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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원열, 全元烈, 1966-
서명 / 저자사항
민사소송법 강의 / 전원열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형태사항
xxxiv, 809 p. ; 26 cm
ISBN
9791130335810
서지주기
참고문헌(p. iii-i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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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전원열, ▼g 全元烈, ▼d 1966- ▼0 AUTH(211009)1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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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20z3 등록번호 11182602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사소송법은 절차에 관한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공정과 효율의 긴장관계 하에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실체법과 절차법 간에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판례들을 인용하고 설명할 때에도 어떤 맥락 하에서 등장한 것임을 전달하려 노력했고, 때때로 그 판례논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머리말

배움은 얕고 재능은 변변치 않음을 항상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강의안을 묶어서 책으로 펴내는 것은 학생들의 요청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말로 하는 강의의 시간적 한계 및 전달상의 부정확을 보충하려고 강의안을 상세히 만들어서 배포해 가면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해 왔고, 감사하게도 학생들의 호응이 있었다. 여러 오탈자도 학생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공정과 효율의 긴장관계 하에서 상당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느낀다면 필자로서는 감사하겠다. 또한 실체법과 절차법 간에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독자가 느끼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이 책에서 판례들을 인용하고 설명할 때에도, 단순한 판례요지가 아니라, 어떤 맥락 하에서 등장한 것임을 전달하려 노력했고, 때때로 그 판례논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출간에 즈음하여, 먼저 한국의 민사소송법학을 지금까지 일구어 오신 先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교과서로서의 한계 때문에 저작을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분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과서로서의 이 책을 정리하면서,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부분, 실무에서 가려워하는데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실감하였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더욱 공부에 정진하리라 마음잡아 본다. 필자는 많은 분들로부터 참으로 큰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걸어왔다. 그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월
전원열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전원열(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민사소송 총론
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1
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2
1-2-1 화해 2
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
1-2-2 조정 3
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
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
1-2-3 중재 6
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
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
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8
1-3-1 개요 8
1-3-2 형사소송 8
1-3-3 행정소송 9
1-3-3-1 총설 / 9 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
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
1-3-4 가사소송 13
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 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
1-4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연혁 14
1-4-1 민사소송법의 법원 14
1-4-2 민사소송법의 연혁 15
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
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
1-5-1 판결절차의 개요 18
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
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19 1-5-1-4 변론과 심리 / 20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1 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
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 25
1-5-2-1 총설 / 25 1-5-2-2 공정 / 26
1-5-2-3 효율 / 26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
1-5-2-5 절차보장 / 29
1-5-3 특별소송절차 30
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 30
1-6-1 총설 30
1-6-2 보전절차 31
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1
1-6-2-3 가처분 / 31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 32
1-6-3 강제집행절차 33
1-6-3-1 총설 / 33 1-6-3-2 집행권원 / 33
1-6-3-3 집행기관 /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 36
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 36
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37
1-6-4 도산절차 40
1-7 소송과 비송 42
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 42
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 43
1-7-3 비송사건의 특징 43
1-7-4 이송 여부 44
1-7-5 소송사건의 비송화(非訟化) 44

제2장 소의 제기
2-1 소의 개념 45
2-1-1 소(訴)와 청구(請求) 45
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 46
2-1-3 소권 47
2-1-3-1 소권의 의의 등 / 47 2-1-3-2 사법적(私法的) 소권설 / 47
2-1-3-3 공법적(公法的) 소권설 / 47
2-2 소의 종류 48
2-2-1 이행의 소 48
2-2-1-1 의의와 내용·종류 / 48 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 49
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 50
2-2-2 확인의 소 50
2-2-2-1 의의 및 종류 / 50 2-2-2-2 확인의 이익 / 51
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 52
2-2-3 형성의 소 52
2-2-3-1 의의 / 52 2-2-3-2 종류 / 53
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 55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 56
2-2-4 유형론의 의의 56
2-3 소장의 작성과 제출 57
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 57
2-3-2 소장의 기재사항 58
2-3-2-1 첫머리 기재사항 / 58 2-3-2-2 청구취지 / 58
2-3-2-3 청구원인 / 59
2-3-3 청구의 특정 60
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 61
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 61
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61
2-4 소제기 후의 절차 61
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 61
2-4-1-1 배당 / 61 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 62
2-4-1-3 소장각하명령 / 63
2-4-2 송달 63
2-4-2-1 송달의 의의 / 64 2-4-2-2 송달기관 / 64
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 65
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 67
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 68
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 70 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 70
2-4-2-8 송달의 특례 / 71 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 72
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 73
2-4-3 답변서 제출 74
2-4-3-1 답변서 / 74
2-4-3-2 무변론판결 / 75
2-4-4 변론기일의 지정 76
2-5 소제기의 효과 76
2-5-1 실체법상의 효과 76
2-5-1-1 총설 / 76 2-5-1-2 시효의 중단 / 77
2-5-1-3 제척기간의 준수 / 80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81
2-5-2 소송법상의 효과 82
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 82 2-5-2-2 소송계속의 효과 / 83
2-5-2-3 소송계속의 종료 / 83
2-5-3 중복제소의 금지 83
2-5-3-1 의의 / 83
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 84
2-5-3-3 요건 2 : 양소(兩訴)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 84
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 87
2-5-3-5 효과 / 90 2-5-3-6 국제적 중복제소 / 90
2-6 소송구조 91
2-6-1 의의 91
2-6-2 소송구조의 요건 91
2-6-3 절차 91
2-6-4 효과 92
2-6-5 법률구조공단 93

