예산 심의의 특징 및 공과(功過)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7장 정부의 예산 집행-재무적 집행과 정책적 집행
제1절 재무적 예산 집행-재무적 통제와 탄력적 집행
1. 예산 집행의 재무적 통제
2. 예산의 탄력적 집행
3. 재무적 예산집행의 현황
제2절 정책적 예산 집행-성과 관리
1.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
2. 단위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3. 부처별 목표 달성 현황
제3절 실(實)집행
1. 교부 집행과 실(實)집행의 차이
2. 실(實)집행의 현황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8장 정부회계와 결산
제1절 정부회계
1. 정부회계 제도의 개요
2.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비교: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회계
3. 정부회계 재무제표
4. 정부 원가회계
5. 정부회계의 발전방향
제2절 결산
1. 결산의 의의
2. 정부의 결산 보고서
3. 결산의 과정
4. 결산 정보의 현황과 문제점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9장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제반 재정사업평가 제도
제1절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제반 재정사업평가 제도의 개요
1. 재정성과관리 제도의 필요성
2. 재정성과관리 제도의 연혁
3.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재정사업평가 제도
제2절 재정성과관리 제도의 이해
1. 재정성과 목표관리 제도
2. 통합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3. 핵심사업 평가제도
4.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
5. 재정성과관리 제도가 기여한 점과 한계
제3절 제반 재정사업평가 제도의 이해
1. 사전 평가
2. 사후 평가
3. 기타 평가
4. 제반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기여한 점과 한계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3편 분야별 예산과 재정관리
제10장 사회 분야-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 예산과 재정관리
제1절 사회복지 분야 예산 쪼개보기
1.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개요
2. 사회복지 분야의 성과 분석
3.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부문 또는 사업 분석
4. 사회복지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제2절 교육 분야 예산 쪼개보기
1. 교육 분야 예산의 개요
2. 교육 분야의 성과 분석
3. 교육 분야의 주요 부문 또는 사업 등 분석
4. 교육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11장 경제 분야-SOC 및 R&D 분야 예산과 재정관리
제1절 SOC 분야 예산 쪼개보기
1. SOC 분야 예산의 개요
2. SOC 분야의 성과 분석
3. SOC 분야의 주요 부문 또는 사업 분석
4. SOC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제2절 R&D 분야 예산 쪼개보기
1. R&D 분야 예산의 개요
2. R&D 분야의 성과 분석
3. R&D 예산의 주요사항 분석
4. R&D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12장 여타 특정 분야-국방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과 재정관리
제1절 국방 분야 예산 쪼개보기
1. 국방 분야 예산의 개요
2. 국방 분야의 성과 분석
3. 국방 분야의 주요 부문 등 분석
4. 국방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제2절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쪼개보기
1.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의 개요
2.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성과 분석
3.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주요 부문 또는 사항 분석
4. 공공질서·안전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4편 주요 재정이슈와 재정관리
제13장 재정 정보와 정부예산
제1절 재정 정보의 개요와 원칙
1. 재정 정보의 개요
2. 재정 정보의 원칙
제2절 재정 정보의 현황
1. 국민과 공유하는 재정 정보
2. 정부 내부 관리용 재정정보시스템
제3절 재정 정보 분석
1. 투명성과 적시성 원칙에 대한 분석
2. 유용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대한 분석
3. 통합과 분산의 원칙에 대한 분석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14장 법과 정부예산
제1절 정부예산에 대한 법의 의의와 법 체계
1. 정부예산 관련 법[재정법]의 의의
2. 정부예산 관련 법[재정법]의 체계
제2절 헌법이 규정하는 재정 관련 원칙
1.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재정 관련 원칙 또는 사항
2. 우리 「헌법」의 재정 관련 규정에서 부족한 점
3. 우리 「헌법」에서의 재정 관련 이슈 검토
제3절 「국가재정법」의 주요 특징과 한계
1.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2. 「국가재정법」의 특징 및 한계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제15장 재정건전성과 재정관리
제1절 재정건전성의 의의와 분석 지표
1. 재정건전성의 정의와 중요성
2. 재정건전성의 분석 지표-원칙
3. 재정건전성의 분석 지표-현실과 문제점
제2절 재정건전성의 현황 및 미래 전망 분석
1. 재정건전성의 현황
2. 재정건전성의 미래 전망
제3절 재정건전성을 위한 공감과 노력
1. 공감-재정건전성에 대한 오해 넘어서기
2. 국민의 선택-국민은 세금 납부 확대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동참해왔다
3. 정부와 국회가 노력할 사항-기본으로의 회귀, 견제와 협력
학생(수험생)을 위한 시험 준비 Tip &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정책 Tip
주석과 참고문헌

부록
부록(1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현황(2019년 기준)
부록(4장)
① 프로그램 예산구조 개편방안(보건복지부 예시 포함)
② 미래 예산구조에 대한 전망
부록(12장) 경찰 부문의 11개 프로그램 개요
부록(14장)
① 독일 헌법 중 재정 관련 사항
② 프랑스 헌법 중 재정 관련 사항
부록(15장)
① 재정건전성 지표 측정의 원칙과 현실의 차이-대상 기관
② 재정건전성 지표 측정의 원칙과 현실의 차이-대상 회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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