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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상법 총론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완진 崔完鎭
Title Statement
(新) 상법 총론 =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 최완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HU:iNE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hysical Medium
x, 338 p. ; 26 cm
ISBN
9788974648480
General Note
부록: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주요 개정내용 및 쟁점검토, 상법 제1편 총칙·제2편 상행위 조문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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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본 저서는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13z14 Accession No. 5110422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새롭게 개정된 「상법총칙.상행위편」을 상법전의 체계에 따라 해설하였다. 먼저, 2010년 11월 15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전 부분에 걸쳐 개정된 내용과 새롭게 도입된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또한,「상법총칙.상행위편」의 각 조문의 뜻을 충실히 파악하여 쉽고도 간명한 해설을 시도하되 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학설의 대립이 있거나 판례의 인용이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서술하려고 노력하였고 주로 다수설의 입장에서 해설하였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 중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주요개정 내용 및 쟁점’과 ‘상법총칙.상행위법 전문’을 부록으로 추가하여 독자들이 개정내용의 핵심 부분과 법조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법총론은 상법의 개념, 지위, 특성, 역사, 법원, 효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상법에 입문하는 초학도들에게 상법학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묘미를 알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법총칙.상행위편의 규정들을 잘 관찰하고 음미하여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응용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으로 삼을 삶의 지혜가 될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는 새롭게 개정된 「상법총칙.상행위편」을 상법전의 체계에 따라 해설한 것이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11월 15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전 부분에 걸쳐 개정된 내용과 새롭게 도입된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둘째, 「상법총칙.상행위편」의 각 조문의 뜻을 충실히 파악하여 쉽고도 간명한 해설을 시도하되 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셋째, 학설의 대립이 있거나 판례의 인용이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서술하려고 노력하였고 주로 다수설의 입장에서 해설하였다.
넷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 중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정리하였다.
다섯째,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주요개정 내용 및 쟁점’과 ‘상법총칙.상행위법 전문’을 부록으로 추가하여 독자들이 개정내용의 핵심 부분과 법조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최완진(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국립 강원대학교 법대 교수 비교법학연구소장 미국 Univ. of Washington, Law School 교환교수 미국 Univ. of Pittsburgh, Law School 교환교수 일본 규슈대학 법학부 초빙교수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법률고문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외무고시 입법고시 세무사시험 위원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신상법총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신회사법요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기업지배구조법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상법판례강의>, 법문사 <상법학강의>, 법문사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상법사례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기업법으로 세상을 보다>,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주석상법(IV, V, VI)>,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주식회사법 대계(I, II, III)>, 법문사(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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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서문 / i

제1편 총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개념 3
Ⅰ. 총 설 /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 4
Ⅲ. 형식적 의의의 상법 / 8
Ⅳ.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 9
제2절 상법의 지위 9
Ⅰ. 민법과 상법의 관계 / 9
Ⅱ. 상법과 경제법ㆍ노동법과의 관계 / 12
Ⅲ. 상법과 어음법ㆍ수표법과의 관계 / 14
제3절 상법의 특성 15
Ⅰ. 상법의 기본이념 / 15
Ⅱ. 상법의 경향 / 24
제4절 상법의 역사 26
제5절 상법의 법원 33
Ⅰ. 법원의 종류 / 33
Ⅱ. 법원적용의 순위 / 43
제6절 상법의 효력 46

제2장 상법의 기본개념
제1절 상인과 상행위 49
Ⅰ. 서 설 / 49
Ⅱ. 상인ㆍ상행위 개념의 정립방법 / 50
Ⅲ. 상 인 / 51
Ⅳ. 상행위 / 54
제2절 상인자격 70
Ⅰ. 총 설 / 70
Ⅱ. 상인자격 / 71
Ⅲ. 상인자격의 득상 / 73

제3장 영업의 설비
제1절 총설 77
Ⅰ. 영업의 개념 / 77
Ⅱ. 영업의 인적ㆍ물적 설비 / 77
제2절 상업사용인 78
Ⅰ. 상업사용인의 의의 / 78
Ⅱ. 상업사용인의 종류 / 79
Ⅲ.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 89
제3절 영업의 물적 설비 92
Ⅰ. 영업소 / 92
Ⅱ. 상 호 / 94
Ⅲ. 상업장부 / 110