제3장 법원
3-1 법원과 재판권 95
3-1-1 법원의 개념 95
3-1-2 재판권 95
3-1-3 민사재판권 96
3-1-3-1 총설 / 96 3-1-3-2 재판권의 면제 / 97
3-1-3-3 국제재판관할권 / 99
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 101
3-2 법원의 조직 102
3-2-1 법원의 종류 102
3-2-2 재판기관의 구성 103
3-2-2-1 법관에 의한 재판 / 103 3-2-2-2 심급제도 / 104
3-2-3 법관 105
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 105 3-2-3-2 법관의 독립 / 106
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 106 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 107
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 108
3-2-4-1 법원사무관등 / 108 3-2-4-2 사법보좌관 / 108
3-2-4-3 집행관 / 109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 110
3-2-4-5 전문심리위원 / 110 3-2-4-6 변호사 / 111
3-2-4-7 검사·통역인 / 111 3-2-4-8 변리사·법무사 / 112
3-3 관할의 의의와 종류 112
3-3-1 의의 112
3-3-2 종류 112
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 112
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113
3-4 토지관할 114
3-4-1 총설 114
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 114 3-4-1-2 토지관할의 종류 / 114
3-4-1-3 토지관할의 경합 / 114
3-4-2 보통재판적 115
3-4-3 특별재판적 116
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116
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16
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 116
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16
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117
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117
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17
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118
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118
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19
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 119
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0
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0
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0
3-4-4 관련재판적 122
3-4-4-1 의의 및 종류 / 122 3-4-4-2 적용범위 / 122
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2
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2
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 123
3-5 사물관할 124
3-5-1 의의 124
3-5-2 합의부 관할사건 124
3-5-3 단독판사 관할사건 125
3-5-4 소가(訴價)의 산정 127
3-5-4-1 소가의 산정방법 / 127 3-5-4-2 청구를 병합한 경우 / 128
3-6 직무관할 129
3-7 지정관할 130
3-8 합의관할 130
3-8-1 의의와 성질 130
3-8-2 합의의 종류 131
3-8-3 요건 131
3-8-4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 132
3-8-4-1 관할합의의 남용에 대한 통제 / 132 3-8-4-2 국제관할합의 / 133
3-8-5 관할합의의 효력 133
3-9 변론관할 134
3-9-1 의의 134
3-9-2 요건 134
3-9-3 효과 135
3-10 관할의 조사 및 기준시점 136
3-10-1 직권조사 136
3-10-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136
3-10-3 조사 후의 조치 136
3-11 이송 137
3-11-1 의의 137
3-11-2 관할위반 이송 138
3-11-2-1 이송사유 / 138 3-11-2-2 이송할 범위 / 140
3-11-2-3 직권이송 / 140 3-11-2-4 관할위반이지만 이송 않는 경우 / 141
3-11-3 편의이송 141
3-11-3-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5) / 141
3-11-3-2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 / 142
3-11-3-3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에로의 이송 / 142
3-11-4 이송절차 143
3-11-5 이송의 효과 143
3-11-5-1 이송결정의 기속력 / 143 3-11-5-2 처음부터 소송계속 간주 / 144
3-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44
3-12-1 법관의 중립성 보장 144
3-12-2 법관의 제척 145
3-12-2-1 의의 / 145 3-12-2-2 제척사유 / 145
3-12-2-3 제척의 절차 / 147 3-12-2-4 제척의 효과 / 148
3-12-3 법관에 대한 기피 149
3-12-3-1 의의 / 149 3-12-3-2 기피사유 / 149
3-12-3-3 기피신청의 절차 / 150 3-12-3-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51
3-12-3-5 기피신청의 효과 / 151
3-12-4 법관의 회피 152

제4장 당사자
4-1 당사자의 개념 155
4-1-1 당사자의 의의 155
4-1-2 이당사자대립구조 156
4-1-3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 단계 157
4-1-4 당사자권 158
4-2 당사자의 확정 159
4-2-1 의의 159
4-2-2 당사자표시정정 159
4-2-2-1 총설 / 159 4-2-2-2 표시정정의 요건 / 160
4-2-2-3 표시정정의 효과 / 161
4-2-2-4 표시정정 없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판결의 효력 / 162
4-2-2-5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표시정정 / 162
4-2-3 성명도용소송 163
4-2-3-1 원고의 성명도용 / 163 4-2-3-2 피고의 성명도용 / 164
4-3 당사자능력 165
4-3-1 의의 165
4-3-2 각종 당사자능력자 165
4-3-2-1 권리능력자 / 165 4-3-2-2 법인 아닌 사단·재단 / 166
4-3-2-3 조합 / 168
4-3-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69
4-3-3-1 조사 / 169 4-3-3-2 흠결시의 처리 / 169
4-3-3-3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 170
4-3-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71
4-3-4-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171
4-3-4-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172
4-3-4-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172
4-3-4-4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173
4-4 소송능력 173
4-4-1 의의 173
4-4-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자 174
4-4-2-1 원칙 / 174 4-4-2-2 외국인 / 174
4-4-2-3 민법상 행위능력에 기한 소송능력 / 174
4-4-3 소송능력의 법적 성격 및 효력 176
4-4-3-1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176 4-4-3-2 소송요건 / 177
4-4-3-3 추인 / 177
4-4-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78
4-4-4-1 소송능력 흠결의 발생시기에 따른 조치 / 178
4-4-4-2 법원의 조사 및 조치 / 178
4-4-4-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79
4-5 변론능력 179
4-5-1 의의 179
4-5-2 §144의 변론무능력자 179
4-5-3 기타 변론무능력자 180
4-5-4 진술보조인 180
4-5-5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1
4-6 소송상의 대리 181
4-6-1 총설 181
4-6-1-1 소송상의 대리제도의 의의 / 181 4-6-1-2 소송상 대리권의 효과 / 182
4-6-1-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82
4-6-2 법정대리인 183
4-6-2-1 의의 등 / 183 4-6-2-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183
4-6-2-3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184
4-6-2-4 법정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 185 4-6-2-5 법정대리권의 소멸 / 188
4-6-3 법인등의 대표자 189
4-6-3-1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 / 189
4-6-3-2 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 189
4-6-3-3 대표자의 권한 및 흠결의 효과 / 190
4-6-4 임의대리인 190
4-6-4-1 의의와 종류 / 190
4-6-4-2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 원칙 / 191
4-6-4-3 소송대리권의 수여 / 193 4-6-4-4 소송대리권의 범위 / 193
4-6-4-5 소송대리인의 지위 / 195 4-6-4-6 소송대리권의 소멸 / 196
4-6-5 무권대리 196
4-6-5-1 의의 및 종류 / 196 4-6-5-2 소송상 취급 / 197
4-6-5-3 쌍방대리 / 198 4-6-5-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99
4-7 당사자적격 200
4-7-1 당사자적격의 의의 200
4-7-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201
4-7-2-1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과의 관계 / 201
4-7-2-2 이행의 소의 경우 / 201 4-7-2-3 확인의 소의 경우 / 204
4-7-2-4 형성의 소의 경우 / 206 4-7-2-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 206
4-7-3 제3자의 소송담당 206
4-7-3-1 법정 소송담당 / 206 4-7-3-2 재정(裁定) 소송담당 / 209
4-7-3-3 임의적 소송담당 / 209 4-7-3-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 211
4-7-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212

