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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강의 / 제5판

현대 행정법강의 / 제5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유환 金裕煥
Title Statement
현대 행정법강의 / 김유환 저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0  
Physical Medium
xxviii, 786 p. ; 27 cm
ISBN
9788918910925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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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0z3 Accession No. 1118258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난 1년 동안도 행정법은 크게 변모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은 전면 개고 수준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법령이나 판례는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그동안 새로 나온 판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중요 판례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법 초심자의 눈에서 어떤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설을 보강하고 쉬운 용어로 변환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머리말

지난 1년 동안도 행정법은 크게 변모하였다. 행정법은 늘 변화하는 법이라서 매력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서 있었다. 소위 데이터 3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되는 등 개인정보보호규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통합·정비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일종으로 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담당하던 정보보호업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시대에 가명정보의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규제를 완화하였는데 향후 그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은 전면 개고 수준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분야 이외에도 행정절차법,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평년 이상의 판례법의 발전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에서 법령이나 판례는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그동안 새로 나온 판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중요 판례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1년마다 판을 개정하면서 판례와 법령을 업데이트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판례와 법령 가운데에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이처럼 개정 및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완전한 보완은 다음 판에서 하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들에 대한 소개는 www.bobmunsa.co.kr에서 제공할 것이니 특히 2학기에 책을 구입한 이용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또한 행정법 초심자의 눈에서 어떤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설을 보강하고 쉬운 용어로 변환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각주도 일부 보강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하단의 각주 중 설명이 들어간 부분은 본문과 같은 비중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유환(지은이)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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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행정조직법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제2장 행정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일반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특별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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