제4장 영업의 공시 및 양도
제1절 상업등기(영업의 공시) 115
Ⅰ. 서 설 / 115
Ⅱ. 상업등기의 절차 / 116
Ⅲ. 상업등기의 효력 / 120
제2절 영업양도 125
Ⅰ. 영업양도의 의의 / 125
Ⅱ.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 126
Ⅲ.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 126
Ⅳ. 영업양도의 절차 / 128
Ⅴ. 영업양도의 효과 / 129
제3절 영업의 임대차ㆍ경영위임 135
Ⅰ. 영업의 임대차 / 135
Ⅱ. 영업의 경영위임 / 136
Ⅲ.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 138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법 총론
제1절 서론 141
Ⅰ. 상행위법의 의의 / 141
Ⅱ. 상행위법의 특성 / 142
Ⅲ. 상행위법의 체계 / 142
Ⅳ. 상행위의 종류 / 143
제2절 민법 거래규정의 수정 146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146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148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152
제3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65
제4절 상호계산 166
Ⅰ. 상호계산의 의의 / 166
Ⅱ. 상호계산의 경제적 기능 및 법적 성질 / 167
Ⅲ. 상호계산의 효력 / 168
Ⅳ. 상호계산의 종료 / 170
제5절 익명조합 172
Ⅰ. 익명조합의 의의 / 172
Ⅱ.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173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 174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 176
Ⅴ. 익명조합의 종료 / 177
제6절 합자조합 179
Ⅰ. 합자조합의 개요 / 179
Ⅱ. 합자조합의 설립 / 181
Ⅲ.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187
Ⅳ.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 191
Ⅴ. 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 193
Ⅵ. 합자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 194

제2장 상행위법 각론
제1절 대리상 199
Ⅰ. 대리상의 의의 / 199
Ⅱ. 대리상과 영업주와의 관계 / 200
Ⅲ.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 203
Ⅳ. 대리상계약의 종료 / 203
제2절 중개업 204
Ⅰ. 중개인의 의의 / 204
Ⅱ. 중개계약의 성질 / 205
Ⅲ. 중개계약의 효과 / 205
제3절 위탁매매업 210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 210
Ⅱ.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211
Ⅲ. 주선계약의 효과 / 212
Ⅳ. 준위탁매매인 / 217
제4절 운송주선업 217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 217
Ⅱ. 운송주선인의 지위 / 218
Ⅲ. 수하인의 지위 / 220
Ⅳ. 순차운송주선 / 221
제5절 운송업 222
Ⅰ. 서 설 / 222
Ⅱ. 물건운송인의 의무 / 224
Ⅲ. 물건운송인의 권리 / 235
Ⅳ. 수하인의 의의와 지위 / 237
V. 순차운송 / 238
Ⅵ. 화물상환증 / 239
Ⅶ. 여객운송인의 책임 / 248
제6절 공중접객업 252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 25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252
제7절 창고업 257
Ⅰ. 창고업자의 의의 / 257
Ⅱ. 창고임치계약 / 257
Ⅲ. 창고업자의 의무 / 258
Ⅲ. 창고업자의 권리 / 260
Ⅳ. 창고증권 / 261

제3장 신종 상행위
제1절 금융리스업 265
Ⅰ. 금융리스계약의 개념 / 265
Ⅱ. 리스계약의 종류 / 266
Ⅲ. 법적 성질 / 266
Ⅳ. 경제적 기능 / 268
Ⅴ. 금융리스의 구조(법률관계) / 268
제2절 가맹업(프랜차이즈 계약) 272
Ⅰ. 가맹업의 의의 / 272
Ⅱ. 가맹업의 경제적 기능 / 273
Ⅲ. 법적 성질 / 273
Ⅳ. 가맹계약의 법률관계 / 274
제3절 채권매입업(팩토링) 275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 / 275
Ⅱ. 경제적 기능 / 276
Ⅲ. 유형 / 276
Ⅳ. 법적 성질 / 277
Ⅴ. 채권매입계약의 법률관계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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