제5장 소송요건
5-1 소송요건 총설 215
5-1-1 소송요건의 의의 215
5-1-2 소송요건의 종류 216
5-1-2-1 개관 / 216 5-1-2-2 적극적 소송요건과 소극적 소송요건 / 216
5-1-2-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 217 5-1-2-4 본안전항변 / 218
5-1-3 소송요건의 조사 218
5-1-3-1 항변사항의 조사 / 218 5-1-3-2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 219
5-1-3-3 조사의 순서 / 220 5-1-3-4 조사 후의 조치 / 221
5-2 소송물 221
5-2-1 소송물 개념 221
5-2-1-1 의의 / 221 5-2-1-2 소송물 개념의 기능 / 222
5-2-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23
5-2-2-1 문제의 소재 / 223 5-2-2-2 독일과 일본의 상황 / 223
5-2-2-3 평가 / 225
5-2-3 이행의 소의 소송물 226
5-2-3-1 금전지급청구 / 226 5-2-3-2 인도청구 / 227
5-2-3-3 등기청구 / 227 5-2-3-4 손해배상청구 / 228
5-2-3-5 일부청구의 소송물 / 229 5-2-3-6 공격방법과의 비교 / 229
5-2-4 확인의 소의 소송물 230
5-2-5 형성의 소의 소송물 230
5-3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232
5-3-1 ‘소의 이익’의 개념 232
5-3-2 권리보호자격 233
5-3-2-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 233
5-3-2-2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234
5-3-2-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235
5-3-2-4 원고의 기존 승소판결이 없을 것 / 236
5-3-2-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 236
5-3-3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37
5-3-3-1 총설 / 237 5-3-3-2 현재의 이행의 소 / 237
5-3-3-3 장래의 이행의 소 / 241
5-3-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4
5-3-4-1 총설 / 244 5-3-4-2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244
5-3-4-3 법률상의 이익 / 245 5-3-4-4 현존하는 불안·위험 / 246
5-3-4-5 불안제거의 적절한 수단 / 247
5-3-4-6 증서진부(眞否)확인의 소 / 249
5-3-5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50

제6장 심리의 여러 원칙
6-1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 253
6-1-1 쌍방심리주의 253
6-1-2 공개주의 254
6-1-3 구술심리주의 255
6-1-3-1 구술변론의 개념 / 255 6-1-3-2 필수적 구술변론 원칙 / 256
6-1-3-3 예외적 서면주의 / 256
6-1-4 직접주의 257
6-2 심판대상의 자율에 관한 원칙 : 처분권주의 258
6-2-1 의의 258
6-2-2 절차개시 단계에서 258
6-2-3 심리 단계에서 259
6-2-3-1 총설 / 259
6-2-3-2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판단해야 함 / 259
6-2-3-3 청구의 量을 초과해서 인용해서는 안 됨 / 260
6-2-4 절차종결 단계에서 262
6-2-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62
6-3 공격방어방법의 자율에 관한 원칙 : 변론주의 263
6-3-1 의의와 근거 263
6-3-2 변론주의의 내용 264
6-3-2-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 264 6-3-2-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265
6-3-2-3 사실주장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266 6-3-2-4 자백의 구속력 / 268
6-3-2-5 증거자료와 변론주의 / 268
6-3-2-6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68
6-3-3 변론주의의 예외 269
6-3-3-1 직권탐지주의 / 270 6-3-3-2 직권조사사항 / 271
6-3-4 변론주의의 보완 273
6-3-5 석명권 273
6-3-5-1 의의 / 273 6-3-5-2 석명권의 범위 / 274
6-3-5-3 석명의 대상 / 275 6-3-5-4 석명권의 행사 / 278
6-3-5-5 석명처분 / 279
6-4 심리 효율화를 위한 원칙 280
6-4-1 적시제출주의 280
6-4-1-1 의의 및 내용 / 280
6-4-1-2 구현방법 1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제한 / 281
6-4-1-3 구현방법 2 :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81
6-4-1-4 구현방법 3 : 변론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 / 283
6-4-1-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83
6-4-2 집중심리주의 283

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
7-1 법원의 소송지휘권 285
7-1-1 의의 285
7-1-2 소송지휘권의 내용 286
7-1-3 주체 및 행사방식 286
7-2 기일과 기간 287
7-2-1 기일 287
7-2-1-1 기일의 의의 및 종류 / 287 7-2-1-2 기일의 지정 / 287
7-2-1-3 기일의 통지방식 및 개시 / 288 7-2-1-4 기일의 변경 / 289
7-2-1-5 선고기일 / 290
7-2-2 기간 290
7-2-2-1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290 7-2-2-2 기간의 계산 / 292
7-2-2-3 기간 불준수와 추후보완 / 292
7-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95
7-3-1 절차적 흠의 치유와 절차이의권 295
7-3-2 절차이의권의 대상 296
7-3-3 절차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297
7-4 소송절차의 정지 298
7-4-1 의의 및 종류 298
7-4-2 소송절차의 중단 298
7-4-2-1 중단사유 / 298 7-4-2-2 중단의 예외 / 301
7-4-2-3 중단의 해소 / 302
7-4-3 소송절차의 중지 304
7-4-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05

제8장 변론과 그 준비
8-1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행위 307
8-1-1 소송행위 307
8-1-1-1 의의 / 307 8-1-1-2 종류 / 308
8-1-1-3 특성 및 규율 / 309 8-1-1-4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 310
8-1-1-5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 / 311
8-1-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313
8-1-2-1 본안의 신청 / 313 8-1-2-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 314
8-1-3 주장 314
8-1-3-1 법률상 주장 / 314 8-1-3-2 사실상 주장 / 315
8-1-3-3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 : 부인·부지·자백·침묵 / 315
8-1-3-4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 / 316
8-1-4 부인과 항변 318
8-1-4-1 부인과 항변의 개념 및 구별 / 318 8-1-4-2 소송상의 항변 / 319
8-1-4-3 본안의 항변 / 320
8-1-5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321
8-1-5-1 법률요건분류설 / 321 8-1-5-2 청구원인·항변·재항변 / 322
8-1-5-3 주요 사건유형에서의 항변 예시 / 323
8-2 법원의 변론준비 324
8-2-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324
8-2-2 준비절차 규정의 개정연혁 324
8-2-3 변론준비절차의 대상 325
8-2-4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26
8-2-4-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326 8-2-4-2 변론준비기일 / 326
8-2-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28
8-3 당사자의 변론준비 328
8-3-1 준비서면의 의의 329
8-3-2 준비서면의 종류와 내용 329
8-3-2-1 종류 / 329 8-3-2-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29
8-3-3 준비서면의 제출 330
8-3-3-1 준비서면의 제출 및 송달 / 330 8-3-3-2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 330
8-3-3-3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331 8-3-3-4 준비서면의 분량제한 / 332
8-3-4 증거신청의 준비 332
8-4 변론절차의 진행 333
8-4-1 변론기일의 진행 및 일체성 333
8-4-2 변론의 분리·제한·병합 333
8-4-2-1 변론의 분리 / 333 8-4-2-2 변론의 제한 / 334
8-4-2-3 변론의 병합 / 334
8-4-3 변론의 재개 335
8-4-4 변론조서 335
8-4-4-1 조서의 의의 및 종류 / 335 8-4-4-2 조서의 기재사항 / 336
8-4-4-3 조서의 작성방법 / 337 8-4-4-4 조서의 증명력 / 338
8-4-4-5 조서와 사건기록의 공개 / 338
8-5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340
8-5-1 출석과 불출석 340
8-5-2 쌍방 당사자의 불출석 : 취하간주 341
8-5-2-1 요건 / 342 8-5-2-2 효과 / 343
8-5-2-3 특별절차에서의 불출석 취하간주 / 343
8-5-3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1 : 진술간주 343
8-5-3-1 의의 및 요건 / 343 8-5-3-2 효과 / 344
8-5-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2 : 자백간주 345
8-5-5 실무상 적용례 345

제9장 증거법 총론
9-1 증명 및 증거의 기본이념과 개념 347
9-1-1 증거의 의의 등 347
9-1-1-1 증거의 역할 및 필요성 / 347 9-1-1-2 증거의 개념 / 348
9-1-2 증명에 관련한 여러 개념 349
9-1-2-1 증거능력과 증명력 / 349 9-1-2-2 증명과 소명 / 349
9-1-2-3 엄격증명과 자유증명 / 351 9-1-2-4 증거의 종류 / 352
9-2 사실인정의 방법 354
9-2-1 사실인정의 자료 354
9-2-2 자유심증주의 354
9-2-2-1 의의 / 354 9-2-2-2 자유심증의 자료 1 : 변론 전체의 취지 / 356
9-2-2-3 자유심증의 자료 2 : 증거조사의 결과 / 357
9-2-2-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359 9-2-2-5 입증방해 / 361
9-2-3 사정을 종합한 손해액의 인정 363
9-2-3-1 §202-2의 취지 / 363 9-2-3-2 학설 / 363
9-2-3-3 판례 등 / 364
9-3 증명의 대상 364
9-3-1 사실 365
9-3-2 경험칙 365
9-3-3 법규 366
9-4 불요증사실 367
9-4-1 총설 367
9-4-2 재판상 자백 367
9-4-2-1 의의 / 367 9-4-2-2 요건 / 368
9-4-2-3 효과 / 371 9-4-2-4 권리자백 / 373
9-4-3 자백간주 375
9-4-3-1 의의 / 375 9-4-3-2 세 가지 성립경위 / 375
9-4-3-3 효과 / 376
9-4-4 현저한 사실 376
9-4-4-1 공지의 사실 / 377 9-4-4-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77
9-5 증명책임 378
9-5-1 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 378
9-5-1-1 증명책임의 개념 / 378 9-5-1-2 증명책임의 기능 / 378
9-5-1-3 증명의 필요와 주관적 증명책임 / 379
9-5-2 증명책임의 분배 380
9-5-2-1 원칙 : 법률요건분류설 / 380
9-5-2-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 380
9-5-2-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및 수정 / 382
9-5-3 증명책임의 전환 1 : 특별법에 의한 전환 383
9-5-3-1 총론 / 383 9-5-3-2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383
9-5-4 증명책임의 전환 2 : 법률상의 추정 384
9-5-4-1 의의 및 종류 / 384 9-5-4-2 법률상의 사실추정 / 385
9-5-4-3 법률상의 권리추정 / 386 9-5-4-4 등기의 추정력 / 387
9-5-4-5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타 법률규정 / 389
9-5-5 입증부담의 경감 390
9-5-5-1 총설 / 390 9-5-5-2 표현증명 / 391
9-5-5-3 개연성(蓋然性) 이론 / 392 9-5-5-4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 392
9-5-5-5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393
9-5-6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의 관계 396

제10장 증거조사
10-1 증거조사절차 일반 399
10-1-1 총설 399
10-1-1-1 집중증거조사 / 399 10-1-1-2 증거조사결과의 문서화 / 400
10-1-2 증거신청 401
10-1-2-1 의의 / 401 10-1-2-2 방법과 시기 / 401
10-1-2-3 증거신청의 철회 / 403
10-1-3 증거의 채부 결정 403
10-1-3-1 증거결정의 기준 / 403 10-1-3-2 유일한 증거 / 404
10-1-3-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식 / 405 10-1-3-4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05
10-1-3-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 406
10-1-4 증거조사의 실시 406
10-1-4-1 증거조사의 종류 및 시간적·장소적 원칙 / 406
10-1-4-2 시간적·장소적 예외 / 407
10-2 증인신문 408
10-2-1 의의 408
10-2-2 증인능력 409
10-2-3 증인의 의무 410
10-2-3-1 총설 / 410 10-2-3-2 출석의무 / 410
10-2-3-3 선서의무 / 411 10-2-3-4 진술의무 / 412
10-2-4 신문절차 412
10-2-4-1 신청 / 412 10-2-4-2 출석요구 및 선서 / 413
10-2-5 신문의 방식 413
10-2-5-1 구술신문 / 413 10-2-5-2 격리신문 / 414
10-2-5-3 교호신문의 원칙과 재판장의 보충 / 414
10-2-5-4 주신문을 대체하는 증인진술서 / 415
10-2-5-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416
10-2-6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417
10-2-6-1 의의 / 417 10-2-6-2 증인진술서와의 비교 / 417
10-2-6-3 서면증언의 내용 / 417
10-3 서증 418
10-3-1 의의 418
10-3-2 문서의 종류 419
10-3-2-1 공문서와 사문서 / 419 10-3-2-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419
10-3-3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진정성립) 420
10-3-3-1 의의 / 420 10-3-3-2 성립의 인부 / 421
10-3-3-3 진정성립의 추정 / 422
10-3-4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증거가치) 425
10-3-4-1 총설 / 425 10-3-4-2 처분문서에서 / 425
10-3-4-3 보고문서에서 / 426
10-3-5 서증조사방법 1 : 직접제출 426
10-3-5-1 총설 / 426 10-3-5-2 직접제출의 방법·절차 / 427
10-3-6 서증조사방법 2 : 문서제출명령 428
10-3-6-1 §344①의 3가지 문서제출의무 / 429
10-3-6-2 §344②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 / 430
10-3-6-3 문서제출의 신청 / 432
10-3-6-4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432
10-3-6-5 문서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433
10-3-7 서증조사방법 3 : 문서송부촉탁 434
10-3-8 서증조사방법 4 : 법원밖 서증조사 435
10-4 감정 436
10-4-1 총설 436
10-4-1-1 의의 / 436 10-4-1-2 사감정 / 436
10-4-1-3 증인신문과의 비교 및 감정증인 / 437
10-4-2 감정인 437
10-4-3 감정의 절차 438
10-4-3-1 신청 등 / 438 10-4-3-2 기피 / 439
10-4-3-3 감정인신문과 선서 / 439 10-4-3-4 감정촉탁 / 440
10-4-4 감정결과의 채부 441
10-5 검증 441
10-5-1 의의 441
10-5-2 검증협력의무 442
10-5-3 절차 443
10-6 당사자신문 443
10-6-1 의의 443
10-6-2 보충성 여부 444
10-6-3 절차 444
10-7 사실조회 445
10-7-1 의의 445
10-7-2 절차 446
10-7-3 특별법상의 제출명령 446
10-8 기타 증거 447
10-8-1 법률규정 447
10-8-2 전자증거 447
10-8-2-1 문자정보(규§120) / 447
10-8-2-2 음성정보·영상정보(규§121) / 448
10-8-3 도면·사진 등 448
10-8-4 실무상 운용 449
10-9 증거보전 449
10-9-1 의의 449
10-9-2 요건 450
10-9-3 신청 및 절차 450
10-9-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451

제11장 판결
11-1 재판의 의의와 종류 453
11-1-1 소송의 종료 453
11-1-2 재판의 의의 454
11-1-3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 454
11-2 판결의 종류 457
11-2-1 종국판결 457
11-2-1-1 종국판결의 의의 / 457 11-2-1-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457
11-2-1-3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460
11-2-1-4 이행판결ㆍ확인판결ㆍ형성판결 / 460
11-2-2 중간판결 461
11-2-2-1 중간판결의 의의 / 461 11-2-2-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 / 461
11-2-2-3 중간판결의 효력 / 462
11-2-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 : 소송비용부담재판 462
11-2-3-1 총설 / 463 11-2-3-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464
11-2-3-3 부담의 기준 / 464 11-2-3-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466
11-2-3-5 소송비용의 담보 / 467
11-2-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 : 가집행선고 468
11-2-4-1 의의 / 468 11-2-4-2 요건 / 469
11-2-4-3 절차 / 470 11-2-4-4 효력 및 집행정지 / 471
11-2-4-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 472
11-3 판결의 성립 등 473
11-3-1 판결의 성립절차 473
11-3-1-1 판결내용의 확정 / 473 11-3-1-2 판결서의 의의 / 474
11-3-1-3 판결서의 기재사항 / 475 11-3-1-4 판결이유의 생략·간이화 / 476
11-3-1-5 판결의 선고 / 477 11-3-1-6 판결의 송달 / 477
11-3-2 소송종료선언 478
11-3-2-1 의의 / 478 11-3-2-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78
11-3-2-3 효과 / 479
11-4 판결의 효력 일반론 479
11-4-1 총설 479
11-4-2 기속력 480
11-4-2-1 의의 / 480 11-4-2-2 기속력의 배제 / 480
11-4-2-3 판결의 경정 / 481
11-4-3 형식적 확정력 483
11-4-3-1 판결의 확정 / 483 11-4-3-2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 483
11-4-3-3 판결의 확정시기 / 484 11-4-3-4 판결의 확정증명 / 485
11-4-3-5 형식적 확정력이 낳는 효력 / 485
11-4-4 판결의 기타 효력 486
11-4-4-1 집행력 / 486 11-4-4-2 형성력 / 487
11-4-4-3 법률요건적 효력 / 487
11-5 기판력 총설 487
11-5-1 기판력의 의의 487
11-5-2 기판력의 본질 488
11-5-2-1 실체법설 vs. 소송법설 / 488
11-5-2-2 모순금지설 vs. 반복금지설 / 489 11-5-2-3 소결 / 489
11-5-3 기판력의 근거 490
11-5-4 기판력의 작용 491
11-5-4-1 기판력의 작동방식 / 491 11-5-4-2 기판력의 작용의 모습 / 493
11-5-4-3 직권조사사항 / 494
11-5-5 기판력 있는 재판 494
11-5-5-1 확정된 종국판결 / 494 11-5-5-2 결정·명령 / 495
11-5-5-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495
11-5-5-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496
11-6 기판력의 시적 범위 498
11-6-1 의의 498
11-6-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499
11-6-2-1 원칙-차단효 / 499 11-6-2-2 판례 / 500
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03
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04
11-6-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504
11-6-3-1 원칙-청구이의의 소 / 504
11-6-3-2 새로운 사실관계 vs. 법률·판례의 변경 / 505
11-6-3-3 기타 판례 / 506
11-6-4 표준시 뒤의 형성권 행사 507
11-6-4-1 문제 및 학설 / 507 11-6-4-2 분석 / 507
11-6-4-3 판례 / 509
11-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 510
11-6-5-1 의의 / 510 11-6-5-2 성질 / 511
11-6-5-3 요건 / 511 11-6-5-4 절차 및 효과 / 513
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13
11-7-1 판결주문의 판단 513
11-7-1-1 원칙 / 513 11-7-1-2 기판력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 514
11-7-1-3 동일소송물의 범위 / 515 11-7-1-4 일부청구 / 516
11-7-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517
11-7-2-1 총설 / 517 11-7-2-2 사실 및 선결적 법률관계 / 517
11-7-2-3 기판력 확장이론 / 518 11-7-2-4 항변-상계항변 / 520
11-7-2-5 법률판단 / 523
1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23
11-8-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523
11-8-1-1 당사자에게만 미침 / 523 11-8-1-2 관련문제-법인격부인론 / 525
11-8-1-3 제3자에 대한 확장 / 525
11-8-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526
11-8-2-1 의의 및 확장근거 / 526 11-8-2-2 승계의 대상 / 527
11-8-2-3 승계의 시기 / 528 11-8-2-4 승계의 범위 / 529
11-8-2-5 추정승계인 / 532
11-8-3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 533
11-8-3-1 의의 / 533 11-8-3-2 확장근거 / 533
11-8-3-3 채권자대위 / 534
11-8-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535
11-8-5 소송탈퇴자 536
11-8-6 일반 제3자에게의 확장 536
11-8-6-1 한정적 확장 / 537 11-8-6-2 일반적 확장 (대세효) / 537
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38
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 539
11-8-8 반사적 효력 540
11-8-8-1 의의 및 필요성 / 540 11-8-8-2 기판력과의 비교 / 540
11-8-8-3 인정 여부 / 541
11-9 판결의 하자 541
11-9-1 총설 541
11-9-2 판결의 부존재 541
11-9-3 판결의 무효 542
11-9-3-1 의의 / 542 11-9-3-2 사례 / 542
11-9-3-3 취급 / 543
11-9-4 판결의 편취 544
11-9-4-1 의의 및 사례 / 544 11-9-4-2 사위판결의 효력 및 상소·재심 / 545
11-9-4-3 사위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 546
11-9-4-4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 547

제12장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
12-1 총설 549
12-1-1 개요 549
12-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의 의미 550
12-2 소의 취하 550
12-2-1 총설 550
12-2-1-1 의의 / 550 12-2-1-2 청구포기 및 상소취하와의 비교 / 550
12-2-1-3 종류 / 551 12-2-1-4 소취하합의 / 551
12-2-2 요건 552
12-2-2-1 취하의 대상 / 552 12-2-2-2 시기 / 552
12-2-2-3 방식 / 552 12-2-2-4 피고의 동의 / 553
12-2-2-5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 554
12-2-3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555
12-2-4 재소금지 556
12-2-4-1 의의 / 556 12-2-4-2 요건 1 : 같은 소 / 556
12-2-4-3 요건 2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 / 558
12-2-4-4 효과 / 559
12-2-5 소의 취하간주 559
12-2-6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60
12-3 재판상화해 561
12-3-1 재판상화해의 의의와 성질 561
12-3-1-1 의의와 종류 / 561 12-3-1-2 법적 성질 / 561
12-3-2 소송상화해의 요건 564
12-3-2-1 소송상화해의 당사자 / 564 12-3-2-2 소송상화해의 대상 / 564
12-3-2-3 상호 양보 / 566 12-3-2-4 조건부 소송상화해의 가부 / 567
12-3-2-5 소송상화해의 시기 및 방식 / 568
12-3-3 소송상화해의 효력 568
12-3-3-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68 12-3-3-2 기판력 / 568
12-3-3-3 집행력과 형성력 / 569
12-3-3-4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70
12-3-4 화해권고결정 570
12-3-4-1 의의 / 570 12-3-4-2 절차 / 571
12-3-4-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572
12-3-5 제소전화해 572
12-3-5-1 의의 및 역할 / 572 12-3-5-2 대상 / 573
12-3-5-3 절차 / 573 12-3-5-4 효력 / 574
12-4 청구의 포기ㆍ인낙 574
12-4-1 의의 574
12-4-2 법적 성질 575
12-4-3 요건 575
12-4-3-1 당사자에 관한 요건 / 575 12-4-3-2 대상에 관한 요건 / 576
12-4-3-3 시기와 방식 / 577
12-4-4 효과 578
12-4-4-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78
12-4-4-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 578 12-4-4-3 하자를 다투는 방법 / 578

제13장 여러 청구의 결합
13-1 총설 579
13-1-1 청구 또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579
13-1-2 청구가 복수인 소송의 필요성 및 종류 579
13-2 청구의 객관적 병합 580
13-2-1 의의 및 종류 580
13-2-2 병합요건 581
13-2-2-1 소송절차의 공통 / 581 13-2-2-2 관할의 공통 / 582
13-2-2-3 청구 사이의 관련성 / 582
13-2-3 병합의 형태 582
13-2-3-1 단순병합 / 582 13-2-3-2 선택적 병합 / 583
13-2-3-3 예비적 병합 / 584
13-2-4 병합청구의 심리와 판결 585
13-2-4-1 병합요건의 조사 / 585 13-2-4-2 소가의 산정 / 586
13-2-4-3 변론과 판결 / 586 13-2-4-4 상소심 / 587
13-3 청구의 변경 589
13-3-1 의의 589
13-3-2 변경의 형태 590
13-3-2-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 590 13-3-2-2 변경의 방법 / 591
13-3-3 요건 593
13-3-3-1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593
13-3-3-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594
13-3-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594
13-3-3-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 594
13-3-4 절차 594
13-3-5 청구변경 후의 심판 595
13-3-5-1 심리 및 불허결정 / 595 13-3-5-2 청구변경의 간과 / 595
13-3-5-3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 596
13-4 중간확인의 소 597
13-4-1 의의 및 필요성 597
13-4-2 요건 598
13-4-2-1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 / 598
13-4-2-2 사실심 변론종결 전 / 599
13-4-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599
13-4-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절차 / 599
13-4-3 절차 및 심판 600
13-5 반소 600
13-5-1 의의 600
13-5-2 형태 602
13-5-2-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 602
13-5-2-2 재반소 / 602
13-5-3 요건 603
13-5-3-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 603
13-5-3-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04
13-5-3-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04
13-5-3-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 605
13-5-3-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05
13-5-4 절차와 심판 605
13-5-4-1 반소의 제기 / 605
13-5-4-2 반소요건 및 일반소송요건의 조사 / 606 13-5-4-3 본안심판 / 606

제14장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14-1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종류 609
14-2 통상공동소송 610
14-2-1 총설 610
14-2-1-1 공동소송의 의의 및 유형 / 610 14-2-1-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10
14-2-1-3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부 / 611
14-2-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612
14-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13
14-2-3-1 개념 / 613 14-2-3-2 내용 / 613
14-2-4 독립원칙의 수정 614
14-2-4-1 수정의 필요성 / 614 14-2-4-2 증거공통의 원칙 / 614
14-2-4-3 주장공통의 원칙 / 615
14-3 필수적 공동소송 616
14-3-1 의의 616
14-3-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17
14-3-2-1 의의 / 617 14-3-2-2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 617
14-3-2-3 다수당사자채권 관련 / 620 14-3-2-4 형성권 행사의 경우 / 621
14-3-2-5 기타 / 621
14-3-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22
14-3-3-1 의의 / 622 14-3-3-2 성립범위 / 622
14-3-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23
14-3-4-1 상호종속관계 / 623 14-3-4-2 소송요건의 조사 / 623
14-3-4-3 소송자료의 통일 / 624 14-3-4-4 소송진행의 통일 / 626
14-3-4-5 판결 및 상소에서의 통일 / 626
14-3-5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627
1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27
14-4-1 의의 627
14-4-1-1 예비적 공동소송 / 627 14-4-1-2 선택적 공동소송 / 628
14-4-2 소송의 모습 629
14-4-3 허용요건 629
14-4-3-1 법률상 양립불가능 / 629
14-4-3-2 청구내용의 동일성은 불필요 / 631
14-4-3-3 기타 공동소송요건 / 632
14-4-4 심판의 방법 632
14-4-4-1 개요 / 632 14-4-4-2 소송자료의 통일 / 632
14-4-4-3 소송진행의 통일 / 634 14-4-4-4 판결의 통일 / 634
14-4-4-5 상소 / 635
14-5 당사자참가 636
14-5-1 소송참가의 의의 및 종류 636
14-5-2 독립당사자참가 636
14-5-2-1 의의 및 구조 / 636
14-5-2-2 요건 1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637
14-5-2-3 요건 2-1 : 권리주장참가 / 638
14-5-2-4 요건 2-2 : 사해방지참가 / 639
14-5-2-5 요건 3 : 참가의 취지 / 640
14-5-2-6 요건 4 : 청구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을 갖출 것 / 641
14-5-2-7 신청절차 / 641 14-5-2-8 심판 / 642
14-5-2-9 상소시의 문제 / 643 14-5-2-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644
14-5-3 공동소송참가 645
14-5-3-1 의의 / 645 14-5-3-2 요건 1 : 소송계속 중 / 646
14-5-3-3 요건 2 : 합일확정되어야 할 경우 / 646
14-5-3-4 요건 3 : 당사자적격 / 647 14-5-3-5 절차 및 심판 / 650
14-6 보조참가 650
14-6-1 의의 650
14-6-2 요건 651
14-6-2-1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 651
14-6-2-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참가이유) / 651
14-6-2-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53
14-6-3 절차 653
14-6-3-1 신청 / 653 14-6-3-2 허부결정 / 653
14-6-3-3 참가신청의 취하 / 654
14-6-4 효력 654
14-6-4-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654
14-6-4-2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655
14-6-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57
14-6-5-1 의의 / 657 14-6-5-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 / 657
14-6-5-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58
14-6-6 소송고지 659
14-6-6-1 의의 / 659 14-6-6-2 요건 / 660
14-6-6-3 방식 / 660 14-6-6-4 효과 / 661
14-7 소송승계 662
14-7-1 당사자변경의 개요 662
14-7-2 소송승계의 의의 및 종류 662
14-7-2-1 의의 / 662 14-7-2-2 종류 / 663
14-7-3 당연승계 663
14-7-3-1 의의 및 원인 / 663 14-7-3-2 소송상 취급 / 664
14-7-4 특정승계 665
14-7-4-1 의의 / 665 14-7-4-2 승계원인 / 666
14-7-4-3 승계방식 1 : 참가승계 / 667
14-7-4-4 승계방식 2 : 인수승계 / 669
14-7-4-5 피승계인의 지위 및 소송탈퇴 / 670
14-8 임의적 당사자변경 670
14-8-1 의의 670
14-8-2 인정 여부 671
14-8-3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 671
14-8-3-1 피고의 경정 / 671 14-8-3-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73
14-8-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74
14-9 선정당사자 674
14-9-1 의의 674
14-9-2 요건 675
14-9-3 선정방법 676
14-9-4 선정의 효과 677
14-9-4-1 선정당사자의 지위 / 677 14-9-4-2 선정자의 지위 / 677
14-9-4-3 판결의 효력 및 기재방법 / 678
14-9-4-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678
14-9-4-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 679
14-10 대규모소송 679
14-10-1 대규모소송 일반 679
14-10-1-1 서설 / 679 14-10-1-2 외국 입법례 / 680
14-10-1-3 향후의 과제 / 682
14-10-2 증권관련집단소송 682
14-10-2-1 의의 및 적용규정 / 682 14-10-2-2 절차상의 특례 / 683
14-10-3 소비자단체소송 등 684
14-10-3-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684
14-10-3-2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685
14-10-3-3 단체소송절차상의 특례 / 685

제15장 불복절차
15-1 상소 일반론 687
15-1-1 상소의 의의 687
15-1-2 상소의 종류 688
15-1-2-1 항소·상고·항고 / 688
15-1-2-2 틀린 형식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688
15-1-3 상소제도의 입법례 및 상소의 제한 689
15-1-3-1 상소제도의 필요성 / 689 15-1-3-2 입법례 / 689
15-1-3-3 상소제한의 필요성 및 현황 / 690
15-1-4 상소의 요건 693
15-1-4-1 의의 / 693 15-1-4-2 상소의 방식의 준수 / 693
15-1-4-3 상소기간의 준수 / 694 15-1-4-4 상소의 대상적격 / 695
15-1-4-5 상소권의 포기 / 696 15-1-4-6 불상소의 합의 / 697
15-1-4-7 상소의 이익 / 698
15-1-5 상소의 효력 700
15-1-5-1 확정차단의 효력 / 700 15-1-5-2 이심의 효력 / 701
15-1-5-3 상소불가분의 원칙 / 701
15-2 항소 704
15-2-1 항소의 의의 및 구조 704
15-2-1-1 의의 / 704 15-2-1-2 항소심의 구조 / 704
15-2-2 항소의 제기 705
15-2-2-1 항소의 당사자 / 705 15-2-2-2 항소장의 제출 및 기재사항 / 705
15-2-2-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706 15-2-2-4 항소제기의 효력 / 707
15-2-3 부대항소 707
15-2-3-1 의의 및 인정이유 / 707 15-2-3-2 성질 / 708
15-2-3-3 요건 / 708 15-2-3-4 방식 / 709
15-2-3-5 효력 / 710
15-2-4 항소심의 심리 711
15-2-4-1 삼단계 심리 / 711 15-2-4-2 항소심의 심리방법 / 711
15-2-4-3 불복내용의 명시와 항소이유서 / 712
15-2-4-4 항소심 심판의 범위 / 713
15-2-5 항소심의 판결 716
15-2-5-1 총설 / 716 15-2-5-2 항소기각판결 / 716
15-2-5-3 항소인용판결 / 717
15-2-5-4 판결서 작성 및 소송기록 송부 / 718
15-2-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719
15-2-6-1 의의 / 719 15-2-6-2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 720
15-2-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721
15-2-6-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 722
15-2-7 항소의 취하 723
15-2-7-1 의의 / 723 15-2-7-2 항소취하의 요건 및 방식 등 / 723
15-2-7-3 항소취하의 효과 / 724
15-3 상고 725
15-3-1 상고의 의의와 특징 725
15-3-1-1 상고의 의의 / 725 15-3-1-2 상고제도의 목적 / 726
15-3-1-3 상고심의 특징 / 726
15-3-2 상고이유 726
15-3-2-1 개요 / 726 15-3-2-2 일반적 상고이유 / 727
15-3-2-3 절대적 상고이유 / 729 15-3-2-4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인지 / 730
15-3-2-5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 731
15-3-3 상고심의 절차 731
15-3-3-1 상고의 제기 / 731 15-3-3-2 상고이유서의 제출 / 731
15-3-3-3 상고심의 본안심리 / 732 15-3-3-4 심리불속행 제도 / 733
15-3-4 상고심의 판결 735
15-3-4-1 상고심 종료사유의 개관 / 735 15-3-4-2 상고기각판결 / 735
15-3-4-3 상고인용판결 1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736
15-3-4-4 상고인용판결 2 : 파기자판 / 738
15-4 항고 739
15-4-1 일반론 739
15-4-1-1 항고의 의의 / 739 15-4-1-2 항고의 종류 / 740
15-4-2 일반항고의 대상 740
15-4-2-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 741
15-4-2-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741
15-4-3 최초의 항고의 절차 742
15-4-3-1 총설 / 742 15-4-3-2 항고의 제기 / 743
15-4-3-3 항고제기의 효력 / 743 15-4-3-4 항고심의 심판 / 744
15-4-4 재항고 745
15-4-4-1 의의 및 대상 / 745 15-4-4-2 절차 / 745
15-4-4-3 상고심법의 준용 및 결정의 종류 / 746
15-4-5 특별항고 746
15-4-5-1 의의 / 746 15-4-5-2 대상 / 747
15-4-5-3 특별항고이유 / 747 15-4-5-4 절차 / 747
15-4-6 민사집행법상의 항고 748
15-5 재심절차 748
15-5-1 재심 일반론 748
15-5-1-1 재심의 의의 및 성격 / 748 15-5-1-2 재심의 소송물 / 749
15-5-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50
15-5-2-1 총설 / 750 15-5-2-2 당사자적격 / 750
15-5-2-3 대상적격 / 752 15-5-2-4 재심사유의 주장 / 754
15-5-2-5 재심기간 / 754 15-5-2-6 재심의 이익 / 755
15-5-2-7 보충성 요건 / 755
15-5-3 재심사유 756
15-5-3-1 총설 / 756
15-5-3-2 제1호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757
15-5-3-3 제2호 :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 757
15-5-3-4 제3호 : 대리권·대표권의 흠 / 757
15-5-3-5 제4호 : 법관의 직무상 범죄 / 758
15-5-3-6 제5호 : 타인의 가벌행위로 인한 자백 및 공격방어방법 제출방해 / 758
15-5-3-7 제6호 : 문서의 위조·변조 / 759
15-5-3-8 제7호 : 증인 등의 허위진술 / 759
15-5-3-9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 760
15-5-3-10 제9호 : 판단누락 / 760 15-5-3-11 제10호 : 기판력 저촉 / 761
15-5-3-12 제11호 : 주소에 관한 거짓진술로 소를 제기한 때 / 762
15-5-4 재심의 절차 762
15-5-4-1 관할법원 / 762 15-5-4-2 준용절차 및 소제기 / 764
15-5-4-3 심리의 단계 및 중간판결 / 765 15-5-4-4 본안의 재심판 결과 / 766
15-5-4-5 재심판결에서의 각하와 기각 / 766
15-5-4-6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 767
15-5-5 준재심 767
15-5-5-1 의의 / 767
15-5-5-2 준재심의 소 (조서에 대한 준재심) / 767
15-5-5-3 준재심의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768

제16장 간이절차
16-1 소액사건심판절차 769
16-1-1 총설 769
16-1-1-1 간이절차의 필요성 / 769 16-1-1-2 소액사건의 개념 / 770
16-1-1-3 적용법률 / 770
16-1-2 제1심 절차 770
16-1-2-1 관할 및 소제기 / 770 16-1-2-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771
16-1-2-3 판결에서의 특례 / 772
16-1-3 이행권고제도 772
16-1-3-1 의의 / 772 16-1-3-2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 773
16-1-3-3 피고의 이의신청 / 773 16-1-3-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773
16-1-4 상고절차상의 특례 774
16-2 독촉절차 775
16-2-1 의의 775
16-2-2 지급명령의 신청 775
16-2-2-1 요건 / 775 16-2-2-2 관할 / 776
16-2-2-3 신청방식 / 776
16-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 776
16-2-3-1 심리방식 / 776 16-2-3-2 각하결정 / 776
16-2-3-3 지급명령의 발령, 이송, 확정 / 776
16-2-4 이의신청 777
16-2-5 소송으로의 이행 777
16-2-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778

조문색인 783
사항색인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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